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제3자 변제는 민주당, 문희상의 아이디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제3자 변제가 우리 아이디어인 것 같나. 민주당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3자 변제’ 방식이) 거의 마지막 수단이고 해법이라는 인식에서 우리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대안이 없다. 매번 그런 스탠스였지만, 정파적이고 편협한 시각은 이제 좀 교정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역대 정권에서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아 방치되어 온 걸 윤석열 대통령이 폭탄 처리반을 맡아 대승적 결단으로 처리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부 발표의 키워드는 첫째 국익, 둘째 미래, 셋째 경제 안보”라며 “우리가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로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의 반 컵을 채웠지만 (나머지) 반 컵을 채우는 것은 지금 시작이고 이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며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나머지 반 컵은 결국 일본 쪽의 협력과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써 채워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추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선 “한·일 간의 역사 갈등 문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우리를 향해 문제 제기하지는 않을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우리의 가치는 결국 미국과 일본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며 “중국과 일본 중의 하나를 택하라면 난처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 될 거고 그게 엄중한 국제 질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번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출발점이 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민간위원회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자체 결론 내렸고, 65년 청구권 협정에서 최종 매듭을 지었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었다며 “갑자기 대법원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반일 몰이’가 최종 해법이 되는 게 맞는지 우리 미래 세대에게 한번 물어보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