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고용 둔화 크게 느껴질 것…일자리 예산 70% 상반기 집행”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취업자 증가 폭 축소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 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미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용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고용 상황에 대해 “올해 고용률과 실업률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취업자 증가가 작년에 예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큰 폭으로 확대된 82만 명에서 올해 10만 명으로 상당폭 둔화돼 취업자 수는 장기 추세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자 증가 폭 축소에 대해서는 “작년 고용 호조에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경기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기인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고용 둔화에 대응해 직접일자리 사업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직접일자리 채용 인원은 전년보다 1만 4천 명 늘어난 104만 4천 명으로, 이 가운데 92만 4천 명 이상을 1분기에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간 일자리 예산 14조 9천억 원 가운데 70% 이상은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 농업, 해외건설 등 인력난 호소가 많은 6대 업종을 선정해 주무 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 빈 일자리 해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조선업 원·하청 기업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맺은 조선업 상생 협약의 후속 조치로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은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됐으나 하청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올해 말 기준으로 1만 4천 명의 생산인력 부족이 전망된다”며 “조선업 원·하청의 성실한 협약 이행을 전제로 인력 부족과 경영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신규 입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하청업체 재직 근로자 대상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취업지원금을 신설하고 광역단위 취업 허브를 구축해 채용 활성화와 일자리 매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