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수도권에 전기요금 더 부과해야…사회적 합의 필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국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차등 요금제 검토 보고서를 내고,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산자위는 "발전소 지역은 대도시와 같은 전기요금을 내지만 환경 오염과 송전 설비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를 추가로 부담한다"며 전기요금제를 차등화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줘 차등 요금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