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진성준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한 의원들, 자신 돌아보라”

- 정의당, 김건희 특검 원래 반대하던 건 아냐.. 수사 의지 없는 검찰 보고 방향 바꾼 듯
- 김건희 국민적 의혹 여러가지 다 수사해야,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가장 크게 보는 듯.. 정의당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 최대 강구 중
-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도 심사 절차 생략되는 것 아냐, 심사 기한을 정해놓는 것
- 대장동 50억클럽 경우 수사 범위 확대한다면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도 민주당에서 받을 용의 있어.. 50억클럽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만 특검하는 건 곤란
-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대한민국 여당의 입당인지 일본 정부의 입장인지.. 문희상의 아이디어라는 건 억지 주장
- 검찰이 명백히 야당 탄압하고 이재명 죽이려고 하는데 체포동의안 찬성한 의원들은 자기 자신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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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8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김건희 특검에 유보적 입장이었던 정의당이 입장을 선회해서 특검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민주당과 차이가 있어서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진성준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일단 방향을 풀어서 추진하겠다. 왜 돌아섰을까요, 정의당은?

▶ 진성준 : 글쎄요. 그거는 정의당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원래도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

▷ 최경영 : 좀 보자.

▶ 진성준 : 그랬는데 그런 입장이 소극적인 입장이 나가자 정의당은 당원들도 지도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라 하고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막 탈당 러시가 있었다고 해서 정의당 지도부도 부담스러워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저께입니까? 월요일에 대검에 항의방문을 하러 가서 정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철저하게 또 독립적, 객관적으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 최경영 : 정의당이?

▶ 진성준 : 네, 정의당이. 가서 보니까 수사 의지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 최경영 : 최근에 또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같은 경우들 다 무혐의 처분 받고 그랬잖아요.

▶ 진성준 : 그러니까요. 그것을 확인한 뒤에는 아, 이제 더 이상 김건희 특검을 미룰 수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압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주가조작 원포인트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원포인트 이거는 민주당 추진 방향하고 다른 거죠?

▶ 진성준 : 김건희 여사에게 집중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그렇지만 당장 방금 언급하신 코바나콘텐츠 협찬도 사실상 남편인 윤석열 검사의 검찰 내 지위를 보고 협찬사가 늘어났고 또 협찬 금액도 커졌다. 따라서 뇌물성 협찬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수사를 해야 하고 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시인했어요. 과거에 학력과 경력, 이력 등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 최경영 : 좀 돋보이기 위해서 그랬다.

▶ 진성준 : 그랬다고 했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입사나 또는 입학에 있어서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점들이 다 수사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여러 가지 의혹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국민적인 의혹이 큰 사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듯해요.

▷ 최경영 :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더 혐의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만 갈까요?

▶ 진성준 : 확장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이런 범법 의혹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그러자면 특검을 도입해야 하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특검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국회 의석의 5분의 3. 180석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기 때문에 다소 양보하고 절충하더라도 정의당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최경영 : 180석 가는 것도 이제 패스트트랙 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정의당에서는 그 가는 것도 일단 그냥 법사위 가서 이렇게 해보자 이런 건가요, 정의당은?

▶ 진성준 : 일단 정의당은 그런 입장입니다. 우선 김건희 특검은 몰라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의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특검을 피할 명분이 없고 또 그 당 내에서도 동참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정의당 판단은.

▶ 진성준 : 정의당 판단은. 그러니 수사 범위를 최대한으로 축소하고 또 특검 추천권도 민주당이 아니라 제3의 비교섭단체라고 정의당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 최경영 : 정의당.

▶ 진성준 :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 최경영 : 정의당 스스로.

▶ 진성준 : 정의당. 또 원칙적으로 따지면 기본소득당이나.

▷ 최경영 : 다른 당들도.

▶ 진성준 : 시대전환도 정당이니까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으로서 그쪽에서 추천하게끔 하면 국민의힘도 이것을 피할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이.

▷ 최경영 :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자.

▶ 진성준 : 그런 주장입니다만 저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심사 절차가 다 생략되는 게 아니고 단지 언제까지는 심사를 마치자라고 심사 기한을 정해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심사 절차와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심사 절차가 훨씬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지정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국민의힘이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심사와 합의가 신속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한사코 마다할 일이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최경영 : 민주당 판단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가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피할 것이다, 이거는.

▶ 진성준 : 난망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난망이다, 이거.

