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돈줄 막고 기술 빼가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옥죄는 독소 조항…바이든의 속내는?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3월6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장의성 미래에셋증권 반포WM 지점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306&1

[앵커]
지난해 방한 직후 삼성전자 평택 공장으로 달려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에 반도체 공장 지으면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었죠?

[영상]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앵커]
네, 다 계획이 있었나 봅니다. 보조금 받으려면 우리 기업이 그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미국 칩스법(Chips Act), 반도체법 세부안이 공개됐는데요. 내용과 파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의성 미래에셋증권 반포WM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미국이 이렇게 나올 줄 아셨어요? 예상하셨어요?

[답변]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처음에 그림이 좋았잖아요. 미국에서 보조금 준다고 하고 또 우리 공장들, 우리 업계에 대해서 투자 계획도 밝히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더라.

[답변]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발목을 세게 잡는 세 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보조금, 그거를 경우에 따라서 최대 75%까지 환수하겠다는 초과 이익 공유 조항이 있습니다.

[앵커]
그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에 환수를 한다는 건가요?

[답변]
초과 이익인데요. 미국 입장은 이렇습니다. 미국에 왜 공장을 안 짓느냐? 모든 게 비싸거든요. 인건비, 인프라, 토지, 그래서 생산비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조금 줄 테니 미국 와서 지어라, 그런데 그 미국에 왔을 때 불리한 만큼만 보조금을 줘야지, 그보다 넘어가는 건 우리가 회수하겠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은 기본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라서 돈을 잘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는데, 흑자 냈을 때 이익 가져가면, 그러면 적자 냈을 때는 또 그 손실을 보전해줍니까?

[답변]
그런 구체적인 조항이 아직 없는데요. 그것보다 문제는 먼저 얘기를 해줬어야죠. 이미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생산시설 접근권 제공한다는 저 조항 있잖아요? 저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생산시설 안으로 들어가서 반도체 기술 만드는 공정을 다 보겠다는 겁니까?

[답변]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접근권을 제공하는 기업을 우대하겠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우리 보통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하고 직결된 산업이라서, 뉴스에서도 보면 주로 공장의 천장만 보여주지.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 밑에, 방진복 입은 사람들까지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저거 들어가서 그냥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미라는 건가요?

[답변]
그럼요. 이게 반도체 라인은 모든 게 극보안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들어가서 생산 공정까지 보겠다? 만약에 꼭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접근권을 달라는 건데, 그걸 보게 되면 기술이 유출될 우려도 충분히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저런 기술이 자칫 미국 안에 있는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기업으로 유출될 수도 있다.

[답변]
네, 설마 싶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쯤 되면 이익도 나눠 가져야 되고 기술도 다 보겠다는 거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굳이 저기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보조금 받는 걸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맞습니다. 이게 특히 생산시설 접근권 때문에 보조금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공장을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미국으로 재편되는 질서에서 빠지겠다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좀 난감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로 설계라든지 장비 기술은 미국이 강점이 있고.

[답변]
그럼요.

[앵커]
우리는 주로 제조에 강점이 있으니까, 미국을 빼놓고는 생태계 구축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죠?

[답변]
그럼요. 장비를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요.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10년간 중국 등 반도체 투자 금지, 이거는 그러면 중국 안에 있는 우리 기업들,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공장 있잖아요. 여기 증설도 안 되고.

[답변]
맞습니다.

[앵커]
장비 반입도 안 되고 그런 건가요?

[답변]
일단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에서 신규 투자나 증설을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 얘기는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세 번째 조항은 작년부터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입니다. 특히 작년 10월에 이미 중국으로 최첨단 반도체 공정을 위한 장비 수출 금지가 공표 됐는데요. 그런데 우리 기업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타이완의) TSMC는 1년간 예외를 적용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올 10월에 연장을 안 해 주면 장비가 안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워낙 지점장님 반도체 전문가라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공장이라는 건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공장 제가 사용 가치가 떨어져서 버린 공장이 돼버리잖아요.

[답변]
그럼요.

[앵커]
그러면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는 삼성, SK하이닉스 공장도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가치가 없는 공장으로 몇 년 후에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매몰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출구 전략도 생각해야 되고 대체 생산 기지도 물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중국에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낸드플래시의 40%를 시안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다롄하고 우시에서 60% 되는 양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만 보면 일단 이번 법안의 타격은 삼성보다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답변]
맞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왜냐하면 D램이 낸드플래시보다 더 기술 업그레이드에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낸드플래시 공장은 사실 원래 없던 공장이에요.

