[일요진단 라이브] 국민의힘 전당대회 D-3…관전 포인트는?
입력 2023.03.05 (08:40)
수정 2023.03.05 (1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 : 박장범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박장범 : 자연스럽게 그러면 국민의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슈가 많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고요. 또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모바일 투표를 하고 또 내일, 모레는 ARS 투표를 통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물론 과반이 넘으면 3월 8일에 결정이 되는 거고 과반이 없으면 결선으로 가는데 첫날 어제 투표율이 34.7%나 나왔어요. 상당히 높은 거죠. 당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태경 : 지난 전당대회보다 첫날 투표가 10% 높아요.
박장범 : 10% 포인트가 높은 거예요?
하태경 : 예.
박장범 : 어느 선거든지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하태경 : 투표율 높은 게 지금 4명 후보잖아요. 4명 후보인데
박장범 : 당대표 후보.
하태경 : 결승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 3명인데 3명 입장에서는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지금 거의 결승은 확정이 돼 있는 거고 안철수, 천하람인데 지금 우리 당 당원들 구조가 바뀐 게 2030 당원이 한 20% 됩니다. 그런데 20%가 성향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당대표 갈등이 있어서 반윤이에요, 반윤. (웃음) 한 20%가 반윤이 돼 있는데 이 당원들은 자발적 당원이거든요. 창피하지만 우리 당 당원 중에 비자발적 당원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비자발적 당원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뭐 누구 친구라고 그래서 너 한 장 적어줘. 이렇게 해서 들어온 분들은 투표를 별로 안 하죠. 그래서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자발적 당원들은 거의 다 투표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과 함께 하고 있는 천하람 쪽에서도 꽤 많은 고정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김기현 후보는 세상이 다 알잖아요. 대통령이 찍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당 당원들은 누구나 윤 대통령 잘 되고 잘 했으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결선 안 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박장범 : 한 번에 50%를 넘을 것이다.
하태경 :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높지가 않아요. 보니까 아직도 36~37% 이 정도거든요. 그 말은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총선에 이기려면 대통령만 믿고 가서는 안 되겠구나. 좀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당원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돕기는 하지만 쓴소리도 하라. 이런 당원들이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제가 예측이 어려워서 이런.. 각각 후보가 다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분들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 제가 볼 때는 각 후보들이 뒷심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김기현 후보도 윤심에 기댈 뿐이지 자기의 발사체가 화력을 뿜고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50% 넘기가.. 50% 넘으려면 그 정도 자기 발사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화력이 안 될 것 같고 또 안철수 후보도 지금 여론조사 보면 대체로 20대 후반쪽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도 뒷심이 팍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 정도. 나머지 천하람이나 황교안 후보도 1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0% 넘는 후보는 없다. 그러면 결선은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다. .
박장범 : 결선을 예상하시는군요.
이상민 : 그리고 결국은.. 결국 김기현 후보가 윤 대통령 영향력에 의해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입니다.
박장범 : 그러면 우리 박 대표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박성민 : 저도 뭐 예측은 어렵지만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니까 투표는 까봐야 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세 가지 가능성 다 있죠. 김기현 후보의 조직적 투표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 총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대통령 승리가 당이 기여를 했지. 수평적 당청관계가 돼야지 이렇게 일방적이면 되겠냐. 하는 침묵하는 다수가 투표를 했다. 그러면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거라고 보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젊은 당원들이 이번에 좀 뭐 이준석, 천하람 좀 밀어주자. 이것 때문에 투표율이 진짜 올라갔다면 그렇다면 천하람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셋 다 있는데 문제는 제가 예상하기 어렵지만 지난 ,번에 표결 결과가 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적어도 150석을 넘겨서 160석 이상의.. 그때 노홍례 의원이 161석이었는데, 부가. 그렇게 됐다면 저쪽이 결집하면 이쪽도 아마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럴 텐데 139대 138 나오는 순간 저기도 민주당이 풀어줬구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렵겠구나 하는 순간 이쪽도 이완됐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박장범 : 그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박성민 :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될 때 투표율이 45%였습니다. 그전에 황교안 대표가 될 때는 20%대였어요, 투표율이 그런데 지금 33만에서 83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투표율은 더 떨어질 거라고 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0% 올라갔어요. 10%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일, 모레까지 계속 하거든요. 오늘까지 모바일이고 두 번은 ARS인데 그러면 투표 안 하려는 사람들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일어났기 때문에 투표를 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세 명, 그러니까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의 지지율의 합이 50% 넘으면 결선투표 가는 거 아닙니까?
박장범 : 그렇죠.
박성민 :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어서 저도 뭐 지금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네 명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 모습을 보고 가시죠. 지금 경선은 막바지입니다. 이미 투표는 시작됐고요. 아마 오늘도 9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0몇 분 후면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일체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윤, 안 연대하다가 대통령실이 쓰지 말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고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윤핵관에 따른 비판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 대표 후보들의 경선 과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당 내부 의견부터 얘기해주시죠.
하태경 : 아마 천하람 후보가 나와서 조금 더 역동성 있고. 물론 이제 TV 토론을 많이 했지만 사실 그거는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 당은 그나마 미래가 있는 게 20, 30 당원들이거든요. 그리고 20, 30 당원들이 무시 못 할 정도의 아까 그 20%. 그런데 20%인데 실제로는 30~40%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투표율이 50% 전후 될 텐데 20% 다 투표하면 사실상 40% 효과가 있거든요.
박장범 : 20, 30이 투표를 더 많이 할 거란 예측이시죠?
하태경 : 더 많이 합니다. 자발적 당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에 훨씬 활력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런 20,30이 하나의 세력이 됐다. 이준석 대표 때는 솔직히 개인플레이가 많잖아요. 조직적인 팀웍보다는 개인플레이가 많고 그래서 자기가 임명한 윤리위원장한테 잘리고 이런 헤프닝까지 벌어졌는데 이제는 아마 최대 개파가 될 겁니다, 단일 개파로는. 왜냐하면 나머지는 또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보다도 훨씬 활력 있고 생동감 있고 젊은 정당. 오히려 민주당이 우리당보다 좀 더 올드한 정당으로. 실제로 당내에서도 할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보면 언론의 자유가 별로 없어요.
이상민 : 아니. 저희 당도 뭐.. 저를 비롯해서 할 말 다 합니다.
하태경 : 이상민 의원만 자유가 있는 것 같아. 다른 의원들은 거의 자유가 없고.
박장범 : 상대 당 입장에서 평가하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이상민 : 이미 일그러져 있죠. 아주 정식으로 뽑힌 이준석 당대표를 그냥 당원당규를 바꿔서까지. 법원의 가처분 결정까지 났는데도 무릅쓰고 당원당규를 바꿔서 억지로 내쫓고 다음에 이제 유승민, 나경원을 주저앉히고 안철수 후보를 국정운영의 적으로 낙인 찍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미 일그러져 있는 전당대회이고 윤심이 작용하는 건 틀림없는데 지금.. 대통령..
하태경 :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이상민 : 글쎄.
하태경 :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그러고 불공정하다고 그러고.
이상민 : 그래도 좀 무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냐 하면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이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 지어져 있는데 내놓고 어느 특정 후보를 관여하고 의견 표명하고 이거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처벌의 가능성도 좀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미하고 있는 정도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많이 일그러져있다.
박장범 : 박 대표 말씀하시죠.
박성민 :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이거는 아주 그냥 일관되게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를 아주 무례하게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100% 당원투표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도 거의 출마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라고 인수위원장 한 안철수 대표도 국정의 방해꾼이고 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정무수석이 비대위원장한테 와서 항의도 하고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심지어는 행정관들이 단톡방에서 뉴스도 보도가 나오는데 이 모든 문제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임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고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판단은 좀 다를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혼자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윤핵관 몇 명이 과연 그 사람들만 승리의 공이 있냐. 당 전체가 했는데 왜 당이 다 같이 한 거는 그 공을 인정하지 않냐. 여기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공이 있는데 왜 이거를 배제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당청 관계, 당과 대통령 관계는 수평적이고 민심을 당이 전달할 그게 있는데 대통령 생각만 따른다고 하는 그러니까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
하태경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어요. 새겨들어야 되고 일그러져 있죠. 일그러져 있고 굉장히 거칠었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고 제가 대통령실에 항의도 많이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박장범 :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 전달 방법이 거칠었다는 거죠?
