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북부권 ‘고도제한’ 규제 완화 대책 추진

속초시가 영랑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시민소통 간담회에서 고도제한의 원인인 인근 군부대를 이전하도록 국방부에 건의하고, 강원도와 함께 제한보호구역 해제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시설보호법상 현재 군 시설 반경 2킬로미터인 규제 면적을 반경 500미터로 축소하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군사 규제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 제·개정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속초시 영랑동은 인접한 고성군 토성면의 군사시설로,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