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의당과 협의해 ‘대장동 50억-김건희 여사’ 양특검 반드시 처리”

입력 2023.03.07 (10:09) 수정 2023.03.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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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협의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절차대로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를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견이 있던 특별검사 후보는 정의당이 국민께서 충분히 동의할만한 추천방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애초에 국민 대표성과 국회 전례, 절차적 정당성 등을 따르려는 의도였기에, 정의당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 추진 절차도 우선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강력히 촉구해가겠지만, 집권여당이 다수 국민들의 특검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른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의당도 잘 알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어제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둘러싸고 제기된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과 관련한 고발 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 사건이라면 소환조사 한번 없이 모조리 ‘면죄부’ 주기에 급급한 만큼, 더는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무혐의’ 처분은 법조계 내에서도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자 코바나 협찬도 늘었는데 수사 중인 기업 다수가 포함됐고, 그중 일부는 무혐의 처분까지 받았다”며 “이를 놓고 법조계에선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기가 더 힘들다’고 지적할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자,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실, 여당 의원들까지 온갖 자극적 비유로 특검법을 훼방 놓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은 신뢰를 잃고 있고 ‘돈 받은 자가 범인’이란 사실은 변함없다”면서 “부실·면피용 봐주기 수사로 ‘50억 클럽’의 몸통은커녕, 깃털도 뽑지 못한 쪽은 윤석열 검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을 항의 방문한 정의당도 검찰에 대해 더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실과 여당도 더는 국민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양 특검’을 조속히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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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7 10:09:34
    • 수정2023-03-07 1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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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협의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절차대로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를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견이 있던 특별검사 후보는 정의당이 국민께서 충분히 동의할만한 추천방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애초에 국민 대표성과 국회 전례, 절차적 정당성 등을 따르려는 의도였기에, 정의당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 추진 절차도 우선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강력히 촉구해가겠지만, 집권여당이 다수 국민들의 특검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른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의당도 잘 알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어제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둘러싸고 제기된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과 관련한 고발 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 사건이라면 소환조사 한번 없이 모조리 ‘면죄부’ 주기에 급급한 만큼, 더는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무혐의’ 처분은 법조계 내에서도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자 코바나 협찬도 늘었는데 수사 중인 기업 다수가 포함됐고, 그중 일부는 무혐의 처분까지 받았다”며 “이를 놓고 법조계에선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기가 더 힘들다’고 지적할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자,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실, 여당 의원들까지 온갖 자극적 비유로 특검법을 훼방 놓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은 신뢰를 잃고 있고 ‘돈 받은 자가 범인’이란 사실은 변함없다”면서 “부실·면피용 봐주기 수사로 ‘50억 클럽’의 몸통은커녕, 깃털도 뽑지 못한 쪽은 윤석열 검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을 항의 방문한 정의당도 검찰에 대해 더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실과 여당도 더는 국민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양 특검’을 조속히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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