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과학기술 5대 강국”…정부 R&D에 5년간 170조원 투입

정부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170조 원을 투자합니다.

우주·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도 5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입니다.

이번에 수립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투자 목표로 잡았습니다. 올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31조 1,000억 원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수준인 기술 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 민관협업 기반 임무 중심 투자 강화 ▲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라는 4대 전략 아래 23개 과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해 3조 7,400억 원 규모였던 12대 전략기술 투자 규모를 5년간 매년 10% 확대해 2027년 6조 3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투자전략 이행을 위해 19개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가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탄소 중립 이행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기정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