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오늘(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거액을 주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택시기사가 수사기관에서 처음과 다르게 진술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볼 때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의 행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법률 지식에 해박한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동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교사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폭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의 존재를 숨기고 허위 진술을 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볼 때, 이 전 차관의 행동은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고 후 이 전 차관은 취재진에게 “변호인들과 상의해 대법원 판결을 준비하겠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이후 기사에게 1000만 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됐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12월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언론에 보도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지 않았고 기사에게 건넨 돈은 합의금이라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고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