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민영기업은 우리 편…공익·자선사업 적극 참여”

입력 2023.03.07 (04:50) 수정 2023.03.07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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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다음날 시진핑 국가주석이 "민영기업은 우리 편"이라며 민간경제에 대한 '기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시 주석은 민영기업에게 적극적 기부를 통해 공동부유에 기여하라고 했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현지 시각 어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회의에 참석한 중국민주건국회와 공상업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당 중앙이 공유제(국영) 경제와 비공유제(민영) 경제의 병행 발전 및 장려를 의미하는 '두 가지 흔들림 없음'을 시종 견지하고 있으며, 늘 민영기업과 민영기업인을 우리 편으로 생각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영기업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애를 타파하고, 법에 따라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도와 법률면에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평등한 대우 시행, 민영경제의 발전 장려 및 지원 등을 통해 시장의 기대와 신뢰를 진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집권 이후 시 주석 임기를 관통하는 경제 운용의 방향은 국영기업은 흥하고, 민간기업은 규제 속에 위축된다는 뜻인 '국진민퇴(國進民退)'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5.5%)에 크게 못 미치는 3% 성장에 그친 뒤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경제 회생에 전력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부는 민간 기업 장려 입장을 의식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시 주석은 분배를 강조하는 자신의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를 위한 민영 기업들의 기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는 전 국민의 공동부유 현대화"라며 "국유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다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며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시 주석은 이날 민영기업들의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민영기업들에게 '준조세'로 여겨지는 기부를 통해, 공동부유에 기여하라는 '압박'도 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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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3-07 04:50:49
    국제
중국 정부가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다음날 시진핑 국가주석이 "민영기업은 우리 편"이라며 민간경제에 대한 '기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시 주석은 민영기업에게 적극적 기부를 통해 공동부유에 기여하라고 했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현지 시각 어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회의에 참석한 중국민주건국회와 공상업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당 중앙이 공유제(국영) 경제와 비공유제(민영) 경제의 병행 발전 및 장려를 의미하는 '두 가지 흔들림 없음'을 시종 견지하고 있으며, 늘 민영기업과 민영기업인을 우리 편으로 생각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영기업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애를 타파하고, 법에 따라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도와 법률면에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평등한 대우 시행, 민영경제의 발전 장려 및 지원 등을 통해 시장의 기대와 신뢰를 진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집권 이후 시 주석 임기를 관통하는 경제 운용의 방향은 국영기업은 흥하고, 민간기업은 규제 속에 위축된다는 뜻인 '국진민퇴(國進民退)'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5.5%)에 크게 못 미치는 3% 성장에 그친 뒤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경제 회생에 전력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부는 민간 기업 장려 입장을 의식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시 주석은 분배를 강조하는 자신의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를 위한 민영 기업들의 기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는 전 국민의 공동부유 현대화"라며 "국유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다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며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시 주석은 이날 민영기업들의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민영기업들에게 '준조세'로 여겨지는 기부를 통해, 공동부유에 기여하라는 '압박'도 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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