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정치적·표적 감사”

[앵커]

앞서 보셨듯, 감사원의 한전공대 감사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에 공을 들여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의원님 이번 감사원의 감사 배경 뭐라고 판단하시는지요?

[답변]

정치적 감사죠 또 표적 감사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주요 국가 정책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어떤 합법성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합법적인 국정과제 추진 내용들을 이렇게 정치적인 타깃을 목표로 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감사원이 지난 1월 전라남도 등에 한전공대 부지 기부 등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잖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이런 과정 파악하고 계셨을텐데요?

[답변]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할 때 공익감사가 아니라 공익감사라고 하는 이 절차는 대체로 감사원 주변에 있는 여러 관변단체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전공대의 부지 매입 과정이나 부지 선정 과정이 사실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문제는 아직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아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는 미래의 문제입니다.

절차와 법을 기준으로 해서 전남도나 나주시가 잘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특히 이번 감사가 공익감사라는 점이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국민감사와 달리, 감사원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잖습니까?

[답변]

국민 누구나가 판단하시겠죠.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설립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범정부 차관회의를 통해서 부처 간의 협의가 아주 원활히 잘 끝났고요.

또 국무회의에 정상적으로 보고된 그런 어떤 국정과제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한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이 통과되었던 것처럼 여야 함께 합의했던 그런 공대의 설립 과정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국가 정책이었다,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난 정부의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대학이 지금 두 번째 학생들을 맞이했잖아요.

신입생들 그리고 지난해에 모집된 학생들이 그야말로 전국의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지금 대학의 설립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또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 받는 학생들에게 받을 그런 상처가 가장 마음으로 좀 부담이 되고 또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장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학생들일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가 학교 운영이나 예산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될텐데, 이번 감사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무리함이 없었고 또 적법 절차하고 특별법을 통해서 설립돼 있고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들을 철저히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지금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이 걸음마 단계에서 수많은 좋은 교수들도 유치해야 되고 좋은 학생들도 이렇게 잘 교육을 시켜야 될 상황인데 이 걸음마 단계에서 정부가 마치 그냥 우리 강기정 시장 말씀대로 그냥 교육 현장에 폭탄 터뜨리는 그런 기분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대단히 신중하고 또 심사숙고한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전공대가 지역의 미래 산업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가실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저는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이 광주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그런 지역적인 이슈도 있지만 이 에너지 신산업과 신기술은 우리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세계 시장에 있어서 에너지 신기술은 우리나라가 3년 내지 4년 정도가 뒤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 내지 삼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에너지 신기술과 신시장을 선점하는 국가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현 정부 들어서서 각종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지난 정부 지우기 나서고 있는데 정말 이런 시대착오적인 그런 기준과 원칙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