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강제징용 배상 해법 연일 비판…“사실상 대일 항복문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두고 "사실상 대일 항복문서", "굴욕적이고 무능한 해법"이라며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문서"라면서 "일본 입장선 최대의 승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선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대승적 결단, 한국 주도의 해결책이란 궤변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는 '일본이 할 수 있는 한계치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일본이 뭘 했느냐"며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정상회담과 G7 정상회담 초청을 고려중이라고 한다"며 "일본행 티켓을 위해서 피해자를 제물 삼는,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린 행위로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규탄 결의안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홍근 "굴욕적이고 무능한 배상 해법…누구를 위한 충성 맹세냐"

박홍근 원내대표도 "일본 언론이 지난해 11월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방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져도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면서 "대체 누구를 위한 충성의 맹세냐, 그래서 윤 대통령은 참모들이 그토록 말리는데도 굴욕적인 배상안을 그렇게 밀어붙인거냐"고 물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자 입장을 존중한 결과였다는 윤 대통령의 설명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피해 할머니들은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은 안받는다, 어느나라 대통령이냐, 일본이 우릴 끌고 갔는데 어디서 사죄를 요구하겠느냐'며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이 기가 막혀하며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의 굴욕적이고 무능한 배상 해법에 정작 일본 정부는 잃은 게 없다며 표정관리 나섰다"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할 뿐 사죄도 반성도 없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오히려 퇴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뿐 아니라 일본 기업의 변제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수출 관리 우대국 재지정 문제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별개라고 말했다"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전 범기업이 사죄와 반성의 뜻이 없건만 왜 피해자인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일본 정부의 죄를 뒤집어써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의 발표는 삼권 분립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 판결마저 부정했고 피해자를을 돈으로 무마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생각과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국정 기조를 여과없이 보여줬다"면서 "지금이라도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철회하고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고 일본 정부의 사죄가 들어간 정당한 해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제3자 변제 방식이 사실상 민주당 소속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한 것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완전 억지 주장"이라며 "2019년 문 전 의장이 낸 아이디어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5대5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방적으로 (한국이) 전부 (배상) 한다는 아이디어가 아니다"면서 "당시 문 전 의장 안마저도 '반쪽짜리 해법'이라고 해 추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에 대한 국민 분노가 들끓자 이번에도 야당 탓하면서 도망치려는 것이냐"며 "문 전 의장의 중재안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전제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