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재원 “김기현 지지세 결집, 1차 투표로 끝날 것”

입력 2023.03.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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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해법, 尹대통령 고뇌에 찬 결단한 것
- 국민 비난 감수하더라도 ‘빨리 해결’ 판단할 수도
- 국민의힘 전대, 1차 투표에서 끝날 가능성 높아
- 높은 투표율? 고령층 모바일 투표에 익숙해진 영향
- 이준석계 결집? 현장 분위기로는 당선권 접근 어려워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7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재원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 최경영 :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펀치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아까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도 여쭤봤는데 이게 조금 뭘 조급하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왜 이렇게 빨리 했을까요?

▶ 김재원 :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일 수 있고 또 지금 북한의 도발이 극대화되고 있는 데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여러 가지 협력 문제가 진척이 되지 않으면 안보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 외교상의 문제가 아주 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대법원 판결을 받은 그 채권자들이 그 피고 기업, 일본의 그 미쓰비시라든가 이런 기업에 강제 집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의 또 반발이 극심해지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판결한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은 판결에 의해서 일본 기업 전체가 이제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또 그런 문제가 되니까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급박해져 있을 가능성은 큽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일본 정부 입장이고 일본의 문제이지 왜 우리가 그거를 걱정해 주느냐.

▶ 김재원 : 예를 들어 우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도 되는 나라이고 이런 분쟁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일본과는 그렇게 해서 등 돌리고 그냥 지낼 수만 있으면 걱정해 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우리도.

▷ 최경영 : 우리가 지금 등 돌리고 지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 김재원 : 아니죠. 우리도 이제 일본에 손을 내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 최경영 :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 김재원 : 제가 국회에서 예결위원장을 할 때요. 일본이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소부장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주요한 공업용 소재라든가 장비,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그거를 국산화하겠다면서 수천억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 최경영 : 아니, 그래서 실제로 국산화가 좀 됐잖아요.

▶ 김재원 : 국산화가 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서.

▷ 최경영 : 아니, 그렇다고 해서.

▶ 김재원 :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됨으로써 원가가 엄청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일본에서는 국제 분업을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국산화해서 그와 같은 균질의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10여 년의 세월이 소요되는 제품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 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국내 산업이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다.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워낙 미세한 부분이고 그것이, 이것을 두고 물론 뭐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자. 국민 세금으로 수천억 때려 넣고. 해결을 하면 된다라고 계속 갈 수도 있는데 제 이야기는 그것이 한계에 다다랐다. 차라리 이 문제를 이 상태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죠.

▷ 최경영 : 아니, 만약에 그게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고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중국산 부품 쓰지 마라. 이것도 경제적으로는 우리한테 큰 손해죠, 사실은. 공급망 전부 다 재편해라, 미국 중심으로.

▶ 김재원 : 그것도 마찬가지죠. 앵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생각해 볼 수...

▷ 최경영 : 아니, 그런 식으로 그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 김재원 :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미국과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 부품을 쓰면서 중국 수출하지 않을 건가.

▷ 최경영 : 미국과 관계를 단절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 김재원 : 아니, 마찬가지잖아요.

▷ 최경영 : 아니, 그러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 김재원 : 중국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 이게 제 이야기는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정도의 외교적인 손실이라든가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것은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것이고 제가 그 판단의 내용을 그 판단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을 다 모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정이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김재원 : 그리고 그것을 뭐 중국 부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비약적인 이야기이고요.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바이든 대통령 성명서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중국 견제용이라고 다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일 관계가 복원이든 증진이든 이렇게 된 것과 인도태평양이 갑자기 나와 버리는 것은 우리를 중국 문제에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발 벗고 그냥 뛰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사실 외교 문제로서.

▶ 김재원 : 마찬가지로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되면 가장 힘든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선택의 영역인데요.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국의 비난을 감수하고도 천안문 성루에 서서 중국 인민해방군 사열식에 참여했거든요. 전 세계 서방의 어떤 나라도 안 갔을 때. 그리고 국내의 많은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욕을 먹었지만 그때 당시는 또 사드 배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고 나서 사드 배치하고는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또 보복을 당했잖아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재원 : 그런 모든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일일이 다 해명을 했다가는 국내,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또 나눠서 이것이 진행될 수 없는 정도의 막강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아주아주 미화해서 말씀드리면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최경영 : 고뇌에 찬 결단이 좋은 선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 김재원 : 그래서 외교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이용해 먹으려는 정권이 있고 욕을 먹어 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국가의 이익이다. 국익을 위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을 흔히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 최경영 : 하여튼 누구의 국익인지.

