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입력 2023.03.07 (10:08) 수정 2023.03.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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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5년 발표 이후 8년째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내용에 대해 조건을 달고 동의한다는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 제2공항 추진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충돌과 소음 영향, 법정보호종, 숨골 보전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지 1년 7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 결정 이후 2021년 말부터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을 벌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올해 초 다시 협의를 요청했는데 결국,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낸 겁니다.

환경부는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 검토기관과 검토한 결과 관련 행정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또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고,

항공 소음이나 법정 보호생물, 숨골 영향 등에 대한 저감방안 강구 등을 세부 의견으로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기한 조건들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와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제2공항 사업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후 국토부는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주관하며 제주도의회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제주도의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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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 입력 2023-03-07 10:08:13
    • 수정2023-03-07 11:15:54
    930뉴스(제주)
[앵커]

2015년 발표 이후 8년째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내용에 대해 조건을 달고 동의한다는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 제2공항 추진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충돌과 소음 영향, 법정보호종, 숨골 보전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지 1년 7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 결정 이후 2021년 말부터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을 벌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올해 초 다시 협의를 요청했는데 결국,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낸 겁니다.

환경부는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 검토기관과 검토한 결과 관련 행정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또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고,

항공 소음이나 법정 보호생물, 숨골 영향 등에 대한 저감방안 강구 등을 세부 의견으로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기한 조건들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와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제2공항 사업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후 국토부는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주관하며 제주도의회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제주도의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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