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십자가” vs “용산총독부”…여의도 강타한 강제동원 해법 후폭풍

■ 방송시간 : 3월 7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com/live/wqMTk9f6zwg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조승래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승래: 안녕하세요?

▼김정재: 안녕하세요?

◎범기영: 강제 징용 배상 판결 관련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앞서 영상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놨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의 공동 이익,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이다. 세계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승래: 뭐 말은 저렇게 했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일본 정부의 입장만 반영한 그런 방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저도 국회에서 있었던 시국 선언 대회에 저도 참여를 하고 왔는데, 참석했던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들의 말씀이 정말로 일본 정부가 혹은 그 전범 기업이 사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것은, 그건 우리를 두 번 가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상이라는 것은, 어떤 피해에 대해서,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라는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에 합당한 피해 배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둘 다 없는 것이 어떻게 근본적인 조치가 될 수 있겠는가,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에게 앞길을 깔아준 것이지 어떤 길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반성, 뭐 이런 것이 있어야 그거에 따른 용서가 있을 것이고 용서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미래가 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도 정면으로 거스르는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 만약에 정부가 저런 식의 해법이라고 한다면 독도를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 간에 영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서 제3국에게 이 관리를 위탁하는 것과 이 해법이 뭐가 다르겠는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대승적 결단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피해자들도 반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을?

▼김정재: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정말 미래 세대와 또 국익을 위해서 내린 고뇌 어린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요.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를 위해서 뭘 했는지, 아마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걸 스스로 자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판결이었죠. 그러니까 이전의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판결이었는데, 실제로 이분들한테 하는 것이 배상입니다. 전범 기업들이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전범 기업들에게 배상을 하라고 현금화시키는 작업을 한 번 했습니까? 전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왜냐하면,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파국으로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적어도 외교 관계에서 한일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한일 관계, 그러니까 반일 몰이로 정치적으로 지지를 계속하니까 거기에 취해서 계속해서 반일 놀이는 하면서 실제로 그 피해자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음 정부로 넘긴 정말 비겁한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사실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잘 나오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됐었나, 그런데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절명의 지금 숙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북핵 위협, 이건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패권주의, 그리고 북·중·러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지금 동북아 안전 또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한미일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걸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나빠진 이 단초를 제공한 것이 결국은 이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또 지지율이 떨어지고서라도, 언젠가는, 누가 반드시 해야 된다면 내가 그 짐을 지고 가겠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지금 마음으로 이번에 결단을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용기를 냈고요. 용기 있고 당당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왜 지금 이렇게 과하게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보상을 해 달라고 했었고 그때 바로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7개월 동안 고심을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개인청구권은 존재하기는 하나 현실화시키기가 힘들다. 그래서 정부가 보상을 해줬습니다. 7만 8,000명에게 한 6,500억의 보상을 정부가 해줬습니다, 정부 돈으로. 그리고 그때 바로 그 위원회 위원장 이해찬 대표였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위원이 정무수석인, 지금 문재인 당시 정무수석이 거기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을 주면서도 한일 관계를 어그러뜨리지 않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착오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국가 간 배상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소위 이제 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른 것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국가 간의 보상 조치를 한 것은 맞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인 소를 청구 아니겠습니까? 소를 청구를 했고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해서 그 청구권이 있다고 배상 판결해야 된다고 판결한 것이에요. 그것을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실제로 지난 정부 때 뭘 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배상 책임은 미쓰비시라는 전범 기업에게 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국내 재산에 대해서 동결 조치하고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과정들을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진행했던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지, 전범 기업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도 배상 혹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거는 난센스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단은 전범 기업이 직접 피해 배상을 하라는 판단이었던 것이지 대한민국 정부가 하라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3자 변제를 하는 것은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전범 기업이, 일본의 전범 기업입니다. 일본의 전범 기업이 자기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없고 대신에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종의 갹출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만약에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될 배상액을 대신 변제한다는 행위는, 그건 배임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갹출하거나 배상할 책임이 없는 기업이, 만약에 정부의 강제에 의해서 갹출하거나 돈을 냈을 경우에 이사회나 주주들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거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에게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액을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배임을 강요하는 행위고 그거는 국가 공권력이 엄청난 월권 행위가 되는 것이죠.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정재: 노무현 정부 때, 똑같은 사안입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국가 보상을 요구한 겁니다. 배상과 보상은 좀 다르죠.

◎범기영: 국가에 요구한 겁니까, 우리 정부에?

▼김정재: 일본에 요구를 했죠.

◎범기영: 일본 정부에.

▼김정재: 그런데 일본 정부에 요구했지만, 그 판결이 났지만, 노무현 정부가 이거는 65년의 한일 협정, 그 청구권 협정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된다는...