하태경 : 그렇죠. 너무 거칠고 사실 반칙이고 변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 안에서는 이런.. 사실 대통령의 권력이 이재명 당대표 권력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법적인 걸 동원할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우리당 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항의 목소리가 나와요. 나오고 적어도 공천 과정에 들어갔을 때도 물론 일각에서는 쓴소리 하는 놈 다 짜르다. 이런 시도가 있겠지만 실제로 실현될 거라고 다들 믿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총선 때가 되면 표가 급하니까 다 모여야 되고 심지어 김기현 후보만 하더라도 유승민 손까지 잡아야 된다. 이준석, 유승민 손까지 잡아야 된다, 총선 때가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 당 내에서는 적어도 언론의 자유가 있지만 지금 민주당 의총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총 때.. 그러니까 왜 이번에 압도적으로 170석 이상 부결이 될 수밖에 없냐. 그 목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저 혼자 한 35명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총에서는 다들 쓴소리가, 반대 목소리가 안 나왔죠, 하나도. 이러니까 기자들이 취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박장범 : 알겠습니다.
하태경 : 속의 마음을 바깥야말로 이야기 못 하는 당 문화다는 거죠, 민주당의 지금 문제는.
박장범 :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힘 이슈 다 짚어봤으니까 또 다른 정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어야 되는데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낙마가 있었죠. 특히 우리 사회가 가장 민감한 학교 폭력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더 폭발력이 있는 뉴스였는데. 야당 입장에서 이번 인사와 낙마 파문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 그러니까 학폭이라는 우리 사회의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그거를 앞장서서 이렇게. 아무리 자녀 문제지만 했던 고위공직자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히려고 했던 그 과정이 더 문제거든요. 추천하고 검증하고 임명했고. 그런데.. 그래서 또 하루만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장범 : 검증에 대한 책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민 : 그렇죠. 추천과 검증 책임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명한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누구도 책임 있다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진다는 사람도 없고 대통령도 사과 안 하고 법무장관도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데 안 하고 있고 추천한 경찰청장은 할 말이 없다고 안타깝다는 얘기나 하고 있고. 이게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인사 실패, 검증 실패 그리고 낙마되고 그리고 나서 무책임. 계속 이태원 참사 사태의 경우도 그 이상민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행안부 장관. 그래서 결국 탄핵소추 의결돼서 직무정지까지 당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거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 있는 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결국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고음이 울린 걸 사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정말 경각심을 갖고 이거를 빨리 그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이슈가 나오니까 우리 이 의원님 목소리에 힘이 팍팍 들어가네요. 여당은 곤혹스러운 주제죠.
하태경 : 그런데 이게.. 저도 똑같은 생각해요. 검증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공직자 검증 책임이 대통령실에 있었죠.
박장범 :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었죠.
하태경 : 민정수석. 그런데 지금은 법무부로 옮겨왔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 당연히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다 검사다, 검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검사끼리 약점 알면서도, 잘못한 거 알면서도 은폐하고 봐준 거 아니냐.
박장범 : 그거는 의혹이죠.
하태경 : 의혹이죠. 그런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검사판 만든 이거는 더 이상 없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더 이상 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사 프레임은.. 이미, 이미 지금 여기 말렸어요. 프레임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 공직자, 장차관 그리고 청와대 수석 검사 뽑으면 바로 검사..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검사 더 임명하면 안 되고 실제로 우리 당에서도 뭐 공천 하는데 검사가 50명 내려온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검사 쿼터제 둬야 된다. 몇 명을 정해서 그 이상 못 넘게. 안 그러면 검사 정당으로 완전히 지금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고 몰릴 수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알면서 그러면 봐줬냐.
박장범 : 알겠습니다. 사실을요?
하태경 : 이게. 네. 그런데 이거를 증거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박장범 : 본인은 없다고 표기를 했죠.
하태경 : 그런데 대통령은 몰랐어요. 확실한 거는 대통령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알았으면 보호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사람 잘 안 자르거든요. 그런데 하루만에 임명 취소했잖아요, 알고 나서.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거짓말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모른 건 확실하고 대통령이 무리하게 인사를 하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상민 : 그런데 변호사의 거짓말, 숨긴 사실만으로 책임을 치부하는 건 사태가 너무 중대합니다.
하태경 : 그렇기는 하죠.
이상민 : 사실은 숨겼다면 더 큰 문제죠. 그리고 그 검증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쉬쉬쉬하고 넘어갔다면 더 큰 문제지만 추후에,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찾아내서 검증을 해야 될 책임이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라인이 있고 또 법무부에 그 검증 시스템이 있고 또 추천 시스템이 있고 관련자들 다 사실 교체해야 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상민 : 그런데 책임을 안 묻고 그냥 오히려 책임을 안 묻고 쉬쉬쉬하는 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장범 : 이른바 검사 중심의 인사 관행에서 나타난 돌발변수 실패작이다. 이런 분석인데 이번 사태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좀 바뀔 걸로 보세요?
박성민 : 저는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계속 말로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책임감을 느낀다고는 얘기 했어요. 사실상 사과를 한 건데 그랬으면 저는 이 정도 사건이면 국무본부장에 검사를 앉힌 거가 적절하냐는 건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이 정도가야. 대법원까지 갔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도 분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법무부 산하의 인사검증단장은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야지 이게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를 정무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뭐 우리가 검증 시스템에 뭐가 없어서 안 됐다. 이 변명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확실히 이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걸 국민들에게 뭔가 좀 신호를 보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박장범 : 다른 이슈 또 짚어볼 게 있습니다. 선거 제도 개편 이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번달에 전원회의를 열어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 번 총선 그 제도로는 다시 선거를 치룰 수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위선정당 논란까지 나올 정도로 지난 번 선거제도가 두 분 다 그 선거 치렀잖아요.
이상민 : 네.
박장범 : 그거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민 : 지금 이제 김진표 의장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 정책 개혁.. 우리 하 의원님도 있고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뜻을 모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장애물이 아주 엄청난 바위가 놓여있죠. 양당의 기득권입니다. 더불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박장범 : 양당의 기득권이라면 양당의 현역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민 : 양당의 현역의원 뿐만 아니라 정치 세력. 왜냐하면 거대 양당이 싸우면서 사실은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이 독과점 구조 때문에 망하지를 않고 이게 정치적 서비스가 품질이 낮으면 국민들의 유권자의 선택을 못 받고 퇴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연명을 해오면서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고.
박장범 : 그거를 바꾸자는 게 선거제도 개혁 아닙니까?
이상민 : 그렇죠. 영남과 호남의 지역적 ** 또 결부돼서 두 당의 기득권, 독과점 구조를 깨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진표 의장께서 초당적 정책 의원들 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모아보면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죠.
박장범 : 하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 저도 동의하는데 쉽지 않지만 의원들이 바꿔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어요. 위성정당. 위성정당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박장범 : 바꿔야 된다는데는 다 동의한 거죠.
하태경 : 그렇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여야가 서로 만족하는 안이 나오려면 국회의원 숫자를 한 50명 늘려야 된다.
박장범 : 김진표 의장이 그래서 50명 늘린다는 거예요.
하태경 : 이거는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어서 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중대선거구제 타협안이 나온다면.
박장범 : 지금은 소선거구죠.
하태경 : 그렇죠. 중대선거구제지만 의원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길이 있다. 타협이 될 것이고 아마 국회 통과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 제가 그와 관련된 법안을 이미 냈는데요. 대충 선관위 관계자들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대선거구제하고 권역별 비례하고 합성을 잘 하면 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수파가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양당의 독과점 구조가 아닌 좀 다당제 구조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박장범 : 박 대표님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구제, 선거법 개혁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지난 번에 논의를 다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정말로 21세기 국민 정치의 수준에 맞지 않게 위성정당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박성민 :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대표제 없애고 중선거구제로 의원수 300명 그대로 하자. 4인 선거구를 60개 두고 3인 선거구를 20개 두자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박장범 : 그 말씀을 지금 시청자들한테 4인 선거구면 한 선거구에서 4명의 국회의원이 나오는 겁니다.
박성민 : 4명을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당제로 가자는 거고 그러니까 중선거구제는 양당제는.. 양당제를 없앨 겁니다. 지금 양당제를 뭐 옛날에 한 선거구에 2명 뽑는 거를 양당제로 귀결될 수 있지만 4명을 뽑으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중선거구제 지지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우리나라 정치세력, 정치 지도자 연석 회의를 소집해서 국회의장에게 맡겨둘 게 아니라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당에 있으니까 아무 것도 결정을 못 한다.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게 합의 이혼을 하자, 양당 다. 저는 중선거구제로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다당제로 하면 대통령도 당이 여러 개가 나오면 오히려 더 필요에 따라서 150명을 뭐 이렇게 조직한다거나 180명, 200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정치가 살아나죠.
이상민 : 양당의 지금 적대적 싸움으로 인한 폐혜가 너무 많거든요. 그것이 완화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각 당이 정치적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잘 하는 당은 국민적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 것이고 못 하면 퇴출될 것이고 그런 시스템이 와야 조금 더 이 정치 문화 구조가 선진화가 될 수 있겠다.
