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도, 인사 라인도…“검사 전성시대”

[앵커]

보신 것처럼 중요한 자리에 검찰 출신이 많아졌습니다.

'검사 전성 시대'란 말까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적재적소라면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중용하는 것이 문제 될 것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첫 인선부터 검찰 출신을 중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6월 :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들에 대해서만 배치를 했고, 필요하면 해야죠."]

논란이 불거진 건 금감원장 인사 때부터였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7월/국회 정무위 :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관련된 이 사건이 지금 그런 우려를 입증하는…."]

하지만 검찰 출신 발탁은 계속돼 행정부와 공공기관 주요보직에 포진한 검찰 출신은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위원에 한석훈 전 광주고검 부장 검사를 임명해, 회의장에 항의 피켓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오종헌/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검찰 출신의 이 인물이 과연 국민연금, 900조 가량의 글로벌 연기금의 자산 배분에 대한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탈락한 두 명의 경쟁 후보는 투자와 자산운용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였습니다.

[한석훈/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전문위원 : "전문위원들은 자산운용에만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영역의 전문가가 필요하죠."]

서울대병원 감사에 임명된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 교육부 장관 보좌관으로 파견된 검사도 입길에 오르내렸습니다.

[박경오/서울대병원 상임감사 : "검찰에서 보건 범죄, 이런 걸 많이 (수사)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맞는다고 본 거겠죠."]

[우재훈/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 "법률적 검토를 하러 왔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뚜렷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 검찰 출신 임명이 이어지면서, 추천부터 검증까지 인사 라인을 검찰 출신이 맡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를 겪으면서는 여당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28일 : "검증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고, 찾을 수 있었는데 못 찾았다 하면 거기 책임도 따르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정부가 내놓은 건 학교폭력 대책뿐, 부실 검증에 대해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