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단속기’ 검은 거래…공무원 등 6명 구속

[앵커]

불법 주정차와 속도위반 차량 등을 단속하는 무인 단속기 납품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브로커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공무원들은 대가를 받고 제품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경쟁업체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브로커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청탁하기까지 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도로 곳곳에 설치돼 속도와 신호 위반 차량 등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무인 단속기.

자치단체는 이런 단속기를 필요한 만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사들여 설치합니다.

제품 종류 몇백 가지에 조달청 등록 업체만 해도 16곳입니다.

'관급자재 납품' 경쟁에서 특정 업체 제품을 납품하려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이른바 '납품 브로커'가 붙잡혔습니다.

이 브로커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시 등 모두 4곳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접근했습니다.

브로커가 공무원에게 준 뒷돈은 모두 8천5백만 원가량.

[송봉준/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장 : "(돈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이 업체를 좀 봐줘라.', '선정해줘라.' 이렇게 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예산 정보를 알려준다든가, 여러 방법으로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납품 비리'를 통해 계약이 성사된 건 모두 190여 건인데, 브로커는 업체로부터 21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품 브로커는 경쟁업체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실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브로커에게 수사기밀을 수차례 제공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수사 기간 경쟁업체는 조달청의 '판매 중지' 조처로, 매출이 10분의 1 토막 나며 폐업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납품 브로커와 경찰관, 공무원 3명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 하고, 또 다른 공무원 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또, 관급자재 납품 과정이 '브로커' 활동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