박성민 : 저는 소선거구제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민 :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워낙 정치 이슈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각 후보들, 경선 초반부터 날카로운 공방을 펼쳤습니다. 정쟁은 뜨거웠지만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권자들의 일상과 큰 관련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내 일자리, 물가, 노후대책, 저출산 같은 국민 삶에 해법을 놓고 정치인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박장범 : 자연스럽게 그러면 국민의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슈가 많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고요. 또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모바일 투표를 하고 또 내일, 모레는 ARS 투표를 통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물론 과반이 넘으면 3월 8일에 결정이 되는 거고 과반이 없으면 결선으로 가는데 첫날 어제 투표율이 34.7%나 나왔어요. 상당히 높은 거죠. 당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태경 : 지난 전당대회보다 첫날 투표가 10% 높아요.
박장범 : 10% 포인트가 높은 거예요?
하태경 : 예.
박장범 : 어느 선거든지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하태경 : 투표율 높은 게 지금 4명 후보잖아요. 4명 후보인데
박장범 : 당대표 후보.
하태경 : 결승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 3명인데 3명 입장에서는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지금 거의 결승은 확정이 돼 있는 거고 안철수, 천하람인데 지금 우리 당 당원들 구조가 바뀐 게 2030 당원이 한 20% 됩니다. 그런데 20%가 성향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당대표 갈등이 있어서 반윤이에요, 반윤. (웃음) 한 20%가 반윤이 돼 있는데 이 당원들은 자발적 당원이거든요. 창피하지만 우리 당 당원 중에 비자발적 당원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비자발적 당원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뭐 누구 친구라고 그래서 너 한 장 적어줘. 이렇게 해서 들어온 분들은 투표를 별로 안 하죠. 그래서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자발적 당원들은 거의 다 투표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과 함께 하고 있는 천하람 쪽에서도 꽤 많은 고정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김기현 후보는 세상이 다 알잖아요. 대통령이 찍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당 당원들은 누구나 윤 대통령 잘 되고 잘 했으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결선 안 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박장범 : 한 번에 50%를 넘을 것이다.
하태경 :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높지가 않아요. 보니까 아직도 36~37% 이 정도거든요. 그 말은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총선에 이기려면 대통령만 믿고 가서는 안 되겠구나. 좀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당원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돕기는 하지만 쓴소리도 하라. 이런 당원들이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제가 예측이 어려워서 이런.. 각각 후보가 다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분들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 제가 볼 때는 각 후보들이 뒷심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김기현 후보도 윤심에 기댈 뿐이지 자기의 발사체가 화력을 뿜고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50% 넘기가.. 50% 넘으려면 그 정도 자기 발사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화력이 안 될 것 같고 또 안철수 후보도 지금 여론조사 보면 대체로 20대 후반쪽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도 뒷심이 팍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 정도. 나머지 천하람이나 황교안 후보도 1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0% 넘는 후보는 없다. 그러면 결선은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다. .
박장범 : 결선을 예상하시는군요.
이상민 : 그리고 결국은.. 결국 김기현 후보가 윤 대통령 영향력에 의해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입니다.
박장범 : 그러면 우리 박 대표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박성민 : 저도 뭐 예측은 어렵지만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니까 투표는 까봐야 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세 가지 가능성 다 있죠. 김기현 후보의 조직적 투표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 총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대통령 승리가 당이 기여를 했지. 수평적 당청관계가 돼야지 이렇게 일방적이면 되겠냐. 하는 침묵하는 다수가 투표를 했다. 그러면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거라고 보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젊은 당원들이 이번에 좀 뭐 이준석, 천하람 좀 밀어주자. 이것 때문에 투표율이 진짜 올라갔다면 그렇다면 천하람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셋 다 있는데 문제는 제가 예상하기 어렵지만 지난 ,번에 표결 결과가 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적어도 150석을 넘겨서 160석 이상의.. 그때 노홍례 의원이 161석이었는데, 부가. 그렇게 됐다면 저쪽이 결집하면 이쪽도 아마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럴 텐데 139대 138 나오는 순간 저기도 민주당이 풀어줬구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렵겠구나 하는 순간 이쪽도 이완됐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박장범 : 그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박성민 :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될 때 투표율이 45%였습니다. 그전에 황교안 대표가 될 때는 20%대였어요, 투표율이 그런데 지금 33만에서 83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투표율은 더 떨어질 거라고 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0% 올라갔어요. 10%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일, 모레까지 계속 하거든요. 오늘까지 모바일이고 두 번은 ARS인데 그러면 투표 안 하려는 사람들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일어났기 때문에 투표를 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세 명, 그러니까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의 지지율의 합이 50% 넘으면 결선투표 가는 거 아닙니까?
박장범 : 그렇죠.
박성민 :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어서 저도 뭐 지금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네 명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 모습을 보고 가시죠. 지금 경선은 막바지입니다. 이미 투표는 시작됐고요. 아마 오늘도 9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0몇 분 후면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일체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윤, 안 연대하다가 대통령실이 쓰지 말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고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윤핵관에 따른 비판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 대표 후보들의 경선 과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당 내부 의견부터 얘기해주시죠.
하태경 : 아마 천하람 후보가 나와서 조금 더 역동성 있고. 물론 이제 TV 토론을 많이 했지만 사실 그거는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 당은 그나마 미래가 있는 게 20, 30 당원들이거든요. 그리고 20, 30 당원들이 무시 못 할 정도의 아까 그 20%. 그런데 20%인데 실제로는 30~40%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투표율이 50% 전후 될 텐데 20% 다 투표하면 사실상 40% 효과가 있거든요.
박장범 : 20, 30이 투표를 더 많이 할 거란 예측이시죠?
하태경 : 더 많이 합니다. 자발적 당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에 훨씬 활력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런 20,30이 하나의 세력이 됐다. 이준석 대표 때는 솔직히 개인플레이가 많잖아요. 조직적인 팀웍보다는 개인플레이가 많고 그래서 자기가 임명한 윤리위원장한테 잘리고 이런 헤프닝까지 벌어졌는데 이제는 아마 최대 개파가 될 겁니다, 단일 개파로는. 왜냐하면 나머지는 또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보다도 훨씬 활력 있고 생동감 있고 젊은 정당. 오히려 민주당이 우리당보다 좀 더 올드한 정당으로. 실제로 당내에서도 할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보면 언론의 자유가 별로 없어요.
이상민 : 아니. 저희 당도 뭐.. 저를 비롯해서 할 말 다 합니다.
하태경 : 이상민 의원만 자유가 있는 것 같아. 다른 의원들은 거의 자유가 없고.
박장범 : 상대 당 입장에서 평가하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이상민 : 이미 일그러져 있죠. 아주 정식으로 뽑힌 이준석 당대표를 그냥 당원당규를 바꿔서까지. 법원의 가처분 결정까지 났는데도 무릅쓰고 당원당규를 바꿔서 억지로 내쫓고 다음에 이제 유승민, 나경원을 주저앉히고 안철수 후보를 국정운영의 적으로 낙인 찍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미 일그러져 있는 전당대회이고 윤심이 작용하는 건 틀림없는데 지금.. 대통령..
하태경 :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이상민 : 글쎄.
하태경 :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그러고 불공정하다고 그러고.
이상민 : 그래도 좀 무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냐 하면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이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 지어져 있는데 내놓고 어느 특정 후보를 관여하고 의견 표명하고 이거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처벌의 가능성도 좀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미하고 있는 정도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많이 일그러져있다.
박장범 : 박 대표 말씀하시죠.
박성민 :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이거는 아주 그냥 일관되게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를 아주 무례하게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100% 당원투표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도 거의 출마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라고 인수위원장 한 안철수 대표도 국정의 방해꾼이고 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정무수석이 비대위원장한테 와서 항의도 하고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심지어는 행정관들이 단톡방에서 뉴스도 보도가 나오는데 이 모든 문제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임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고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판단은 좀 다를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혼자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윤핵관 몇 명이 과연 그 사람들만 승리의 공이 있냐. 당 전체가 했는데 왜 당이 다 같이 한 거는 그 공을 인정하지 않냐. 여기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공이 있는데 왜 이거를 배제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당청 관계, 당과 대통령 관계는 수평적이고 민심을 당이 전달할 그게 있는데 대통령 생각만 따른다고 하는 그러니까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
하태경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어요. 새겨들어야 되고 일그러져 있죠. 일그러져 있고 굉장히 거칠었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고 제가 대통령실에 항의도 많이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박장범 :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 전달 방법이 거칠었다는 거죠?
하태경 : 그렇죠. 너무 거칠고 사실 반칙이고 변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 안에서는 이런.. 사실 대통령의 권력이 이재명 당대표 권력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법적인 걸 동원할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우리당 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항의 목소리가 나와요. 나오고 적어도 공천 과정에 들어갔을 때도 물론 일각에서는 쓴소리 하는 놈 다 짜르다. 이런 시도가 있겠지만 실제로 실현될 거라고 다들 믿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총선 때가 되면 표가 급하니까 다 모여야 되고 심지어 김기현 후보만 하더라도 유승민 손까지 잡아야 된다. 이준석, 유승민 손까지 잡아야 된다, 총선 때가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 당 내에서는 적어도 언론의 자유가 있지만 지금 민주당 의총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총 때.. 그러니까 왜 이번에 압도적으로 170석 이상 부결이 될 수밖에 없냐. 그 목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저 혼자 한 35명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총에서는 다들 쓴소리가, 반대 목소리가 안 나왔죠, 하나도. 이러니까 기자들이 취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박장범 : 알겠습니다.