▶ 김재원 : 만약에 이런 문제를 앵커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하려면 질질 끌고 그냥 두면 돼요. 그리고 국민들 편들어 주고 그러면요. 편은 얻지만 망가지는 쪽은 따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모르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리고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정부나 대통령이 이제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죠.

▶ 김재원 :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해서, 고려해서.

▷ 최경영 : 결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 김재원 : 그렇죠.

▷ 최경영 :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 님. “경제 논리보다 우선이 우리 국민, 특히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 아닌가요?” 이런 역사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 김재원 :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사할린 섬에서 그 탄광에서 징용공으로 일하고 돌아와서 진폐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할아버지가 밤새 콜록콜록 기침하다가 자지러지는 그 모습만 봤거든요. 이 문제는 단순히 1, 2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받은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너희들은 입 다물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 문제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피해자가 재판을 받아 놓고 5년째 집행을 못 해요. 그중에는요. 또 내가 이 재판을 받아서 승소 판결했는데 이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이야기만 무조건 해 가면서 마치 일본 전범 기업에서 그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지레 또 논리를 구성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만으로도 옳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도 사정이 또 따로 있어요.

▷ 최경영 : 또 피해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은 그러면 정부가 피해자의 동의를 다 받았다,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피해자의 동의를 다 받았고 그래서 일본과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 김재원 : 저 있잖아요. 피해자 동의를 다 받을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피해자 동의를 다 받을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이런 정부에서 재단까지 합니까.

▷ 최경영 : 그러면 대법원 판결도 지금 뒤집었고 피해자 동의도.

▶ 김재원 :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게 뭐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은.

▷ 최경영 : 대법원 판결은 미쯔비시나 일본제철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 김재원 : 대법원 판결은 당신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해줬죠.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제3자가 대신 지급할 수 있는 것도 민법의 규정이에요.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 내가 그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뿐이지 그런데 그걸 이런 수모를 겪어가면서 방송에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그래도 돈이라도 돈을 차라리 우리가 내주는 것이 국익에 맞다라고 판단한 것인데 그 판단이 과연 어느 정도 옳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감내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 최경영 : 감내해야 한다. 책임져야 된다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김재원 최고위원이랑.

▶ 김재원 : 저도 정무수석으로 일을 해 봤는데요. 정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으면서 또 손가락질 당하면서 멱살 잡히면서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부화뇌동해서 국민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계속 끌고 가면 결국에 망가지는 것은 또 더 심하게 망가지는 쪽은 따로 있다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국민들은 쉽게 부화뇌동하는 판단을 잘못하는 그런 우중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 김재원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자존심 문제다. 왜 피해자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러면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끌고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 최경영 :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재원 : 지금 설득하잖아요. 그런데 설득이 안 되는 분이 있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부가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또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재원 : 이렇게 문제를 확대해서.

▷ 최경영 : 몇 개월 전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했기 때문에.

▶ 김재원 :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이 살아 있는 한 늘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실효적으로 지배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갑자기 이 문제에 연결시켜서 마치 아니 우리 정부에서 주도해서 징용공 문제 피해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것하고 독도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이 결국은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 최경영 : 징용공과 그럼 포스코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포스코가 변제를 합니까 그거를.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대로 하자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 김재원 : 이게 말이에요. 한일 협정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대신 징용공의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채권으로, 그 채권. 한일 협정문을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채권으로 포스코도 건설하고 경부고속도로도 건설했으니 그러고 나서 정부가 보상에 소홀했으니 결국은 정부가 대신 물어내라라는 논리도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가 그렇게 해서 성립된 기업이니 출연을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사할린에서 징용했다는 근거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해서.

▷ 최경영 : 전당대회 이야기하시죠.

▶ 김재원 : 말씀은 앵커께서 많이 하셨는데.

▷ 최경영 : 제가 말씀을 하셔서 자꾸 반론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 김재원 : 반론은 제가 했죠.

