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법에 의한 지배’로 언론 옥죄어”…기자협회 긴급 토론회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의 언론 통제 실태를 점검하는 긴급 토론회가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오늘(7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부터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 대통령 친인척과 지인을 취재한 기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언론을 옥죄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려 50년 전에 외쳤던 '언론 자유'를 다시 외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다"며, "언론을 옥죌수록 민심은 이반되고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와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주제로 발제한 최영재 한림대 교수는 "법철학 등에서 말하는 '법치'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자의적인 정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시민들의 준법을 강조할 뿐 권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 권력을 포함한 대통령 권력이 법을 이용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자의적 지배 속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원래의 법치주의에서 상당히 벗어난 '법에 의한 지배'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는 등 공적 토론이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 없이 바로 법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며, 증거에 기반을 둔 사실 보도 등이 현 상황을 이겨낼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인 황하영 동부산업(주) 회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UPI 뉴스 송창섭 기자 등도 토론회에 참석해, "민·형사 소송전이 이어지면 경영진도 민감한 기사는 쓰지 말자고 지시하는 등 기자들 스스로도 비판적 기사를 쓰기 어려워하는 분위기로 이어져 언론의 공적 기능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