하태경 : 속의 마음을 바깥야말로 이야기 못 하는 당 문화다는 거죠, 민주당의 지금 문제는.
박장범 :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힘 이슈 다 짚어봤으니까 또 다른 정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어야 되는데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낙마가 있었죠. 특히 우리 사회가 가장 민감한 학교 폭력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더 폭발력이 있는 뉴스였는데. 야당 입장에서 이번 인사와 낙마 파문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 그러니까 학폭이라는 우리 사회의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그거를 앞장서서 이렇게. 아무리 자녀 문제지만 했던 고위공직자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히려고 했던 그 과정이 더 문제거든요. 추천하고 검증하고 임명했고. 그런데.. 그래서 또 하루만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장범 : 검증에 대한 책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민 : 그렇죠. 추천과 검증 책임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명한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누구도 책임 있다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진다는 사람도 없고 대통령도 사과 안 하고 법무장관도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데 안 하고 있고 추천한 경찰청장은 할 말이 없다고 안타깝다는 얘기나 하고 있고. 이게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인사 실패, 검증 실패 그리고 낙마되고 그리고 나서 무책임. 계속 이태원 참사 사태의 경우도 그 이상민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행안부 장관. 그래서 결국 탄핵소추 의결돼서 직무정지까지 당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거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 있는 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결국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고음이 울린 걸 사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정말 경각심을 갖고 이거를 빨리 그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이슈가 나오니까 우리 이 의원님 목소리에 힘이 팍팍 들어가네요. 여당은 곤혹스러운 주제죠.
하태경 : 그런데 이게.. 저도 똑같은 생각해요. 검증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공직자 검증 책임이 대통령실에 있었죠.
박장범 :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었죠.
하태경 : 민정수석. 그런데 지금은 법무부로 옮겨왔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 당연히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다 검사다, 검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검사끼리 약점 알면서도, 잘못한 거 알면서도 은폐하고 봐준 거 아니냐.
박장범 : 그거는 의혹이죠.
하태경 : 의혹이죠. 그런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검사판 만든 이거는 더 이상 없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더 이상 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사 프레임은.. 이미, 이미 지금 여기 말렸어요. 프레임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 공직자, 장차관 그리고 청와대 수석 검사 뽑으면 바로 검사..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검사 더 임명하면 안 되고 실제로 우리 당에서도 뭐 공천 하는데 검사가 50명 내려온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검사 쿼터제 둬야 된다. 몇 명을 정해서 그 이상 못 넘게. 안 그러면 검사 정당으로 완전히 지금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고 몰릴 수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알면서 그러면 봐줬냐.
박장범 : 알겠습니다. 사실을요?
하태경 : 이게. 네. 그런데 이거를 증거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박장범 : 본인은 없다고 표기를 했죠.
하태경 : 그런데 대통령은 몰랐어요. 확실한 거는 대통령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알았으면 보호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사람 잘 안 자르거든요. 그런데 하루만에 임명 취소했잖아요, 알고 나서.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거짓말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모른 건 확실하고 대통령이 무리하게 인사를 하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상민 : 그런데 변호사의 거짓말, 숨긴 사실만으로 책임을 치부하는 건 사태가 너무 중대합니다.
하태경 : 그렇기는 하죠.
이상민 : 사실은 숨겼다면 더 큰 문제죠. 그리고 그 검증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쉬쉬쉬하고 넘어갔다면 더 큰 문제지만 추후에,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찾아내서 검증을 해야 될 책임이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라인이 있고 또 법무부에 그 검증 시스템이 있고 또 추천 시스템이 있고 관련자들 다 사실 교체해야 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상민 : 그런데 책임을 안 묻고 그냥 오히려 책임을 안 묻고 쉬쉬쉬하는 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장범 : 이른바 검사 중심의 인사 관행에서 나타난 돌발변수 실패작이다. 이런 분석인데 이번 사태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좀 바뀔 걸로 보세요?
박성민 : 저는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계속 말로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책임감을 느낀다고는 얘기 했어요. 사실상 사과를 한 건데 그랬으면 저는 이 정도 사건이면 국무본부장에 검사를 앉힌 거가 적절하냐는 건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이 정도가야. 대법원까지 갔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도 분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법무부 산하의 인사검증단장은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야지 이게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를 정무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뭐 우리가 검증 시스템에 뭐가 없어서 안 됐다. 이 변명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확실히 이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걸 국민들에게 뭔가 좀 신호를 보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박장범 : 다른 이슈 또 짚어볼 게 있습니다. 선거 제도 개편 이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번달에 전원회의를 열어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 번 총선 그 제도로는 다시 선거를 치룰 수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위선정당 논란까지 나올 정도로 지난 번 선거제도가 두 분 다 그 선거 치렀잖아요.
이상민 : 네.
박장범 : 그거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민 : 지금 이제 김진표 의장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 정책 개혁.. 우리 하 의원님도 있고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뜻을 모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장애물이 아주 엄청난 바위가 놓여있죠. 양당의 기득권입니다. 더불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박장범 : 양당의 기득권이라면 양당의 현역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민 : 양당의 현역의원 뿐만 아니라 정치 세력. 왜냐하면 거대 양당이 싸우면서 사실은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이 독과점 구조 때문에 망하지를 않고 이게 정치적 서비스가 품질이 낮으면 국민들의 유권자의 선택을 못 받고 퇴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연명을 해오면서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고.
박장범 : 그거를 바꾸자는 게 선거제도 개혁 아닙니까?
이상민 : 그렇죠. 영남과 호남의 지역적 ** 또 결부돼서 두 당의 기득권, 독과점 구조를 깨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진표 의장께서 초당적 정책 의원들 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모아보면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죠.
박장범 : 하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 저도 동의하는데 쉽지 않지만 의원들이 바꿔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어요. 위성정당. 위성정당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박장범 : 바꿔야 된다는데는 다 동의한 거죠.
하태경 : 그렇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여야가 서로 만족하는 안이 나오려면 국회의원 숫자를 한 50명 늘려야 된다.
박장범 : 김진표 의장이 그래서 50명 늘린다는 거예요.
하태경 : 이거는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어서 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중대선거구제 타협안이 나온다면.
박장범 : 지금은 소선거구죠.
하태경 : 그렇죠. 중대선거구제지만 의원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길이 있다. 타협이 될 것이고 아마 국회 통과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 제가 그와 관련된 법안을 이미 냈는데요. 대충 선관위 관계자들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대선거구제하고 권역별 비례하고 합성을 잘 하면 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수파가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양당의 독과점 구조가 아닌 좀 다당제 구조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박장범 : 박 대표님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구제, 선거법 개혁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지난 번에 논의를 다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정말로 21세기 국민 정치의 수준에 맞지 않게 위성정당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박성민 :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대표제 없애고 중선거구제로 의원수 300명 그대로 하자. 4인 선거구를 60개 두고 3인 선거구를 20개 두자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박장범 : 그 말씀을 지금 시청자들한테 4인 선거구면 한 선거구에서 4명의 국회의원이 나오는 겁니다.
박성민 : 4명을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당제로 가자는 거고 그러니까 중선거구제는 양당제는.. 양당제를 없앨 겁니다. 지금 양당제를 뭐 옛날에 한 선거구에 2명 뽑는 거를 양당제로 귀결될 수 있지만 4명을 뽑으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중선거구제 지지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우리나라 정치세력, 정치 지도자 연석 회의를 소집해서 국회의장에게 맡겨둘 게 아니라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당에 있으니까 아무 것도 결정을 못 한다.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게 합의 이혼을 하자, 양당 다. 저는 중선거구제로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다당제로 하면 대통령도 당이 여러 개가 나오면 오히려 더 필요에 따라서 150명을 뭐 이렇게 조직한다거나 180명, 200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정치가 살아나죠.
이상민 : 양당의 지금 적대적 싸움으로 인한 폐혜가 너무 많거든요. 그것이 완화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각 당이 정치적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잘 하는 당은 국민적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 것이고 못 하면 퇴출될 것이고 그런 시스템이 와야 조금 더 이 정치 문화 구조가 선진화가 될 수 있겠다.
박성민 : 저는 소선거구제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민 :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워낙 정치 이슈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각 후보들, 경선 초반부터 날카로운 공방을 펼쳤습니다. 정쟁은 뜨거웠지만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권자들의 일상과 큰 관련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내 일자리, 물가, 노후대책, 저출산 같은 국민 삶에 해법을 놓고 정치인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요진단 라이브] 국민의힘 전당대회 D-3…관전 포인트는?
