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법’ 논의 위해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출국

[앵커]

지난달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 신청 요건을 발표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중국 투자 금지나 초과 이익 공유 같은 까다로운 조건들이 포함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8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반도체법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워싱턴DC로 출국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에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요건이 있고,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이번에 발표된 반도체법, 보조금 부분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모색을 하고 우리 기업들이 나중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지를 만들 수 있도록..."]

지난달 28일 발표된 반도체 보조금 신청 요건엔 미 정부의 반도체 시설 접근, 초과 이익 공유,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같은 까다로운 조건들이 담겼습니다.

안 본부장은 반도체법 관련 사항을 포함해 여러 한미 통상 현안들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조금 지급 조건들로 불확실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과 기술권 침해 우려 등이 있다는 점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본부장은 출국 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과 반도체법 관련 대응 방안을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안 본부장은 3일간의 방미 기간 동안 백악관과 상무부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해 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에도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에게 보냈고, 정부 관계자들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해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산업부는 보조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