▷ 최경영 : 그렇습니까. 전당대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차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 김재원 : 저는 사실 초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선전했는데 점점 천하람 후보가 들어와서 안철수 후보도 공격하고 하면서 2위권 이하의 후보들이 오히려 군소 후보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조금 결집하면서 저는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지금 투표율이 높아지니까 우리 표가 많이 들어온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은 잘 봐야 되는 것이 ARS 투표율은 오히려 낮아졌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것은 그만큼 모바일 투표를 많이 학습한 결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고령층에서도 점점 모바일 투표를 여러 번 해 보면서 모바일 투표에 많이 집중하게 되었다고 보고요. 투표율 전체가 높아진 것은 바로 모바일 투표의 편의성 때문에 투표를 많이 참여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선거 과정에 당내 분란이 많이 야기되면서 당원들의 관심도도 조금 높아졌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진 것이지 투표율이 높아진 것이 특정 후보에게 더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중반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중후반. 그렇게 되면 이른바 친이준석계가 딱 결집하는 그 정도 표다.

▶ 김재원 : 그건 알 수가 없죠. 이준석계가 얼마나 있는지도 불분명한데다가 최근에 보면 천하람 후보나 나머지 후보들이 전부 그렇게 초기에 등장할 때는 이준석 아바타다 또는 마치 전당대회장에 난입한 것처럼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점점 분위기에서는 그 이상의 어떤 다른 모습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주목을 끌어서 당선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현장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 최경영 :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거 당 대표 김기현 후보 좀 어떻게 해 달라 전파해 달라고 요청한 거 있잖아요. 카톡방에. 이거는 그냥 일탈입니까 아니면 뭐가 있는 겁니까?

▶ 김재원 : 아니 그것은 저도 음성을 들어봤는데 개인적으로 한 것인지 또는 전체적으로 그런 업무가 있는지는 몰라도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따져보겠죠. 당연히 불법행위 그것이 공무원의 정치관여죄에 해당되든 또는 다른 부분에 해당되든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로 제가 특별히 판단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정치 펀치>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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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김재원 “김기현 지지세 결집, 1차 투표로 끝날 것”
    • 입력 2023-03-07 10:15:29
    최강시사
- 강제동원 해법, 尹대통령 고뇌에 찬 결단한 것
- 국민 비난 감수하더라도 ‘빨리 해결’ 판단할 수도
- 국민의힘 전대, 1차 투표에서 끝날 가능성 높아
- 높은 투표율? 고령층 모바일 투표에 익숙해진 영향
- 이준석계 결집? 현장 분위기로는 당선권 접근 어려워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7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재원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 최경영 :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펀치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아까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도 여쭤봤는데 이게 조금 뭘 조급하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왜 이렇게 빨리 했을까요?

▶ 김재원 :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일 수 있고 또 지금 북한의 도발이 극대화되고 있는 데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여러 가지 협력 문제가 진척이 되지 않으면 안보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 외교상의 문제가 아주 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대법원 판결을 받은 그 채권자들이 그 피고 기업, 일본의 그 미쓰비시라든가 이런 기업에 강제 집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의 또 반발이 극심해지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판결한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은 판결에 의해서 일본 기업 전체가 이제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또 그런 문제가 되니까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급박해져 있을 가능성은 큽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일본 정부 입장이고 일본의 문제이지 왜 우리가 그거를 걱정해 주느냐.

▶ 김재원 : 예를 들어 우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도 되는 나라이고 이런 분쟁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일본과는 그렇게 해서 등 돌리고 그냥 지낼 수만 있으면 걱정해 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우리도.

▷ 최경영 : 우리가 지금 등 돌리고 지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 김재원 : 아니죠. 우리도 이제 일본에 손을 내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 최경영 :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 김재원 : 제가 국회에서 예결위원장을 할 때요. 일본이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소부장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주요한 공업용 소재라든가 장비,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그거를 국산화하겠다면서 수천억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 최경영 : 아니, 그래서 실제로 국산화가 좀 됐잖아요.

▶ 김재원 : 국산화가 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서.

▷ 최경영 : 아니, 그렇다고 해서.