-
- 입력 2023-03-05 08:40:23
- 수정2023-03-05 10:02:34
■ 진행 : 박장범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박장범 : 자연스럽게 그러면 국민의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슈가 많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고요. 또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모바일 투표를 하고 또 내일, 모레는 ARS 투표를 통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물론 과반이 넘으면 3월 8일에 결정이 되는 거고 과반이 없으면 결선으로 가는데 첫날 어제 투표율이 34.7%나 나왔어요. 상당히 높은 거죠. 당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태경 : 지난 전당대회보다 첫날 투표가 10% 높아요.
박장범 : 10% 포인트가 높은 거예요?
하태경 : 예.
박장범 : 어느 선거든지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하태경 : 투표율 높은 게 지금 4명 후보잖아요. 4명 후보인데
박장범 : 당대표 후보.
하태경 : 결승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 3명인데 3명 입장에서는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지금 거의 결승은 확정이 돼 있는 거고 안철수, 천하람인데 지금 우리 당 당원들 구조가 바뀐 게 2030 당원이 한 20% 됩니다. 그런데 20%가 성향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당대표 갈등이 있어서 반윤이에요, 반윤. (웃음) 한 20%가 반윤이 돼 있는데 이 당원들은 자발적 당원이거든요. 창피하지만 우리 당 당원 중에 비자발적 당원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비자발적 당원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뭐 누구 친구라고 그래서 너 한 장 적어줘. 이렇게 해서 들어온 분들은 투표를 별로 안 하죠. 그래서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자발적 당원들은 거의 다 투표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과 함께 하고 있는 천하람 쪽에서도 꽤 많은 고정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김기현 후보는 세상이 다 알잖아요. 대통령이 찍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당 당원들은 누구나 윤 대통령 잘 되고 잘 했으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결선 안 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박장범 : 한 번에 50%를 넘을 것이다.
하태경 :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높지가 않아요. 보니까 아직도 36~37% 이 정도거든요. 그 말은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총선에 이기려면 대통령만 믿고 가서는 안 되겠구나. 좀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당원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돕기는 하지만 쓴소리도 하라. 이런 당원들이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제가 예측이 어려워서 이런.. 각각 후보가 다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분들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 제가 볼 때는 각 후보들이 뒷심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김기현 후보도 윤심에 기댈 뿐이지 자기의 발사체가 화력을 뿜고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50% 넘기가.. 50% 넘으려면 그 정도 자기 발사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화력이 안 될 것 같고 또 안철수 후보도 지금 여론조사 보면 대체로 20대 후반쪽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도 뒷심이 팍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 정도. 나머지 천하람이나 황교안 후보도 1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0% 넘는 후보는 없다. 그러면 결선은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다. .
박장범 : 결선을 예상하시는군요.
이상민 : 그리고 결국은.. 결국 김기현 후보가 윤 대통령 영향력에 의해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입니다.
박장범 : 그러면 우리 박 대표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박성민 : 저도 뭐 예측은 어렵지만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니까 투표는 까봐야 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세 가지 가능성 다 있죠. 김기현 후보의 조직적 투표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 총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대통령 승리가 당이 기여를 했지. 수평적 당청관계가 돼야지 이렇게 일방적이면 되겠냐. 하는 침묵하는 다수가 투표를 했다. 그러면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거라고 보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젊은 당원들이 이번에 좀 뭐 이준석, 천하람 좀 밀어주자. 이것 때문에 투표율이 진짜 올라갔다면 그렇다면 천하람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셋 다 있는데 문제는 제가 예상하기 어렵지만 지난 ,번에 표결 결과가 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적어도 150석을 넘겨서 160석 이상의.. 그때 노홍례 의원이 161석이었는데, 부가. 그렇게 됐다면 저쪽이 결집하면 이쪽도 아마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럴 텐데 139대 138 나오는 순간 저기도 민주당이 풀어줬구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렵겠구나 하는 순간 이쪽도 이완됐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박장범 : 그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박성민 :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될 때 투표율이 45%였습니다. 그전에 황교안 대표가 될 때는 20%대였어요, 투표율이 그런데 지금 33만에서 83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투표율은 더 떨어질 거라고 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0% 올라갔어요. 10%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일, 모레까지 계속 하거든요. 오늘까지 모바일이고 두 번은 ARS인데 그러면 투표 안 하려는 사람들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일어났기 때문에 투표를 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세 명, 그러니까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의 지지율의 합이 50% 넘으면 결선투표 가는 거 아닙니까?
박장범 : 그렇죠.
박성민 :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어서 저도 뭐 지금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네 명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 모습을 보고 가시죠. 지금 경선은 막바지입니다. 이미 투표는 시작됐고요. 아마 오늘도 9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0몇 분 후면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일체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윤, 안 연대하다가 대통령실이 쓰지 말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고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윤핵관에 따른 비판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 대표 후보들의 경선 과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당 내부 의견부터 얘기해주시죠.
하태경 : 아마 천하람 후보가 나와서 조금 더 역동성 있고. 물론 이제 TV 토론을 많이 했지만 사실 그거는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 당은 그나마 미래가 있는 게 20, 30 당원들이거든요. 그리고 20, 30 당원들이 무시 못 할 정도의 아까 그 20%. 그런데 20%인데 실제로는 30~40%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투표율이 50% 전후 될 텐데 20% 다 투표하면 사실상 40% 효과가 있거든요.
박장범 : 20, 30이 투표를 더 많이 할 거란 예측이시죠?
하태경 : 더 많이 합니다. 자발적 당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에 훨씬 활력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런 20,30이 하나의 세력이 됐다. 이준석 대표 때는 솔직히 개인플레이가 많잖아요. 조직적인 팀웍보다는 개인플레이가 많고 그래서 자기가 임명한 윤리위원장한테 잘리고 이런 헤프닝까지 벌어졌는데 이제는 아마 최대 개파가 될 겁니다, 단일 개파로는. 왜냐하면 나머지는 또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보다도 훨씬 활력 있고 생동감 있고 젊은 정당. 오히려 민주당이 우리당보다 좀 더 올드한 정당으로. 실제로 당내에서도 할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보면 언론의 자유가 별로 없어요.
이상민 : 아니. 저희 당도 뭐.. 저를 비롯해서 할 말 다 합니다.
하태경 : 이상민 의원만 자유가 있는 것 같아. 다른 의원들은 거의 자유가 없고.
박장범 : 상대 당 입장에서 평가하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이상민 : 이미 일그러져 있죠. 아주 정식으로 뽑힌 이준석 당대표를 그냥 당원당규를 바꿔서까지. 법원의 가처분 결정까지 났는데도 무릅쓰고 당원당규를 바꿔서 억지로 내쫓고 다음에 이제 유승민, 나경원을 주저앉히고 안철수 후보를 국정운영의 적으로 낙인 찍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미 일그러져 있는 전당대회이고 윤심이 작용하는 건 틀림없는데 지금.. 대통령..
하태경 :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이상민 : 글쎄.
하태경 :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그러고 불공정하다고 그러고.
이상민 : 그래도 좀 무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냐 하면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이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 지어져 있는데 내놓고 어느 특정 후보를 관여하고 의견 표명하고 이거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처벌의 가능성도 좀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미하고 있는 정도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많이 일그러져있다.
박장범 : 박 대표 말씀하시죠.
박성민 :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이거는 아주 그냥 일관되게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를 아주 무례하게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100% 당원투표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도 거의 출마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라고 인수위원장 한 안철수 대표도 국정의 방해꾼이고 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정무수석이 비대위원장한테 와서 항의도 하고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심지어는 행정관들이 단톡방에서 뉴스도 보도가 나오는데 이 모든 문제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임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고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판단은 좀 다를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혼자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윤핵관 몇 명이 과연 그 사람들만 승리의 공이 있냐. 당 전체가 했는데 왜 당이 다 같이 한 거는 그 공을 인정하지 않냐. 여기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공이 있는데 왜 이거를 배제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당청 관계, 당과 대통령 관계는 수평적이고 민심을 당이 전달할 그게 있는데 대통령 생각만 따른다고 하는 그러니까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
하태경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어요. 새겨들어야 되고 일그러져 있죠. 일그러져 있고 굉장히 거칠었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고 제가 대통령실에 항의도 많이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박장범 :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 전달 방법이 거칠었다는 거죠?
