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굴욕 해법”vs“대승적 결단” 강제징용 해법, 미국 ‘대환영’ 속내는?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배상안이 발표된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작 배상을 해야 할 일본 기업은 빠지고 우리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배상금을 지급한다, 일본 기업에 대해선 '자발적 기여를 기대한다'는 내용인데요.

<글로벌 ET>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홍석우 기자, 일단 일본 반응부터 보죠.

[기자]

네, 일본 주요 언론들, 우리 정부 발표 직후부터 관련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한국 정부가 배려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정부 발표안 보면 '제 3자'가 배상한다는 내용이 가장 논란인 거잖아요?

[기자]

네, 2018년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이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죠.

대상자는 15명이었고요.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와 WTO 제소가 이어지며 한일 관계가 경색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정부가 배상에 필요한 기금을 '제3자' 즉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작 일본 전범 기업은 빠진 배상안인 거잖아요?

[기자]

네. 가해 당사자는 빠진 해법이죠.

강제동원 피해자들 핵심 요구사항은 일본의 사과와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설명은 이랬습니다.

[어제/국무회의 :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앵커]

미래지향적 결단이다?

외신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외신들은 '안보 관점'에서 분석한 기사들을 내놨는데요.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일 간 분쟁 해소를 압박해 왔다고 전했고, 뉴욕타임스는 한미일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유일한 해결책이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획기적인 새 장'이라며 대환영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미 국무부 대변인 : "한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양국의 관계 강화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한 진전으로 이어집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다음 달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한미일 협력 강화를 꾀하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한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다음달 말 방문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한일 정상이 만날 거란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일본 정부 입장, 조금이나마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자]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국이 중요한 이웃이고 한미일 연계가 중요하다며 협력을 강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만 했습니다.

[기시다/일본 총리/어제 : "(뉴욕, 캄보디아 등) 여러 곳에서 의사소통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는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기대한다고 한 '성의 있는 호응'인지는 의문이네요?

[기자]

말씀하신 '성의 있는 호응'이란 건 일본 측의 자발적 기여와 포괄적인 사죄를 의미하는데요.

보신 것처럼 사과와 반성 언급은 없이 교묘히 피해갔고요.

이미 아베 전 총리 재임 시절부터 우경화와 역사 왜곡 상당히 진행됐죠.

일본 내 일부에선 정권이 바뀌면 이번 안도 또 무산되는 것 아니냐, 없는 배상 책임을 왜 한국 마음대로 갚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일본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요.

피고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반성과 사죄의 의사를 보여야 하고 정부도 수출규제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요.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가해 기업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도, 배상의 뜻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끝난 문제라는 겁니다.

[앵커]

이제 피해 할머니들도 몇 분 남지 않으셨어요.

이분들 입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일본 측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배상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는 단 3명뿐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정부안이 2015년 일본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한 '굴욕 해법'이라면서요.

일본에는 면죄부, 한국 외교에는 치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금덕/강제동원 피해자/95세/어제 : "곧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어디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610여 개 시민단체 연대도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방안은 '한국의 완패, 일본의 완승'이라면서요.

정부가 이번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촛불 집회 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안을 두고 '외교 참패'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대승적 결단'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어떨까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