▶ 진성준 : 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간 180일간 심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까지 심사를 못하면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할 때까지는 60일의 숙려 기간이 또 필요해요. 이 60일이 지나고 나면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표결해야 하거든요. 이 순서를 일단 밟아놔야 된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더라도 입법이 되는 거고 또 그래야 국민의힘도 더 압박해서 심사 절차에 임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패스트트랙으로 충분히 심사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이?

▶ 진성준 : 최장 180일에 60일을 더해서 240일이 필요합니다.

▷ 최경영 : 그것도 거의 1년이네.

▶ 진성준 : 올 정기국회 말쯤에나 처리할 수 있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네요. 12월 되어야 뭐.

▶ 진성준 : 그런데 그건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 최경영 : 반대해도.

▶ 진성준 :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놓으면 그때 입법이 되는 것이니까.

▷ 최경영 : 그런데 만약에 이제 법사위 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안 돼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를 해서 그때 패스트트랙으로 가자고 하면 한 여름이나 될 테고.

▶ 진성준 : 그때부터 또.

▷ 최경영 : 그때부터 한 240일 또 된다고요?

▶ 진성준 : 240일이 또 필요한 거죠.

▷ 최경영 : 그렇게 되는 거군요. 특검은 정의당이나 교섭단체가 아닌 쪽에서 임명하는 것에 관해 민주당 입장은 뭘까요?

▶ 진성준 : 저희들은 대장동 50억 클럽의 경우 그 50억 클럽에만 한정하지 말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동원된 자금과 또 그 개발 수익으로 조성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수사 범위를 확대하자고 한다면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도 저희들은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진성준 : 그런데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서 수사 범위를 최소화 하자는 거예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사람에 한정해서 수사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 최경영 : 여기는 50억 클럽만 하고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만 하자.

▶ 진성준 :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충분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도 여쭤볼 게 많아서 일제강제동원 피해 보상안 관련해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기로 하고 그게 미래 국익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정부 집권여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글쎄요. 그게 대한민국 정부 또 대한민국 여당의 입장인지 일본 정부의 입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일본이 과거사를 충분하게 반성하고 자신들의 죄책을 시인하면서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하겠다고 나온다면 이런 한일협력으로 미래관계를 자유롭고 평화롭게 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것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논의가 되는 와중에도 일본은 UN에 가서 강제동원은 없었다. 다 자발적으로 일하고 돈벌기 위해서 왔다고 연설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과거사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일본을 상대로 일본의 책임은 인정하기는커녕 우리 정부가 다 대신 배상해줄게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해법이 되겠는가. 그러고서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어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강시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3자 변제안이 사실은 민주당 아이디어다. 민주당 문희상 아이디어다. 민주당이 못한 폭탄 제거를 우리가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 진성준 : 완전 억지 주장이죠.

▷ 최경영 : 억지입니까?

▶ 진성준 : 2019년에 문희상 의장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당신의 아이디어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5:5로 참여하자는 거였습니다.

▷ 최경영 : 한국과 일본 기업도.

▶ 진성준 : 2+2+알파라고 하는 아이디어였는데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5:5로 참여하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또 5:5로 기부금을 내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자발적인 성금이 있다면 그거를 모아서 배상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배상하자.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 최경영 : 지금처럼 한국이.

▶ 진성준 : 일방적으로 전부 한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붙여서. 그런데 그 문희상 의장의 안마저도 당시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책임을 절반만 인정하게 하는 거 아네냐. 반쪽짜리 해법이다 해서 추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일본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전부 한국 기업이 대신 변제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죠.

▷ 최경영 : 뒤에 미국의 압박이 있지 않냐 그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미국은 군사정치적인 이유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삼각 안보협력을 또 더 나아가서는 삼각 군사동맹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간에 관계를 개선할 것을 계속 압박해왔죠. 배후에는 그런 이유도 작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관련해서 지금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내용이 분명히 있고요. 체포동의안 또 넘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부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 우선 검찰이 명백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 대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한 의원들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죠. 그래서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여당이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그때는 정말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러고 나서 표결에 임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설득이 될까요? 이른바 비명계.

▶ 진성준 : 쉽지 않습니다만 그분들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수사를 계속 받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거든요.

▷ 최경영 : 거기에 관한 뭔가를 제시해야 되겠네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 진성준 : 그런 탄압에 맞서서 함께 싸워나가고 그것이 부당한 탄압이고 정치공세라고 하는 점을 국민에게 알려가자라고 하는 설득이 필요하죠.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