하태경 : 그렇죠. 너무 거칠고 사실 반칙이고 변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 안에서는 이런.. 사실 대통령의 권력이 이재명 당대표 권력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법적인 걸 동원할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우리당 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항의 목소리가 나와요. 나오고 적어도 공천 과정에 들어갔을 때도 물론 일각에서는 쓴소리 하는 놈 다 짜르다. 이런 시도가 있겠지만 실제로 실현될 거라고 다들 믿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총선 때가 되면 표가 급하니까 다 모여야 되고 심지어 김기현 후보만 하더라도 유승민 손까지 잡아야 된다. 이준석, 유승민 손까지 잡아야 된다, 총선 때가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 당 내에서는 적어도 언론의 자유가 있지만 지금 민주당 의총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총 때.. 그러니까 왜 이번에 압도적으로 170석 이상 부결이 될 수밖에 없냐. 그 목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저 혼자 한 35명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총에서는 다들 쓴소리가, 반대 목소리가 안 나왔죠, 하나도. 이러니까 기자들이 취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박장범 : 알겠습니다.
하태경 : 속의 마음을 바깥야말로 이야기 못 하는 당 문화다는 거죠, 민주당의 지금 문제는.
박장범 :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힘 이슈 다 짚어봤으니까 또 다른 정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어야 되는데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낙마가 있었죠. 특히 우리 사회가 가장 민감한 학교 폭력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더 폭발력이 있는 뉴스였는데. 야당 입장에서 이번 인사와 낙마 파문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 그러니까 학폭이라는 우리 사회의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그거를 앞장서서 이렇게. 아무리 자녀 문제지만 했던 고위공직자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히려고 했던 그 과정이 더 문제거든요. 추천하고 검증하고 임명했고. 그런데.. 그래서 또 하루만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장범 : 검증에 대한 책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민 : 그렇죠. 추천과 검증 책임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명한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누구도 책임 있다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진다는 사람도 없고 대통령도 사과 안 하고 법무장관도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데 안 하고 있고 추천한 경찰청장은 할 말이 없다고 안타깝다는 얘기나 하고 있고. 이게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인사 실패, 검증 실패 그리고 낙마되고 그리고 나서 무책임. 계속 이태원 참사 사태의 경우도 그 이상민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행안부 장관. 그래서 결국 탄핵소추 의결돼서 직무정지까지 당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거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 있는 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결국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고음이 울린 걸 사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정말 경각심을 갖고 이거를 빨리 그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이슈가 나오니까 우리 이 의원님 목소리에 힘이 팍팍 들어가네요. 여당은 곤혹스러운 주제죠.
하태경 : 그런데 이게.. 저도 똑같은 생각해요. 검증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공직자 검증 책임이 대통령실에 있었죠.
박장범 :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었죠.
하태경 : 민정수석. 그런데 지금은 법무부로 옮겨왔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 당연히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다 검사다, 검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검사끼리 약점 알면서도, 잘못한 거 알면서도 은폐하고 봐준 거 아니냐.
박장범 : 그거는 의혹이죠.
하태경 : 의혹이죠. 그런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검사판 만든 이거는 더 이상 없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더 이상 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사 프레임은.. 이미, 이미 지금 여기 말렸어요. 프레임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 공직자, 장차관 그리고 청와대 수석 검사 뽑으면 바로 검사..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검사 더 임명하면 안 되고 실제로 우리 당에서도 뭐 공천 하는데 검사가 50명 내려온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검사 쿼터제 둬야 된다. 몇 명을 정해서 그 이상 못 넘게. 안 그러면 검사 정당으로 완전히 지금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고 몰릴 수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알면서 그러면 봐줬냐.
박장범 : 알겠습니다. 사실을요?
하태경 : 이게. 네. 그런데 이거를 증거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박장범 : 본인은 없다고 표기를 했죠.
하태경 : 그런데 대통령은 몰랐어요. 확실한 거는 대통령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알았으면 보호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사람 잘 안 자르거든요. 그런데 하루만에 임명 취소했잖아요, 알고 나서.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거짓말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모른 건 확실하고 대통령이 무리하게 인사를 하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상민 : 그런데 변호사의 거짓말, 숨긴 사실만으로 책임을 치부하는 건 사태가 너무 중대합니다.
하태경 : 그렇기는 하죠.
이상민 : 사실은 숨겼다면 더 큰 문제죠. 그리고 그 검증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쉬쉬쉬하고 넘어갔다면 더 큰 문제지만 추후에,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찾아내서 검증을 해야 될 책임이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라인이 있고 또 법무부에 그 검증 시스템이 있고 또 추천 시스템이 있고 관련자들 다 사실 교체해야 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상민 : 그런데 책임을 안 묻고 그냥 오히려 책임을 안 묻고 쉬쉬쉬하는 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장범 : 이른바 검사 중심의 인사 관행에서 나타난 돌발변수 실패작이다. 이런 분석인데 이번 사태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좀 바뀔 걸로 보세요?
박성민 : 저는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계속 말로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책임감을 느낀다고는 얘기 했어요. 사실상 사과를 한 건데 그랬으면 저는 이 정도 사건이면 국무본부장에 검사를 앉힌 거가 적절하냐는 건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이 정도가야. 대법원까지 갔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도 분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법무부 산하의 인사검증단장은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야지 이게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를 정무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뭐 우리가 검증 시스템에 뭐가 없어서 안 됐다. 이 변명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확실히 이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걸 국민들에게 뭔가 좀 신호를 보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박장범 : 다른 이슈 또 짚어볼 게 있습니다. 선거 제도 개편 이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번달에 전원회의를 열어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 번 총선 그 제도로는 다시 선거를 치룰 수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위선정당 논란까지 나올 정도로 지난 번 선거제도가 두 분 다 그 선거 치렀잖아요.
이상민 : 네.
박장범 : 그거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민 : 지금 이제 김진표 의장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 정책 개혁.. 우리 하 의원님도 있고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뜻을 모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장애물이 아주 엄청난 바위가 놓여있죠. 양당의 기득권입니다. 더불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박장범 : 양당의 기득권이라면 양당의 현역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민 : 양당의 현역의원 뿐만 아니라 정치 세력. 왜냐하면 거대 양당이 싸우면서 사실은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이 독과점 구조 때문에 망하지를 않고 이게 정치적 서비스가 품질이 낮으면 국민들의 유권자의 선택을 못 받고 퇴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연명을 해오면서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고.
박장범 : 그거를 바꾸자는 게 선거제도 개혁 아닙니까?
이상민 : 그렇죠. 영남과 호남의 지역적 ** 또 결부돼서 두 당의 기득권, 독과점 구조를 깨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진표 의장께서 초당적 정책 의원들 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모아보면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죠.
박장범 : 하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 저도 동의하는데 쉽지 않지만 의원들이 바꿔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어요. 위성정당. 위성정당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박장범 : 바꿔야 된다는데는 다 동의한 거죠.
하태경 : 그렇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여야가 서로 만족하는 안이 나오려면 국회의원 숫자를 한 50명 늘려야 된다.
박장범 : 김진표 의장이 그래서 50명 늘린다는 거예요.
하태경 : 이거는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어서 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중대선거구제 타협안이 나온다면.
박장범 : 지금은 소선거구죠.
하태경 : 그렇죠. 중대선거구제지만 의원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길이 있다. 타협이 될 것이고 아마 국회 통과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 제가 그와 관련된 법안을 이미 냈는데요. 대충 선관위 관계자들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대선거구제하고 권역별 비례하고 합성을 잘 하면 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수파가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양당의 독과점 구조가 아닌 좀 다당제 구조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박장범 : 박 대표님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구제, 선거법 개혁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지난 번에 논의를 다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정말로 21세기 국민 정치의 수준에 맞지 않게 위성정당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박성민 :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대표제 없애고 중선거구제로 의원수 300명 그대로 하자. 4인 선거구를 60개 두고 3인 선거구를 20개 두자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박장범 : 그 말씀을 지금 시청자들한테 4인 선거구면 한 선거구에서 4명의 국회의원이 나오는 겁니다.
박성민 : 4명을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당제로 가자는 거고 그러니까 중선거구제는 양당제는.. 양당제를 없앨 겁니다. 지금 양당제를 뭐 옛날에 한 선거구에 2명 뽑는 거를 양당제로 귀결될 수 있지만 4명을 뽑으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중선거구제 지지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우리나라 정치세력, 정치 지도자 연석 회의를 소집해서 국회의장에게 맡겨둘 게 아니라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당에 있으니까 아무 것도 결정을 못 한다.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게 합의 이혼을 하자, 양당 다. 저는 중선거구제로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다당제로 하면 대통령도 당이 여러 개가 나오면 오히려 더 필요에 따라서 150명을 뭐 이렇게 조직한다거나 180명, 200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정치가 살아나죠.
이상민 : 양당의 지금 적대적 싸움으로 인한 폐혜가 너무 많거든요. 그것이 완화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각 당이 정치적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잘 하는 당은 국민적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 것이고 못 하면 퇴출될 것이고 그런 시스템이 와야 조금 더 이 정치 문화 구조가 선진화가 될 수 있겠다.
