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림농협 사고’ 안전관리 미흡…책임은 누가?

[앵커]

그제(8일) 조합장 선거가 있었던 순창 구림농협 투표소 앞에서 화물차가 유권자들을 덮친 참사.

왜 그곳을 투표 장소로 정하고, 사고 위험에도 안전 관리에 미흡했는지 책임 소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위탁 선거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합장 선거 투표소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을 화물차가 덮쳐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순창군은 곧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장례비와 치료비를 먼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용은 나중에 사고 책임자에게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조례에 "군수는 사회재난 원인자에게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고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일차적 원인이 70대 운전자 과실로 꼽히는 만큼, 일단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등으로 투표소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구상권 청구 대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치른 조합이나 선거 절차를 위임받은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재난을 유발한 원인자'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창군 관계자/음성변조 : "군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지원하고 장례를 치르게 한 다음에 나중에 추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걸 봐서 구상권자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애도에 나서며 수습에 힘쓰겠다고 한 선관위는 사고 책임 문제에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정해진 규정에 맞춰 안전 관리를 다했고, 투표소 바깥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관리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음성변조 : "전기, 화재, 소방 등 (투표소)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고…. (외부는) 사유시설이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구림농협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비용을 내고 모든 선거 사무를 선관위에 맡겼던 만큼, 투표와 관련한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역시 선관위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구림농협 관계자/음성변조 : "그날은 (투표를) 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을 했던 부분들이어서…."]

전북경찰청은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순창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70대 운전자의 교통사고특례법 치사 혐의는 물론 현장 안전 관리 책임도 철저히 따져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