▶ 김재원 :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됨으로써 원가가 엄청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일본에서는 국제 분업을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국산화해서 그와 같은 균질의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10여 년의 세월이 소요되는 제품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 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국내 산업이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다.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워낙 미세한 부분이고 그것이, 이것을 두고 물론 뭐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자. 국민 세금으로 수천억 때려 넣고. 해결을 하면 된다라고 계속 갈 수도 있는데 제 이야기는 그것이 한계에 다다랐다. 차라리 이 문제를 이 상태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죠.

▷ 최경영 : 아니, 만약에 그게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고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중국산 부품 쓰지 마라. 이것도 경제적으로는 우리한테 큰 손해죠, 사실은. 공급망 전부 다 재편해라, 미국 중심으로.

▶ 김재원 : 그것도 마찬가지죠. 앵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생각해 볼 수...

▷ 최경영 : 아니, 그런 식으로 그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 김재원 :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미국과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 부품을 쓰면서 중국 수출하지 않을 건가.

▷ 최경영 : 미국과 관계를 단절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 김재원 : 아니, 마찬가지잖아요.

▷ 최경영 : 아니, 그러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 김재원 : 중국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 이게 제 이야기는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정도의 외교적인 손실이라든가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것은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것이고 제가 그 판단의 내용을 그 판단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을 다 모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정이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김재원 : 그리고 그것을 뭐 중국 부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비약적인 이야기이고요.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바이든 대통령 성명서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중국 견제용이라고 다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일 관계가 복원이든 증진이든 이렇게 된 것과 인도태평양이 갑자기 나와 버리는 것은 우리를 중국 문제에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발 벗고 그냥 뛰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사실 외교 문제로서.

▶ 김재원 : 마찬가지로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되면 가장 힘든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선택의 영역인데요.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국의 비난을 감수하고도 천안문 성루에 서서 중국 인민해방군 사열식에 참여했거든요. 전 세계 서방의 어떤 나라도 안 갔을 때. 그리고 국내의 많은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욕을 먹었지만 그때 당시는 또 사드 배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고 나서 사드 배치하고는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또 보복을 당했잖아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재원 : 그런 모든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일일이 다 해명을 했다가는 국내,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또 나눠서 이것이 진행될 수 없는 정도의 막강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아주아주 미화해서 말씀드리면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최경영 : 고뇌에 찬 결단이 좋은 선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 김재원 : 그래서 외교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이용해 먹으려는 정권이 있고 욕을 먹어 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국가의 이익이다. 국익을 위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을 흔히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 최경영 : 하여튼 누구의 국익인지.

▶ 김재원 : 만약에 이런 문제를 앵커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하려면 질질 끌고 그냥 두면 돼요. 그리고 국민들 편들어 주고 그러면요. 편은 얻지만 망가지는 쪽은 따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모르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리고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정부나 대통령이 이제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죠.

▶ 김재원 :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해서, 고려해서.

▷ 최경영 : 결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 김재원 : 그렇죠.

▷ 최경영 :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 님. “경제 논리보다 우선이 우리 국민, 특히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 아닌가요?” 이런 역사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 김재원 :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사할린 섬에서 그 탄광에서 징용공으로 일하고 돌아와서 진폐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할아버지가 밤새 콜록콜록 기침하다가 자지러지는 그 모습만 봤거든요. 이 문제는 단순히 1, 2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받은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너희들은 입 다물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 문제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피해자가 재판을 받아 놓고 5년째 집행을 못 해요. 그중에는요. 또 내가 이 재판을 받아서 승소 판결했는데 이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이야기만 무조건 해 가면서 마치 일본 전범 기업에서 그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지레 또 논리를 구성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만으로도 옳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도 사정이 또 따로 있어요.

▷ 최경영 : 또 피해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은 그러면 정부가 피해자의 동의를 다 받았다,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피해자의 동의를 다 받았고 그래서 일본과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 김재원 : 저 있잖아요. 피해자 동의를 다 받을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피해자 동의를 다 받을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이런 정부에서 재단까지 합니까.

▷ 최경영 : 그러면 대법원 판결도 지금 뒤집었고 피해자 동의도.

▶ 김재원 :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게 뭐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은.

