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하위 평가 직원, 개선 여지 없으면 퇴출 방안 마련”

서울시가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을 재교육한 뒤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창의행정 인사혁신 직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 개편안을 각 실·국 인사담당 직원과 노동조합 등에 전달하고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개편안의 핵심은 근무평정 최하위 등급인 ‘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최대 두 차례 재교육을 하고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직권면직으로 퇴출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이 새로운 건 아니다”라며 “지방공무원상 근무성적이 불량하면 직권면직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5급 이하 공무원들은 1년에 2차례 ‘수-우-양-가’ 4등급 평가를 받는데 지금까지 ‘가’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최하 등급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하고 재교육 뒤에도 직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직권면직 등 인사 조치를 하게 됩니다.

시는 이른 시일 내 위원회를 만들어 다양한 안을 검토한 뒤 명확한 기준을 만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