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인구전담 중앙부처 신설 촉구 건의안’ 발의

전라남도의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전담 중앙부처 신설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가 모든 국민이 동일하고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구정책을 강구하고, 출생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무 선언과 출생정책을 총괄 전담하는 인구전담 부처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출생지원책은 지자체 살림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도 미미하다면서 국가 존폐가 달린 필수업무를 지방사무로 떠넘기는 행태를 벗어나 출생과 보육, 육아와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2차 본회의에 상정, 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