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다카하시 씨 “3자 배상 반대, 강제동원은 외교적 문제 아닌 인도적 문제”
입력 2023.03.09 (19:14)
수정 2023.03.0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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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듯 이번 강제 동원 해법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환영 입장과 달리 일본 내에서도 이번 결정이 잘못됐다 이런 반발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오랜 기간 국내 피해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전범기업의 사죄와 책임을 요구해 온 나고야 소송지원의 대표 다카하시 마코토 씨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나고야 소송지원회가 어떤 단체로 언제 출범했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986년 4월에 미쓰비시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나고야소송지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해법 제3자 배상안입니다.
정작 피해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전범기업은 참여하지 않는 구조인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답변]
당사자인 미쓰비시측이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제3자가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을 한국정부가 한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정부는 이번 배상안이 건전한 한일 관계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해법이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답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외교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앵커]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전범기업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신 게 미쓰비시가 대법원 결정 이후에 사실상의 사죄 문구를 담은 서한까지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나왔는데 이런 분위기가 바뀌게 된 배경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협의가 시작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일 간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한국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원고측이 잇따라 승소하자 일본 측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오늘 날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 일본에서는 중국 강제 노동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기업의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엔 일본 기업들이 재판에 이기고도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했어요.
우리와는 좀 사정이 다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 피해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인정하고 중국인 측의 청구권은 중일공동성명에 의해 이미 소멸된 상태이나 피해 사실이 매우 심각하므로 당사자들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것은 한국인 피해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피해자들과 함께 투쟁해 온 지도 어느덧 30년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이고요.
근본적인 해법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답변]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분들은 나이도 많고, 시간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 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한국 정부가 현재 내놓은 3자 배상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나고야 소송지원단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계획인지 계획을 여쭙겠습니다.
[답변]
저희는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원고인 피해자 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 그리고 배상을 하는 것, 이 길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는 당시 같은 곳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중국인과 당시 조선의 노동자 분들 사이에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도적 문제, 인권의 문제이며, 나라, 국경을 넘어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보셨듯 이번 강제 동원 해법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환영 입장과 달리 일본 내에서도 이번 결정이 잘못됐다 이런 반발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오랜 기간 국내 피해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전범기업의 사죄와 책임을 요구해 온 나고야 소송지원의 대표 다카하시 마코토 씨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나고야 소송지원회가 어떤 단체로 언제 출범했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986년 4월에 미쓰비시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나고야소송지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해법 제3자 배상안입니다.
정작 피해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전범기업은 참여하지 않는 구조인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답변]
당사자인 미쓰비시측이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제3자가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을 한국정부가 한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정부는 이번 배상안이 건전한 한일 관계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해법이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답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외교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앵커]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전범기업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신 게 미쓰비시가 대법원 결정 이후에 사실상의 사죄 문구를 담은 서한까지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나왔는데 이런 분위기가 바뀌게 된 배경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협의가 시작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일 간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한국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원고측이 잇따라 승소하자 일본 측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오늘 날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 일본에서는 중국 강제 노동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기업의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엔 일본 기업들이 재판에 이기고도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했어요.
우리와는 좀 사정이 다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 피해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인정하고 중국인 측의 청구권은 중일공동성명에 의해 이미 소멸된 상태이나 피해 사실이 매우 심각하므로 당사자들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것은 한국인 피해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피해자들과 함께 투쟁해 온 지도 어느덧 30년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이고요.
근본적인 해법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답변]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분들은 나이도 많고, 시간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 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한국 정부가 현재 내놓은 3자 배상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나고야 소송지원단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계획인지 계획을 여쭙겠습니다.
[답변]
저희는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원고인 피해자 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 그리고 배상을 하는 것, 이 길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는 당시 같은 곳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중국인과 당시 조선의 노동자 분들 사이에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도적 문제, 인권의 문제이며, 나라, 국경을 넘어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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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9 19:14:43
- 수정2023-03-09 1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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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셨듯 이번 강제 동원 해법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환영 입장과 달리 일본 내에서도 이번 결정이 잘못됐다 이런 반발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오랜 기간 국내 피해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전범기업의 사죄와 책임을 요구해 온 나고야 소송지원의 대표 다카하시 마코토 씨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나고야 소송지원회가 어떤 단체로 언제 출범했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986년 4월에 미쓰비시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나고야소송지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해법 제3자 배상안입니다.
정작 피해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전범기업은 참여하지 않는 구조인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답변]
당사자인 미쓰비시측이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제3자가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을 한국정부가 한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정부는 이번 배상안이 건전한 한일 관계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해법이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답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외교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앵커]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전범기업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신 게 미쓰비시가 대법원 결정 이후에 사실상의 사죄 문구를 담은 서한까지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나왔는데 이런 분위기가 바뀌게 된 배경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협의가 시작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일 간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한국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원고측이 잇따라 승소하자 일본 측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오늘 날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 일본에서는 중국 강제 노동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기업의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엔 일본 기업들이 재판에 이기고도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했어요.
우리와는 좀 사정이 다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 피해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인정하고 중국인 측의 청구권은 중일공동성명에 의해 이미 소멸된 상태이나 피해 사실이 매우 심각하므로 당사자들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것은 한국인 피해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피해자들과 함께 투쟁해 온 지도 어느덧 30년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이고요.
근본적인 해법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답변]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분들은 나이도 많고, 시간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 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한국 정부가 현재 내놓은 3자 배상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나고야 소송지원단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계획인지 계획을 여쭙겠습니다.
[답변]
저희는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원고인 피해자 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 그리고 배상을 하는 것, 이 길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는 당시 같은 곳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중국인과 당시 조선의 노동자 분들 사이에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도적 문제, 인권의 문제이며, 나라, 국경을 넘어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보셨듯 이번 강제 동원 해법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환영 입장과 달리 일본 내에서도 이번 결정이 잘못됐다 이런 반발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오랜 기간 국내 피해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전범기업의 사죄와 책임을 요구해 온 나고야 소송지원의 대표 다카하시 마코토 씨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나고야 소송지원회가 어떤 단체로 언제 출범했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986년 4월에 미쓰비시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나고야소송지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해법 제3자 배상안입니다.
정작 피해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전범기업은 참여하지 않는 구조인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답변]
당사자인 미쓰비시측이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제3자가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을 한국정부가 한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정부는 이번 배상안이 건전한 한일 관계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해법이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답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외교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앵커]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전범기업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신 게 미쓰비시가 대법원 결정 이후에 사실상의 사죄 문구를 담은 서한까지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나왔는데 이런 분위기가 바뀌게 된 배경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협의가 시작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일 간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한국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원고측이 잇따라 승소하자 일본 측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오늘 날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 일본에서는 중국 강제 노동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기업의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엔 일본 기업들이 재판에 이기고도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했어요.
우리와는 좀 사정이 다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 피해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인정하고 중국인 측의 청구권은 중일공동성명에 의해 이미 소멸된 상태이나 피해 사실이 매우 심각하므로 당사자들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것은 한국인 피해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피해자들과 함께 투쟁해 온 지도 어느덧 30년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이고요.
근본적인 해법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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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분들은 나이도 많고, 시간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 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한국 정부가 현재 내놓은 3자 배상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나고야 소송지원단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계획인지 계획을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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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원고인 피해자 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 그리고 배상을 하는 것, 이 길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는 당시 같은 곳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중국인과 당시 조선의 노동자 분들 사이에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도적 문제, 인권의 문제이며, 나라, 국경을 넘어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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