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무릅쓰고 ‘강행’ 이유는?

[앵커]

반발이 예상됐는데도 정부는 해법 발표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김지선 기자와 좀 더 짚어봅니다.

정부가 발표를 너무 서두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하지만 정부는 서두른 게 아니다, 오히려 더 빨리 했어야 했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넘게 이 문제가 지속됐고,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보면 20년도 넘은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도 전 정부가 사실상 이 문제를 방치했다, 지금이라도 빨리 풀어야 한다, 이런 설명입니다.

[앵커]

일본과 더 협상해볼 여지는 없었는지, 우리만 양보한 거 아니냔 비판이 나오는데요?

[기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 정상화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의지였습니다.

이를 위해 최대 걸림돌인 강제동원 문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실무급부터 정상급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 협의했지만, 양국이 같은 얘기만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지난달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박진 장관이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우리가 정치적 결단을 내린 셈이 됐습니다.

외교부의 발표에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질문이 기자회견에서 나왔는데, 박 진 장관은 국익 추구에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하는 해법, 반쪽짜리 아니냔 비판이 나왔는데, 정부 입장은 뭔가요?

[기자]

박진 장관은 반쪽 해법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며, 앞으로 일본의 호응에 따라서 물컵이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면,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다, 또 지금 일본 정부도 아베 정부와 달리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절반을 넘죠?

이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도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면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해, 법적 배상 절차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만일 정부가 공탁 과정을 밟으면,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일단 정부는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수출 규제 해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를 이끌고, 정상 간 상호 방문, 즉 '셔틀외교' 복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핵 위기, 미중 패권 경쟁으로 한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 한일, 한미일 간 협력 강화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올 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예정돼 있는데다, 피해자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서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