◎범기영: 국가에 제기한 소송과 전범 기업에 제기한 소송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김정재: 그렇죠. 전범...

▼조승래: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김정재: 아니, 그러니까 전범 기업... 이번에는 전범 기업을 상대로 97년, 2000년부터 했습니다. 2000년부터... 90년대부터는 일본에서 소송을 했고요. 일본에서 패소를 했죠. 일본에서 패소를 했고, 아까 그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게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2000년부터 다시 우리 한국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 노무현 정부 입장, 그 당시 노무현 정부의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국가 간 또는 그 소속되어 있는 국민들조차도 그 어떤 징용 문제에 관해서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노무현 정부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1차 보상이 77년에 있었고 또 2차 보상은 2005년에 노무현 정부가 해준 겁니다. 해준 거고...

◎범기영: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김정재: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2018년에 아무튼 여태까지 정부들, 노무현 정부나 DJ 정부 또 이전의 정부가 쭉 견지해왔던 것과 다른 판결이 났습니다. 다른 판결이 났고 그러면 해법이 뭐냐, 그러니까 배상과 사죄 아닙니까? 그런데 배상을 해준 전범 기업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자기들은 배상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리고 일본은 만약 이게 지속이 되고 만약에 한국에 소재해 있는 일본 기업을 매각해서 현금화한다면 자기들은 국제 재판소에 가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국제 재판소 가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적다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손을 썼느냐?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러면 피해자들은 배상을 지금 기다리는 거죠. 15명에 약 40억입니다. 그러니까 판결금과 이자까지 합쳐서 한 40억인데 이분들 중에 지금 15명 중의 3명만 남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피해자들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의견이 갈립니다만 지금 생존해 계신 세 분은 오늘도 시국 선언에 나오셔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그 이외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이미 돌아가신, 자제분들이죠. 이분들은 우리도 이제 지쳤다. 20년간 재판하고 지쳤고 우리 피해금, 피해 보상금, 판결금 받고 싶다. 그리고 우리 이 문제를 다음 세대까지 넘기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피력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일 관계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의 또 정부가 해결해야 될 하나의 숙제죠. 그러면 한일 관계의 해결을 위해서 그 전 단계인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선책으로 만든 게 저는 제3자 변제라고 보고요. 충분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에 판결이 났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양쪽 기업에서 돈을 갹출해서 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일본은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문희상 당시 민주당 의장님께서도 유사한, 그러니까 일본 기업, 한국 기업 플러스 양국 국민의 성금으로 변제금을 마련하자, 배상금을 마련하자, 이렇게...

◎범기영: 일본 기업도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김정재: 네, 일본 기업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그때 그 일본 기업이라 함은 전범 기업은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 한국 기업,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도 묵살이 됐었죠.

▼조승래: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문재인 정부 혹은 문희상 의장의 안은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원칙이에요. 첫 번째,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과, 세 번째로 한국이 주도하는 피해자 지원, 세 번째로 대법원 판결 존중,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빼고 반성, 사과, 대법원 판결 존중, 이런 거 다 빼고 기업이 어떻게 돈을 주냐 마냐, 이것만 가지고 집중해서 판단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일부 피해자들 중에서는 나도 지쳤어, 더 이상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분들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통절한 사과를 받고 싶다.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했던 것도, 그때는 사실 10억 엔이라는 일본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의 결정은 사실은 일본의 기업들은 전혀 한 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한국 기업이 갹출해서 소위 말해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배상금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실 때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 점에서 지금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해서 했다고 했을 때 외상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일본 정부는 과거의 정부의 태도를 존중한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무라야마, 고노같이, 고노같이 약간 직접적으로 잘못했다고 한 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직전의 아베 총리는 그걸 부정을 했습니다. 그건 도대체 일본 정부가 어느 정부 때를 계승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두 번째, 최근에 한일 간의 경제적인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이 소위 수출 금지 내면서 경제 보복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 조치를 하면서 WTO 제소 취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기영: 일단 중지했죠, 절차를.

▼조승래: 중지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일본은 그것과 이것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외상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래를 위해서 한일 간의 경제 문제라든지 또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그런 결단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일본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얻은 게 하나도 없다. 그건 관계도 없고 뭐 천천히 생각해 보자. 어떻게 이런... 우리가 일방적인 일본에 대한 구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산총독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범기영: 용산총독부까지...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약간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우리가 토론을 시작할 때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거냐,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고, 지금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다, 라는 설명에 대한 또 반론이시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반쪽짜리다, 이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컵에 절반 이상을 이미 채운 상태고 일본의 새로운 사죄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기존 담화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입장도 이미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면해서 나오는 비판 중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패를 다 꺼내서 보여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단계에서 일본한테 뭘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일단 보여줬고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뭐가 나오겠느냐. 일본의 어제, 오늘 반응을 보면 별거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재: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조급해할 필요 없다.

