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일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정부 해법 거부”…책임은 누가?

■ 방송시간 : 3월 13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com/live/Ro4FeZvLMsw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으로 넘어가죠. 오늘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해진: 반갑습니다.

▼홍익표: 반갑습니다.

◎범기영: 월요일에는 출연자분들께 인물 선정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조해진 의원께서 선정해 오신 인물부터 먼저 볼까요? 누군가요? 재일민단 단장? 어떤 의미입니까, 이분 선정해 오신 건.

▼조해진: 일본에 우리 동포들이 400만가량 살고 계시고 그중에서도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일본 국적 갖지 있고 우리 국적 그대로 가지고 일본 생활하시는 분들이 한 50만가량 되는데, 그 일본 동포들을 대표하는 기관 중의 하나가 민단이고 거기에 이제 단장으로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오늘 아침에 신문의 인터뷰를 한 걸 보고서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한일 간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반일 운동이 일어나면 일본에서는 또 이제 반한, 혐한이라고 하죠. 혐한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내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 유불리, 이런 게 갈라질 수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일본의 혐한 세력들은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는 반면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 1차적인 피해자들은 우리 동포들이다, 라는 그 이야기. 그래서 예전부터 이분들은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가 빨리 조속히 해결되고 그다음에 원만하게 서로 미래지향적인 또 협력의 관계로 가기를 바라는 노력을, 염원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잘 안 되고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결과적으로 이 양국 관계가 해결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또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반일, 한쪽에서는 맞받아서 혐한, 반한, 이런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계속 앞장서서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또 그로 인해서 일본 내에 있는 우리 400만 동포들 또 젊은 세대들까지 이런 와중에 또 일본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또 불이익을 입고 또 차별당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좀 그런 데 대한 절절한 이 호소, 거기에다가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친일파 이야기 나오면 이제 국내에서 친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무리 과거에 예전에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뭘 했더라도 일제시기에 식민당국에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행동을 했다든지 하면 다 친일파로 규명이 되는데, 아니, 규정이 되는데 자기들은 아예 일본에서 터 잡고 살고 자식 낳고 일본식 교육 받고 일본에 세금 내고 일본에서 사업하고 돈 벌고, 어떻게 보면 일본 국가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그런 기준에서 보면 완전히 민족 반역자가 아닌가. 자기들을 겨냥해서 하진 않지만 국내에 있는 과거의 인물들을 겨냥해서 친일파 논란을 벌이지만 듣고 있는 자기들은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라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가슴 아픈 부분이다. 그런 절절한 이야기들이 공감이 돼서 제가 오늘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범기영: 재일민단 단장의 인터뷰 기사 제목이 한국에서 돌 던지면 일본인 대신 동포가 맞는다, 이렇게 돼 있긴 하네요. 많이 공감이 되신 모양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익표: 글쎄요. 뭐 일본에 사시면서 차별과 어떤 억압,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느끼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 글쎄요, 이 시점에서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런 걸 궁금해 보면, 잘못이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받는 그 공감의 이유가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이고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주장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것은 한일 관계... 만약에 그러면 이 한일 관계 악화, 이 문제가 개선하면 일본 내에서의 한인의, 조선인, 또 한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느냐는 문제,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일본 정치 사회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이게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해자 역사의 침략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희석돼버린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냥 혐한과 반일, 이걸 그냥 등치시켜놓고 얘기하면... 예컨대, 지금 만약 독일 같은 데에서 반유대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시스트 또는 나치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하고 과거 유대인 학살을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남아 있는데, 역사 문제에 대해서 사회에 대한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는 거죠.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전 이후에 태평양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종전 질서를 잡는 미국 주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부터 잘못됐죠. 여기에서부터 독도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전범의 가장 책임이 큰, 당시 일본 왕, 히로히토 왕을 전범에서 제외시켜주면서 일본의 A급 전범들의 상당수를 봐줬고요. 아주 최소한의 처벌만 하고, 그리고 잡혔던 전범들이 다 풀려나는. 그러니까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자신들의 어떤 반공 질서를 위해서 전범들을 다 풀어주는, 그래서 전범 기업들을 다 소위 면책해 주는 정도의 일탈이 벌어지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과거사의 문제가 누가 가해자인지 그리고 누가 피해자인지가 다 희석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스스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 하면, 전쟁에 대한, 같이 미국하고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졌다는 이유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려스럽다는 게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일본에 있는 한인들이 박해를 보고 피해를 본다면 우리 공관이 나서서 항의하고 앞장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지 공관에 있는 외교관들도 이 문제는 다시 좀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국내에서 불거지는 반일 감정, 이런 운동,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현지에서 느끼는 불편함, 이런 인터뷰가 오늘 나왔고 그 인물을 일단 조 의원님은 꼽아주셨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선정해오신 인물도 좀 볼까요? 일본 외무상이죠? 하야시 외무상. 왜 골라 오셨습니까?