박성민 : 저는 소선거구제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민 :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워낙 정치 이슈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각 후보들, 경선 초반부터 날카로운 공방을 펼쳤습니다. 정쟁은 뜨거웠지만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권자들의 일상과 큰 관련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내 일자리, 물가, 노후대책, 저출산 같은 국민 삶에 해법을 놓고 정치인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박장범 : 자연스럽게 그러면 국민의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슈가 많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고요. 또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모바일 투표를 하고 또 내일, 모레는 ARS 투표를 통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물론 과반이 넘으면 3월 8일에 결정이 되는 거고 과반이 없으면 결선으로 가는데 첫날 어제 투표율이 34.7%나 나왔어요. 상당히 높은 거죠. 당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태경 : 지난 전당대회보다 첫날 투표가 10% 높아요.
박장범 : 10% 포인트가 높은 거예요?
하태경 : 예.
박장범 : 어느 선거든지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하태경 : 투표율 높은 게 지금 4명 후보잖아요. 4명 후보인데
박장범 : 당대표 후보.
하태경 : 결승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 3명인데 3명 입장에서는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지금 거의 결승은 확정이 돼 있는 거고 안철수, 천하람인데 지금 우리 당 당원들 구조가 바뀐 게 2030 당원이 한 20% 됩니다. 그런데 20%가 성향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당대표 갈등이 있어서 반윤이에요, 반윤. (웃음) 한 20%가 반윤이 돼 있는데 이 당원들은 자발적 당원이거든요. 창피하지만 우리 당 당원 중에 비자발적 당원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비자발적 당원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뭐 누구 친구라고 그래서 너 한 장 적어줘. 이렇게 해서 들어온 분들은 투표를 별로 안 하죠. 그래서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자발적 당원들은 거의 다 투표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과 함께 하고 있는 천하람 쪽에서도 꽤 많은 고정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김기현 후보는 세상이 다 알잖아요. 대통령이 찍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당 당원들은 누구나 윤 대통령 잘 되고 잘 했으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결선 안 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박장범 : 한 번에 50%를 넘을 것이다.
하태경 :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높지가 않아요. 보니까 아직도 36~37% 이 정도거든요. 그 말은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총선에 이기려면 대통령만 믿고 가서는 안 되겠구나. 좀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당원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돕기는 하지만 쓴소리도 하라. 이런 당원들이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제가 예측이 어려워서 이런.. 각각 후보가 다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분들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 제가 볼 때는 각 후보들이 뒷심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김기현 후보도 윤심에 기댈 뿐이지 자기의 발사체가 화력을 뿜고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50% 넘기가.. 50% 넘으려면 그 정도 자기 발사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화력이 안 될 것 같고 또 안철수 후보도 지금 여론조사 보면 대체로 20대 후반쪽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도 뒷심이 팍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 정도. 나머지 천하람이나 황교안 후보도 1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0% 넘는 후보는 없다. 그러면 결선은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다. .
박장범 : 결선을 예상하시는군요.
이상민 : 그리고 결국은.. 결국 김기현 후보가 윤 대통령 영향력에 의해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입니다.
박장범 : 그러면 우리 박 대표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박성민 : 저도 뭐 예측은 어렵지만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니까 투표는 까봐야 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세 가지 가능성 다 있죠. 김기현 후보의 조직적 투표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 총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대통령 승리가 당이 기여를 했지. 수평적 당청관계가 돼야지 이렇게 일방적이면 되겠냐. 하는 침묵하는 다수가 투표를 했다. 그러면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거라고 보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젊은 당원들이 이번에 좀 뭐 이준석, 천하람 좀 밀어주자. 이것 때문에 투표율이 진짜 올라갔다면 그렇다면 천하람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셋 다 있는데 문제는 제가 예상하기 어렵지만 지난 ,번에 표결 결과가 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적어도 150석을 넘겨서 160석 이상의.. 그때 노홍례 의원이 161석이었는데, 부가. 그렇게 됐다면 저쪽이 결집하면 이쪽도 아마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럴 텐데 139대 138 나오는 순간 저기도 민주당이 풀어줬구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렵겠구나 하는 순간 이쪽도 이완됐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박장범 : 그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박성민 :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될 때 투표율이 45%였습니다. 그전에 황교안 대표가 될 때는 20%대였어요, 투표율이 그런데 지금 33만에서 83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투표율은 더 떨어질 거라고 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0% 올라갔어요. 10%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일, 모레까지 계속 하거든요. 오늘까지 모바일이고 두 번은 ARS인데 그러면 투표 안 하려는 사람들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일어났기 때문에 투표를 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세 명, 그러니까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의 지지율의 합이 50% 넘으면 결선투표 가는 거 아닙니까?
박장범 : 그렇죠.
박성민 :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어서 저도 뭐 지금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네 명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 모습을 보고 가시죠. 지금 경선은 막바지입니다. 이미 투표는 시작됐고요. 아마 오늘도 9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0몇 분 후면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일체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윤, 안 연대하다가 대통령실이 쓰지 말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고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윤핵관에 따른 비판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 대표 후보들의 경선 과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당 내부 의견부터 얘기해주시죠.
하태경 : 아마 천하람 후보가 나와서 조금 더 역동성 있고. 물론 이제 TV 토론을 많이 했지만 사실 그거는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 당은 그나마 미래가 있는 게 20, 30 당원들이거든요. 그리고 20, 30 당원들이 무시 못 할 정도의 아까 그 20%. 그런데 20%인데 실제로는 30~40%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투표율이 50% 전후 될 텐데 20% 다 투표하면 사실상 40% 효과가 있거든요.
박장범 : 20, 30이 투표를 더 많이 할 거란 예측이시죠?
하태경 : 더 많이 합니다. 자발적 당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에 훨씬 활력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런 20,30이 하나의 세력이 됐다. 이준석 대표 때는 솔직히 개인플레이가 많잖아요. 조직적인 팀웍보다는 개인플레이가 많고 그래서 자기가 임명한 윤리위원장한테 잘리고 이런 헤프닝까지 벌어졌는데 이제는 아마 최대 개파가 될 겁니다, 단일 개파로는. 왜냐하면 나머지는 또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보다도 훨씬 활력 있고 생동감 있고 젊은 정당. 오히려 민주당이 우리당보다 좀 더 올드한 정당으로. 실제로 당내에서도 할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보면 언론의 자유가 별로 없어요.
이상민 : 아니. 저희 당도 뭐.. 저를 비롯해서 할 말 다 합니다.
하태경 : 이상민 의원만 자유가 있는 것 같아. 다른 의원들은 거의 자유가 없고.
박장범 : 상대 당 입장에서 평가하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이상민 : 이미 일그러져 있죠. 아주 정식으로 뽑힌 이준석 당대표를 그냥 당원당규를 바꿔서까지. 법원의 가처분 결정까지 났는데도 무릅쓰고 당원당규를 바꿔서 억지로 내쫓고 다음에 이제 유승민, 나경원을 주저앉히고 안철수 후보를 국정운영의 적으로 낙인 찍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미 일그러져 있는 전당대회이고 윤심이 작용하는 건 틀림없는데 지금.. 대통령..
하태경 :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이상민 : 글쎄.
하태경 :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그러고 불공정하다고 그러고.
이상민 : 그래도 좀 무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냐 하면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이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 지어져 있는데 내놓고 어느 특정 후보를 관여하고 의견 표명하고 이거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처벌의 가능성도 좀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미하고 있는 정도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많이 일그러져있다.
박장범 : 박 대표 말씀하시죠.
박성민 :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이거는 아주 그냥 일관되게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를 아주 무례하게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100% 당원투표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도 거의 출마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라고 인수위원장 한 안철수 대표도 국정의 방해꾼이고 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정무수석이 비대위원장한테 와서 항의도 하고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심지어는 행정관들이 단톡방에서 뉴스도 보도가 나오는데 이 모든 문제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임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고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판단은 좀 다를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혼자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윤핵관 몇 명이 과연 그 사람들만 승리의 공이 있냐. 당 전체가 했는데 왜 당이 다 같이 한 거는 그 공을 인정하지 않냐. 여기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공이 있는데 왜 이거를 배제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당청 관계, 당과 대통령 관계는 수평적이고 민심을 당이 전달할 그게 있는데 대통령 생각만 따른다고 하는 그러니까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
하태경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어요. 새겨들어야 되고 일그러져 있죠. 일그러져 있고 굉장히 거칠었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고 제가 대통령실에 항의도 많이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박장범 :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 전달 방법이 거칠었다는 거죠?
하태경 : 그렇죠. 너무 거칠고 사실 반칙이고 변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 안에서는 이런.. 사실 대통령의 권력이 이재명 당대표 권력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법적인 걸 동원할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우리당 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항의 목소리가 나와요. 나오고 적어도 공천 과정에 들어갔을 때도 물론 일각에서는 쓴소리 하는 놈 다 짜르다. 이런 시도가 있겠지만 실제로 실현될 거라고 다들 믿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총선 때가 되면 표가 급하니까 다 모여야 되고 심지어 김기현 후보만 하더라도 유승민 손까지 잡아야 된다. 이준석, 유승민 손까지 잡아야 된다, 총선 때가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 당 내에서는 적어도 언론의 자유가 있지만 지금 민주당 의총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총 때.. 그러니까 왜 이번에 압도적으로 170석 이상 부결이 될 수밖에 없냐. 그 목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저 혼자 한 35명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총에서는 다들 쓴소리가, 반대 목소리가 안 나왔죠, 하나도. 이러니까 기자들이 취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박장범 : 알겠습니다.