[앵커]
저거 인텔에서 팔아넘긴 거 아니에요?

[답변]
2021년 말에 인텔에서 산 건데요. 인텔이 왜 팔았을까? 이런 상황을 다 이미 예감하고 팔았다면 정말 큰 문제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하다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앵커]
이게 과연 우연일까.

[답변]
우연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 일부에서는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이 이번 법안을 놓고 굉장히 로비를 한 게 아니냐, 이건 너무 나간 해석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답변]
일단 미국 정부하고도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타이완의 TSMC 같은 경우는 과연 이런 반중, 친미 기조를 계속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답변]
TSMC는 조금 달라요. 중국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자국 내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 가장 최첨단이기 때문에 50% 이상의 최첨단 반도체를 거기에서 만들거든요? 중국이 침공했을 때 보호막이 된단 말이에요. 미국이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게 미국으로 공장이 지어지면 그 효과가 반감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TSMC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워런 버핏도 TSMC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최근에 다 또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한 80% 이상을 다시 매각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매각한 것도 이거를 미리 알고 한 게 아니냐.

[답변]
약간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지표죠.

[앵커]
그런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보면서 1980년대 일본과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게, 그 당시에도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고 해서 미국이 이상한 협정 만들어서 결국 일본 반도체 산업을 몰락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답변]
맞아요.

[앵커]
그 당시에 일본 정부가 우리는 펀더멘털 괜찮아, 다 들어줬다가 결국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는 전초전이 됐잖아요.

[답변]
맞아요.

[앵커]
이게 지금하고 약간 기시감이 든다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답변]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980년대 반도체는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일 반도체 협정 이후로 일본은 쇠락을 했고요. 물론 그 파이는 우리나라가 먹게 되긴 했습니다만, 불리한 조항이라는 건 언제인가 나비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반격의 카드 같은 게 있을까요?

[답변]
일단 정부와 함께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서서히 출구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에서의 출구 전략?

[답변]
네, 어차피 중국 공장은 결국 장비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서서히 공장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3나노, 2나노 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오히려 기술을 가지고 TSMC처럼 큰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술 경쟁력으로 승부하자.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도 절대 놓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다행히도요, 만약에 생각해 볼게요. D램인 경우에 우리한테 기분이 나빠서 안 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 안 사면 누구 걸 사야 되느냐, 미국의 마이크론 걸 사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걸 사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앵커]
아무리 그래도 중국이 미국 업체의 제품을 사진 않을 거다, 라는 그런 의견이신 거고요.

[답변]
중국의 무역 보복을 받지 않는 유일한 분야가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내다본 전망이었고 지금 당장 이 반도체 업계를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재고입니다.

[답변]
맞습니다.

[앵커]
지금 재고 비율이 265%를 넘어서 26년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 지금 반도체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면 내가 이러고도 반도체 주식에 계속 투자를 해야 하나? 라는 회의감도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실까요?

[답변]
다행히도요. 다 이미 예견돼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악을 지나가고 있고요. 작년에 생산은 많았는데 판매가 없었기 때문에 재고가 늘어난 거거든요. 올해는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2분기 중에 의미 있게 재고 소진이 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반영되고 있어서 반도체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고가 소진된다는 것은 어디에서인가 새로운 수요처가 툭툭 터진다는 얘기인데 그걸 어디로 보고 계신 거예요?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고요, 업계는. 그다음에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서 작년에 그렇게 안 팔렸던 중국 스마트폰 판매가 올해 늘어날 거고요. 거기에다가 '사파이어래피즈'라고 하는 인텔의 신규 서버용 CPU가 나오면서.

[앵커]
차세대 서버.

[답변]
DDR5라고 하고 있는 새로운 D램이 판매가 될 것이고 챗GPT 열풍이 불면서 이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가 팔릴 때는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 메모리가 또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전 고점이 9만 전자니까 과연 이게 언제 8만 전자, 9만 전자 가느냐 하는 게 가장 큰 관심일 텐데, 그 주가 사이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들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9만 전자까지는 모르더라도 8만 전자까지는 회복하지 않겠나, 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쌍바닥 찍어야 된다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앞의 바닥은 나온 것 같고, 지난 가을에.

[답변]
지난 가을에 이미 찍었고요. 두 번째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 2분기, 3분기에는 어느 정도 반등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전망이 잘 적중을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ET WHY, 장의성 지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