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학대혐의 사회복지사 벌금형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2021년 5월 전남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장애인 3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해당 시설 지도교사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3백만원과 150만원을, 이들이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다른 거주자들의 수면을 방해해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만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학대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