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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인구전담 중앙부처 신설 건의안’ 발의

입력 2023.03.09 (10:28) 수정 2023.03.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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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가 '인구전담 중앙부처 신설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가 모든 국민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구정책을 강구하고 출생 정책을 총괄 전담하는 전담 부처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출생지원책은 지자체 살림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국가 존폐가 달린 필수업무를 지방사무로 떠넘기는 행태라며 출생과 보육은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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