▼홍익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지난 9일 날 일본 회의에 참석해서 질의 과정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안전보장회의에서, 일본이 강제 동원이 없었다. 아예 강제 동원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다 65년 한일협정에서 끝난 일이다, 이게 아니라 강제 동원이 없었다, 강제 동원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죄와 반성은 발표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니까... 발표하지 않는 것이냐고 했더니 맞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발표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담화를 그냥 반복한다는 넘어서서 아예 그냥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강제 동원 자체를 부인하는 건데요. 이러한 일본 측의 도리어 당당함, 그리고 마치 이 문제는 한국이 요란스럽게 자기들끼리 법원에서 문제 터지고 그걸 수습 못 해서 일본에게 피해를 끼친 한국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 논리 자체가. 이러한 상황을 왜 만들어줬느냐,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이라는 게 진짜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익이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과 정서를 떠난 상태에서 국익이라는 게 과연 뭔지, 그냥 돈 몇 푼 한일 관계에서, 경제 관계에 대해서 돈 몇 푼 더 버는 게 국익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그다음에 역사 의식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은 다 사라져도 괜찮다는 것인지 저는 알 수 없고요. 특히나 최소한 이런 정도의 합의를 했을 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었어야 돼요. 일본 정치인들이 과거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선언해라, 기시다 총리가. 그리고 최소한 의원들이 하는 건 모르겠지만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의 관료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요구는 했었어야 되고 일본 측의 동의는 받아냈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받아내지 않고 일본 측의 입장을 정당화시켜주는 이런 한일 협상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굴욕적이고 국민의 정서에서 떠난 합의를 해놓고 과연 어떻게 할 건지, 대통령은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외교부 직원들은 뭐 부글부글합니다. 나중에 대통령은 떠나고 나면 모든 책임은 남아 있는 외교부 직원들만 지게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도대체 대통령은 뭘 책임지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외교부 주변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범기영: 한일 정상회담이 이번 주 목요일이죠, 16일. 이걸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두 분 다 한일 관계 관련한 인물을 좀 꼽아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된 일본 외무상이 일본 중의원에 나가서 한 발언 직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외무상 (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 (개별 도항, 모집, 관알선, 징용 등)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국회 발언에 대한 강제 동원이라는 용어 자체를 부인했고,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발언 보면 뭔가 상응 조치를 얻어낼 계획이다, 이런 언급이 나왔어요.