▼김정재: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축장가를 부르고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든 것은 이제는 단절을 해야 된다. 다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고 이것은 결국 한미일 공조의 또 전제조건이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피해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4년간 계속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위하는 척했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단 돈 1원짜리 하나 준 것이 없어요. 그게 일본의 돈이든 우리의 돈이든 어느 것도...

◎범기영: 일본이 돈을 내놔야 줄 거 아닙니까?

▼김정재: 일본은 돈을 내놓지 않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요.

▼김정재: 않는다면, 줘야 된다고 하면, 65년 한일 협정에서는 이미 청구권이 상실됐다, 없다고 이미 국제 조약이죠. 협정에서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범기영: 잠시만요. 이건 확인하고 가고 싶은데... 개인이 일본의 전범 기업이나 일본 정부를 향해서 소를 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이 개인 청구권도 모두 소멸됐다는 게 입장이십니까?

▼김정재: 네, 2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민과...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요. 국민이... 국가와 국민, 국민이 함께 청구권이 사라진 거죠.

◎범기영: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거네요.

▼조승래: 그런데 그...

▼김정재: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이전까지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굉장히 당황을 했죠.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2018년에 그 대법원 판결 때문에 정치권에는 여야든 다들 당황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법원도 존중을 해주고 65년의 한일 협정도 존중해 주고, 이것이 부닥치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다가 지금 진짜 고육지책의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지금 90의 고령이고 다 지금 돌아가시고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피해가 1인당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됩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최소한의 저는 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해줄 경우에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 지금 제3자... 아까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제 지역구에 포스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코를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제 식민지 때 받았던 그 고통으로 받은 그 차관 그리고 무상, 그때 그 당시에 무상 3억 불을 받았죠. 그 3억 불을 받고 그다음에 차관으로 2억 불을 받았는데 이 돈에, 이 돈에 무상의 40% 정도 또 유상의 20% 정도를 포스코가 그 돈으로 포항제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국민의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목숨과 바꾼 우리 식민지 시대의 아픔, 그 아픔과 맞교환한 그 돈으로 지은 회사이기 때문에 국민 기업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포스코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당시 산업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기업들이 포스코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코레일도 있고 농협, 수협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업에서 지금 돈을 내서 하자는 게 지금 안입니다. 안인데, 그게 아무 뭐... 그게 압박을 해가지고 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일본 정부는 65년, 다 아시겠지만, 이미 이건 뭐 지나간 역사지만 이미 대한민국에 자기들은 무상, 유상으로 차관으로 주고 무상으로 주면서 이걸 한국 경제를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사실은 배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 당시에 60년대에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국가부터 재건을 하자. 그래서 그 돈을 국가 재건에 썼습니다. 그리고 77년부터 피해자들이 보상을 요구해서 77년부터 보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1차 보상을 77년에 2년 동안 하고 2차 보상을 2005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게 100% 만족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 정서의 모든 것, 일본이 사죄를 정말 다시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일본은 충분히 사죄를 했다고 본인들은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또 사죄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사죄 문제라든지 이 배상 문제 두 가지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과거 얘기만 하고 있을 거냐. 역사는 역사대로, 아픈 역사는 아픈 역사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미래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 문제는 한일 관계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본에 여행하는 사람 중의 40%가 한국인이고 지금 젊은 친구들이 서로 문화, 뭐 많은 교류들이 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김정재: 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조승래: 그렇게 그 일본에 여행을 하고 있는 젊은 분들이 일본의 36년간의 식민 지배를 그렇다고 용인하거나 수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얽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아까 시국 선언 대회에서도 양금덕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진심 어린 사과를 해 달라는데 사과는 어딘가 없어지고, 내가 무슨 피해액 1억, 1억 5000 받겠다고 이 95세 되는 나이에... 사과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과가. 그런데 사과 없이 세상에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의 인식이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자꾸 그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독일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독일은 유럽 사회에서 정말로 진정 어린 사과들을 하면서 유럽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 결과 지금 아주 주도적인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EU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꾸 과거에 발목을 잡혀서 미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과거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그 65년도 합의에 대해서 일본은 지난 식민 지배에 대한 배보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독립 축하금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2018년도에 국가 간의 청구권 협정은 그렇게 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개인이, 개인이 청구해야 될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인정을 한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은 시대와 조건에 따라서 판결도 바뀌어요. 그러면 그 바뀐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부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변제액만 남아가지고 이분들에게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주기만 하면 이 문제가 모두 다 해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역사관도 없고 피해자에 대한 전혀 배려도 없고, 사실 이런 해법이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지난번 위안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위안부 합의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 합의에 따라서 있었던 국내에서의 엄청난 혼란들, 이 혼란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미래를 위한 고독한 결단이다? 미래를 위한 결단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국내를 분열시키고 자칫하면 정말로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아주 안 좋은 결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꽤 오랜 기간, 오랜 시간 동안 이 토론을 진행했는데,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피해자 입장 존중해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발언했죠? 피해자들 이야기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녹취> 양금덕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여러분 힘이 없더라도 힘을 합해서 윤석열 퇴장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같이 똑같이 합시다. 윤석열 퇴장! (퇴장! 퇴장! 퇴장) <녹취> 양금덕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 일본에서 돈 받기 어려우니까 우리 정부가 대신 기업들 모아가지고 할머니 곧 드리겠다고 합니다.) 나 그런 돈은 곧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더러운 돈은 안 받아요.