하태경 : 속의 마음을 바깥야말로 이야기 못 하는 당 문화다는 거죠, 민주당의 지금 문제는.
박장범 :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힘 이슈 다 짚어봤으니까 또 다른 정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어야 되는데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낙마가 있었죠. 특히 우리 사회가 가장 민감한 학교 폭력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더 폭발력이 있는 뉴스였는데. 야당 입장에서 이번 인사와 낙마 파문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 그러니까 학폭이라는 우리 사회의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그거를 앞장서서 이렇게. 아무리 자녀 문제지만 했던 고위공직자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히려고 했던 그 과정이 더 문제거든요. 추천하고 검증하고 임명했고. 그런데.. 그래서 또 하루만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장범 : 검증에 대한 책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민 : 그렇죠. 추천과 검증 책임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명한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누구도 책임 있다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진다는 사람도 없고 대통령도 사과 안 하고 법무장관도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데 안 하고 있고 추천한 경찰청장은 할 말이 없다고 안타깝다는 얘기나 하고 있고. 이게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인사 실패, 검증 실패 그리고 낙마되고 그리고 나서 무책임. 계속 이태원 참사 사태의 경우도 그 이상민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행안부 장관. 그래서 결국 탄핵소추 의결돼서 직무정지까지 당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거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 있는 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결국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고음이 울린 걸 사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정말 경각심을 갖고 이거를 빨리 그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이슈가 나오니까 우리 이 의원님 목소리에 힘이 팍팍 들어가네요. 여당은 곤혹스러운 주제죠.
하태경 : 그런데 이게.. 저도 똑같은 생각해요. 검증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공직자 검증 책임이 대통령실에 있었죠.
박장범 :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었죠.
하태경 : 민정수석. 그런데 지금은 법무부로 옮겨왔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 당연히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다 검사다, 검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검사끼리 약점 알면서도, 잘못한 거 알면서도 은폐하고 봐준 거 아니냐.
박장범 : 그거는 의혹이죠.
하태경 : 의혹이죠. 그런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검사판 만든 이거는 더 이상 없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더 이상 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사 프레임은.. 이미, 이미 지금 여기 말렸어요. 프레임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 공직자, 장차관 그리고 청와대 수석 검사 뽑으면 바로 검사..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검사 더 임명하면 안 되고 실제로 우리 당에서도 뭐 공천 하는데 검사가 50명 내려온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검사 쿼터제 둬야 된다. 몇 명을 정해서 그 이상 못 넘게. 안 그러면 검사 정당으로 완전히 지금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고 몰릴 수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알면서 그러면 봐줬냐.
박장범 : 알겠습니다. 사실을요?
하태경 : 이게. 네. 그런데 이거를 증거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박장범 : 본인은 없다고 표기를 했죠.
하태경 : 그런데 대통령은 몰랐어요. 확실한 거는 대통령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알았으면 보호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사람 잘 안 자르거든요. 그런데 하루만에 임명 취소했잖아요, 알고 나서.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거짓말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모른 건 확실하고 대통령이 무리하게 인사를 하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상민 : 그런데 변호사의 거짓말, 숨긴 사실만으로 책임을 치부하는 건 사태가 너무 중대합니다.
하태경 : 그렇기는 하죠.
이상민 : 사실은 숨겼다면 더 큰 문제죠. 그리고 그 검증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쉬쉬쉬하고 넘어갔다면 더 큰 문제지만 추후에,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찾아내서 검증을 해야 될 책임이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라인이 있고 또 법무부에 그 검증 시스템이 있고 또 추천 시스템이 있고 관련자들 다 사실 교체해야 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상민 : 그런데 책임을 안 묻고 그냥 오히려 책임을 안 묻고 쉬쉬쉬하는 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장범 : 이른바 검사 중심의 인사 관행에서 나타난 돌발변수 실패작이다. 이런 분석인데 이번 사태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좀 바뀔 걸로 보세요?
박성민 : 저는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계속 말로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책임감을 느낀다고는 얘기 했어요. 사실상 사과를 한 건데 그랬으면 저는 이 정도 사건이면 국무본부장에 검사를 앉힌 거가 적절하냐는 건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이 정도가야. 대법원까지 갔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도 분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법무부 산하의 인사검증단장은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야지 이게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를 정무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뭐 우리가 검증 시스템에 뭐가 없어서 안 됐다. 이 변명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확실히 이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걸 국민들에게 뭔가 좀 신호를 보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박장범 : 다른 이슈 또 짚어볼 게 있습니다. 선거 제도 개편 이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번달에 전원회의를 열어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 번 총선 그 제도로는 다시 선거를 치룰 수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위선정당 논란까지 나올 정도로 지난 번 선거제도가 두 분 다 그 선거 치렀잖아요.
이상민 : 네.
박장범 : 그거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민 : 지금 이제 김진표 의장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 정책 개혁.. 우리 하 의원님도 있고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뜻을 모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장애물이 아주 엄청난 바위가 놓여있죠. 양당의 기득권입니다. 더불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박장범 : 양당의 기득권이라면 양당의 현역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민 : 양당의 현역의원 뿐만 아니라 정치 세력. 왜냐하면 거대 양당이 싸우면서 사실은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이 독과점 구조 때문에 망하지를 않고 이게 정치적 서비스가 품질이 낮으면 국민들의 유권자의 선택을 못 받고 퇴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연명을 해오면서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고.
박장범 : 그거를 바꾸자는 게 선거제도 개혁 아닙니까?
이상민 : 그렇죠. 영남과 호남의 지역적 ** 또 결부돼서 두 당의 기득권, 독과점 구조를 깨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진표 의장께서 초당적 정책 의원들 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모아보면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죠.
박장범 : 하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 저도 동의하는데 쉽지 않지만 의원들이 바꿔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어요. 위성정당. 위성정당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박장범 : 바꿔야 된다는데는 다 동의한 거죠.
하태경 : 그렇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여야가 서로 만족하는 안이 나오려면 국회의원 숫자를 한 50명 늘려야 된다.
박장범 : 김진표 의장이 그래서 50명 늘린다는 거예요.
하태경 : 이거는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어서 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중대선거구제 타협안이 나온다면.
박장범 : 지금은 소선거구죠.
하태경 : 그렇죠. 중대선거구제지만 의원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길이 있다. 타협이 될 것이고 아마 국회 통과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 제가 그와 관련된 법안을 이미 냈는데요. 대충 선관위 관계자들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대선거구제하고 권역별 비례하고 합성을 잘 하면 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수파가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양당의 독과점 구조가 아닌 좀 다당제 구조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박장범 : 박 대표님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구제, 선거법 개혁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지난 번에 논의를 다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정말로 21세기 국민 정치의 수준에 맞지 않게 위성정당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박성민 :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대표제 없애고 중선거구제로 의원수 300명 그대로 하자. 4인 선거구를 60개 두고 3인 선거구를 20개 두자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박장범 : 그 말씀을 지금 시청자들한테 4인 선거구면 한 선거구에서 4명의 국회의원이 나오는 겁니다.
박성민 : 4명을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당제로 가자는 거고 그러니까 중선거구제는 양당제는.. 양당제를 없앨 겁니다. 지금 양당제를 뭐 옛날에 한 선거구에 2명 뽑는 거를 양당제로 귀결될 수 있지만 4명을 뽑으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중선거구제 지지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우리나라 정치세력, 정치 지도자 연석 회의를 소집해서 국회의장에게 맡겨둘 게 아니라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당에 있으니까 아무 것도 결정을 못 한다.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게 합의 이혼을 하자, 양당 다. 저는 중선거구제로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다당제로 하면 대통령도 당이 여러 개가 나오면 오히려 더 필요에 따라서 150명을 뭐 이렇게 조직한다거나 180명, 200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정치가 살아나죠.
이상민 : 양당의 지금 적대적 싸움으로 인한 폐혜가 너무 많거든요. 그것이 완화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각 당이 정치적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잘 하는 당은 국민적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 것이고 못 하면 퇴출될 것이고 그런 시스템이 와야 조금 더 이 정치 문화 구조가 선진화가 될 수 있겠다.
박성민 : 저는 소선거구제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민 :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워낙 정치 이슈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각 후보들, 경선 초반부터 날카로운 공방을 펼쳤습니다. 정쟁은 뜨거웠지만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권자들의 일상과 큰 관련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내 일자리, 물가, 노후대책, 저출산 같은 국민 삶에 해법을 놓고 정치인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