▷ 최경영 : 대법원 판결은 미쯔비시나 일본제철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 김재원 : 대법원 판결은 당신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해줬죠.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제3자가 대신 지급할 수 있는 것도 민법의 규정이에요.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 내가 그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뿐이지 그런데 그걸 이런 수모를 겪어가면서 방송에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그래도 돈이라도 돈을 차라리 우리가 내주는 것이 국익에 맞다라고 판단한 것인데 그 판단이 과연 어느 정도 옳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감내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 최경영 : 감내해야 한다. 책임져야 된다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김재원 최고위원이랑.

▶ 김재원 : 저도 정무수석으로 일을 해 봤는데요. 정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으면서 또 손가락질 당하면서 멱살 잡히면서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부화뇌동해서 국민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계속 끌고 가면 결국에 망가지는 것은 또 더 심하게 망가지는 쪽은 따로 있다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국민들은 쉽게 부화뇌동하는 판단을 잘못하는 그런 우중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 김재원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자존심 문제다. 왜 피해자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러면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끌고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 최경영 :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재원 : 지금 설득하잖아요. 그런데 설득이 안 되는 분이 있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부가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또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재원 : 이렇게 문제를 확대해서.

▷ 최경영 : 몇 개월 전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했기 때문에.

▶ 김재원 :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이 살아 있는 한 늘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실효적으로 지배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갑자기 이 문제에 연결시켜서 마치 아니 우리 정부에서 주도해서 징용공 문제 피해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것하고 독도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이 결국은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 최경영 : 징용공과 그럼 포스코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포스코가 변제를 합니까 그거를.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대로 하자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 김재원 : 이게 말이에요. 한일 협정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대신 징용공의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채권으로, 그 채권. 한일 협정문을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채권으로 포스코도 건설하고 경부고속도로도 건설했으니 그러고 나서 정부가 보상에 소홀했으니 결국은 정부가 대신 물어내라라는 논리도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가 그렇게 해서 성립된 기업이니 출연을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사할린에서 징용했다는 근거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해서.

▷ 최경영 : 전당대회 이야기하시죠.

▶ 김재원 : 말씀은 앵커께서 많이 하셨는데.

▷ 최경영 : 제가 말씀을 하셔서 자꾸 반론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 김재원 : 반론은 제가 했죠.

▷ 최경영 : 그렇습니까. 전당대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차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 김재원 : 저는 사실 초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선전했는데 점점 천하람 후보가 들어와서 안철수 후보도 공격하고 하면서 2위권 이하의 후보들이 오히려 군소 후보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조금 결집하면서 저는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지금 투표율이 높아지니까 우리 표가 많이 들어온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은 잘 봐야 되는 것이 ARS 투표율은 오히려 낮아졌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것은 그만큼 모바일 투표를 많이 학습한 결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고령층에서도 점점 모바일 투표를 여러 번 해 보면서 모바일 투표에 많이 집중하게 되었다고 보고요. 투표율 전체가 높아진 것은 바로 모바일 투표의 편의성 때문에 투표를 많이 참여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선거 과정에 당내 분란이 많이 야기되면서 당원들의 관심도도 조금 높아졌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진 것이지 투표율이 높아진 것이 특정 후보에게 더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중반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중후반. 그렇게 되면 이른바 친이준석계가 딱 결집하는 그 정도 표다.

▶ 김재원 : 그건 알 수가 없죠. 이준석계가 얼마나 있는지도 불분명한데다가 최근에 보면 천하람 후보나 나머지 후보들이 전부 그렇게 초기에 등장할 때는 이준석 아바타다 또는 마치 전당대회장에 난입한 것처럼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점점 분위기에서는 그 이상의 어떤 다른 모습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주목을 끌어서 당선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현장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 최경영 :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거 당 대표 김기현 후보 좀 어떻게 해 달라 전파해 달라고 요청한 거 있잖아요. 카톡방에. 이거는 그냥 일탈입니까 아니면 뭐가 있는 겁니까?

▶ 김재원 : 아니 그것은 저도 음성을 들어봤는데 개인적으로 한 것인지 또는 전체적으로 그런 업무가 있는지는 몰라도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따져보겠죠. 당연히 불법행위 그것이 공무원의 정치관여죄에 해당되든 또는 다른 부분에 해당되든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로 제가 특별히 판단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정치 펀치>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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