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법’ 논의 위해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출국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반도체법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8일) 오전 워싱턴DC로 출국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부분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요건 있고,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에 장애될 수 있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본부장은 “가드레일, 수출통제 등 반도체법 관련 사항을 포함해, 여러 한미 통상 현안들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국을 하루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나 반도체법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3일 간의 방미 기간 동안 백악관과 상무부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의 보조금 지급 조건들로 불확실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과 기술권 침해 우려 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해 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에도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에게 보냈고, 정부 관계자들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해 협의를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