▼조해진: 지금 일본 외상이 발언한 걸 보면 일제 때 자기가 개인적으로 일본으로 건너와가지고 일본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들, 또 일본 모집에, 그 대기업들 사원 모집에 응해가지고 또 취직한 사람들. 그리고 관에서 알선할 때 그 알선에 따라서 취직한 사람들과 그다음에 징용까지 포함해서 강제 동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의 3개는 강제 동원이 아닌 게 맞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가서 취업 원서 내고 취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 동원이 아닌데 징용이라는 것까지 강제 동원이 아니라고 말한 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징용이라는 말 자체가 국가가 비상시기에 처했을 때 강제로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을 징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강제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은, 물론 일본의 그 당시에 강제로 징발을 해서 일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으니까 그건 강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했든 간에 그거는 강제고 불법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기시다 총리가 총리 입장에서, 저 사람은 각료 중의 한 사람인데, 총리 입장에서 또 국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일본은 일관되게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죄해왔지 않습니까? 1995년도에 무라야마 총리도 식민 지배 통절하게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사과가 아니고 사죄한다고 했거든요. 표현을 다 똑같이 사죄라고 했습니다. 그렇고 식민 지배를 죄악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시는 것처럼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오부치 총리하고 공동 선언, 한일 미래 공동 선언할 때도 똑같이 무라야마 공동 선언에서 식민 지배에 대해서 또 통절하게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하토야마 총리도 2009년에 똑같이 이야기를 했고, 2015년, 2016년, 그 기간에 박근혜 정부하고 아베 정부하고 한일 위안부 그 합의를 통해서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를 했을 때도 아베 총리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왕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체 그 당시에 침략 전쟁, 식민 지배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입장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그 정부는, 일본 정부, 일본 국가의 입장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무슨 각료가 한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는 엄격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총리가 나라를 대표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하고 개별 정치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는 구분해야 되고 그 개별 정치인이 잘못한 건 그 사람에게 따져 물어야 되고 사과를 요구해야 되고 사죄를 요구해야 되고 하는 것이죠.

◎범기영: 당장 사흘 뒤에...

▼조해진: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일본 정부도 그런 면을 다 이해를 하고 어쨌든 한일 관계라는 것이 북한 핵 미사일 문제라든지 또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한미일 협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 협력 관계로 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뭔가 기시다 총리나 일본 내각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거를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발표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이제 사흘 뒤에 한일 정상회담인데 일본 쪽의 상응 조치, 호응 조치, 최소한 이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짚어주신다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홍익표: 글쎄요. 저는 일본 측의 상응 조치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의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범기영: 나올 게 없다.

▼홍익표: 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도리어 전반적... 아마 화이트리스트 없애겠다. 이미 사실 있으나 마나 한 거죠. 화이트리스트 관련돼가지고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하면서 도리어 일본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우리나라는 소위 소부장에서,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탈일본화하면서 내수 부분을 활성화시켰지 않습니까? 그거 정상화시키는 것 외에는 저희한테 줄 게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대통령께서 뭘 받을 수 있을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야스쿠니 신사, 앞으로 총리나 각료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아까 조해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시다 총리가 무라야마 총리 수준의 사과를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과거에 했으니까 그대로 계승하겠다. 아마 그 사과다운 사과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과거에 했던 것을 그냥 우리는 계승한다.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사과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개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료가, 그것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외무상 아니겠어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한 겁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입장이죠, 일본 정부의.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이 강제 동원을 부정한 겁니다. 아까 여러 개 중에서 다 얘기했는데, 알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본 관이 개입해서 허위에 의해서 사람들이 기만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군함도 같은 경우 알선에 의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조건이 다르고 거기에서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는 조건이었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속속들이 보면 대부분 일본 정부가 사실상 개입해 있고 그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이 이득을 본 게 많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2015년에 미쓰비시, 전범 기업이죠? 미국 LA에서 미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한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피해자한테도 합의문까지 발표했어요, 보상하겠다고. 유일하게...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약 100개국, 160만 강제 노동 피해자에게 독일은 배상한 적이 없고요. 그 외에도 일본도 다른 나라들에게...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사죄한 게 있습니다. 유독 한국에게만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원래 미쓰비시나 신일본제철이 한국의 강제 노동 피해자들에게도 배상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게 막은 게 아베 전 총리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제 와서 마치 우리 기업들이 잘못했고 우리가 무슨 원인인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반역사적인, 몰역사적인 합의를 해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갤럽 조사에도 국민의 60% 가까이가 동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범기영: 이 사안이 한일 두 나라 사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확실한 건 피해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양금덕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으렵니다. 나도 자식들이 있고 나도 다 할 만큼 나라에 세금 물고 그렇게 살아도 누구 하나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 그러면 당신들은 뭐 하는 양반들이야?

