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기업 배상·사과’ 무산…외교 참패?

[앵커]

보신 것처럼 당사자인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고 또 사과하라는 우리 쪽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외교 참패'란 지적까지 나오는데 정부는 한국 쪽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협상의 최대 쟁점은 일본의 사과와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급기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 측에 정치적 결단까지 요구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상금 마련을 위해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기대한다는 게 협상 결과입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참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한국 기업만 돈을 내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외무상 : "(정부는) 자발적인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일 재계가 따로 기금을 만든다는 방안도 비판받는 대목입니다.

이 돈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계없는, 장학금 등의 용도로만 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사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총리와 외무상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고만 했을 뿐, 반성이나 사죄란 단어는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호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에서 우리가 모든 걸 양보한 셈인데, 정부는 장기간 경색됐던 한일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력에 맞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