◎범기영: 한일 관계는 논리와 이성 이전에 상당 부분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당이나 대통령실도 굉장히 큰 부담을 지금 느끼고 있을 텐데, 국내 여론 특히나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그런 걸 빨리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분들이 좀 이해하고 납득 하셔야죠.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내일 치러지고요.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좀 볼까요? 전당대회 투표율은 3일 차에 이미 지난번 최종 투표율을 넘어섰고요. 역대 최고입니다, 이미. 막판에 가장 큰 쟁점은 오늘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공동 기자회견도 가졌고,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톡방,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김기현 후보 지지를 좀 호소했다, 이런 음성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경향신문에 단독 취재했다면서 음성 파일까지 공개를 했고요. 내용을 보면 구체적이더군요. 김기현 대표, 이런 방이 있는데, 여기에 콘텐츠가 좀 올라가 있으면 한번 봐주시고 전달하실 게 있으면 전파 좀 해 달라. 이런 구체적인 요청이 담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오늘이 투표 마지막 날이잖아요. 안철수, 황교안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 함께했습니다.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첫째,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라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됩니다. <녹취> 황교안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둘째, 김기현 후보는 이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김기현 후보는 울산 땅 투기 의혹의 장본인임에도 지금까지 거짓된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녹취>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이번이 최후통첩입니다. 오늘 바로 사퇴하십시오.

◎범기영: 내일이 전당대회 날이니까 후보 사퇴하려면 오늘 해야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최후통첩했고요. 울산 땅 이야기는 사실 방송 중에 많이 했으니까,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 행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까?

▼김정재: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뭐 어떤 조사를 해서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는 하기 힘들지만 보니까 어떤 뭐 사적으로 아시는 분들이나 이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조직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사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거는 한 번... 일단 별정직 공무원일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못 하게 돼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조직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고발까지 한 상황이라서,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조승래: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그 앞에 있었던 맥락을 한번 보자고요.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전 대표 출마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구설을 만들면서 결국은 주저앉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도 주저앉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있어 왔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전당대회에 아주 구체적으로, 물론 직급은 행정관 수준이니까 높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용산의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개입을 할까, 결국 내년 총선 때문에 그러겠죠. 내년 총선 때 공천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힘을 정말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위태롭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판단이고 안 좋은 정치 개입이다, 혹은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이건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행정관이 어떤 사적으로 이렇게 어떤 단톡방에 한 것까지 윗사람이 안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대통령 개입... 대통령이 이번 나경원 대표를 주저앉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나 대표님 그때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장관, 2개 자리 장관에 준하는 자리를 그때 나 대표님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그거는 공적인... 그러니까 전대, 전당대회하고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좀 재미있는 것이, 천하람, 안철수 후보가 한팀이 되고 그다음에 황교안, 김기현 이 두 후보님이 저는 한팀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님이 이렇게 치고 나간 모양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나머지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총공격을 하시는 것 같고, 오늘 두 분이 이렇게 같이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내일, 8일에 그냥 1차에서 끝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조승래: 우리 김정재 의원님이 내심 김기현 의원님을 지원하시는 모양인데, 그런데 나경원 대표가 주저앉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꼬리를 밟힐 만한 행위는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후 맥락을 봤을 때 누구나 다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나경원 전 대표를 주저앉혔다, 이렇게 보고 있죠.

◎범기영: 해석의 영역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론은 아마 내일 오후 5시쯤 나올 텐데요. 공교롭게 딱 사사건건 방송 시간이에요. 내일 방송 중에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조승래,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래: 감사합니다.

▼김정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