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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임대인 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3.03.06 (08:25) 수정 2023.03.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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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공개하는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전세금 등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3년 이내 2번 이상 전세금 등을 반환하지 않았고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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