◎범기영: 제3자 변제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양금덕 할머니의 이야기였고, 이건 국회 발언이고요. 이와 별개로 피해자들이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직접 방문해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일단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명시적으로 생존자들이 거부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조해진: 일단은 큰 틀에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닌가, 국익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국민들이 그때 잘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대통령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들어가서는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도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반대한다, 못 받겠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만나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실제로 또 그런 보상을 받아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살펴서, 그 세세한 부분까지 다 살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면 공개적으로 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령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걸 다 봐야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그... 우리 이제 홍익표 의원님께서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저런 정말 한일 관계가 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여론조사도 일본에 대통령이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서 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그런데 아예 여론 설문 자체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설문을 집어넣어요. 태도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가서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미리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여론조사를 해버립니다, 가기도 전에. 그리고 설문의 1번에 사과와 배상이 없어서 반대한다는 설문을 집어넣어요. 사과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상도 어쨌든 간에 한일 65년도에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그 안에 모든 배상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갔다는 것이 일본은 당연히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도, 심지어 우리 법원도, 최근까지 지금 대법원에서 그걸 뒤집는 판결을 할 때까지 일관되게 그 청구권 협상에 다 들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계속 조금 전에... 사죄를 했잖아요, 계속. 일왕까지 포함해서, 역대 총리들이 다 사죄를 했잖아요. 그리고 배상도 일정 부분에서 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설문을 하면 안 되죠. 사과와 배상이 없으면 반대한다. 이걸 넣는 것 자체가 여론을 선동하는 거죠. 미리 알려주고 그러면, 사죄가 일왕은 이런 이야기를 했고 무라야마는 이렇게 사죄했고... 오부치는 이렇게 사죄했고, 다 이야기해 주면서,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이렇게, 이렇게 됐고 그리고 우리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경제 개발을 했고, 이런 걸 알려주고 나서 물어보면 그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물음이지만 아예 설문 자체가 사과도 없었고 배상도 없었다는 식으로 물어보면 저는 이에 대해서 59%만 반대한 게 오히려 이상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면 100% 반대해야죠. 이런 여론조사가 한일 관계를 정말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악화시키고 더 갈등을 증폭시켜가지고 다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의도했든, 결과적으로든 간에. 그런 식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아까 그 민단의 여건이 단장이 개탄스럽게 이야기했던 게, 가만히 자기들이 보면 한국에서는 또 반일 세력, 이쪽에서는 혐한 세력들이 서로 이용하면서 각자 자기 내부에서, 한일 관계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악화돼야 자기들 입지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 바람에 한국은 한국인대로 미래 세대들이 희생당하고 일본은 일본 내에 와 있는 400만 동포들이 희생당한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홍익표: 저는 한국에서의 반일 감정과 식민지 지배로부터 생긴 반일 감정과 지금 일본 내에서 혐한 감정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혐한 감정이라는 것은 90년대 이후에 일본이 우경화되면서 소위 경기침체와 관련돼서 일본 사회가 우경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그거를 그렇게 생겨난 혐한 감정과 우리의 일제 침략 지배로 인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의 우리의 주장을 반일로 해서 같이 등치시키면, 그건 뭐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한국과 일본이나 똑같은 걸로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운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법 거래가 바로 이 문제였거든요. 사법 재판 절차를 늦춰 달라고 해가지고 재판 절차를 늦춘 게 바로 이 사법 거래의 핵심이 바로 강제 동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번에도 사실은 사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보면,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미루고 있어요, 현재까지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다시 제3자 변제를 금지해 달라는 소를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일 양국의 모든 법을 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65년 청구권으로 한일 합의에 따른 청구권이 모두 소멸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일본 법원이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법원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개인이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판결을 일본 법원이 했습니다. 판례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법원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청구할 수 있고 전범 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정부에 청구권은 없지만, 해당 전범 기업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것은요.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자 변제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가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사자가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한일, 특히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또 덧붙여서 지금 일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게 뭐 문희상 안이다, 그러는데 문희상 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문희상 안의 핵심은 4자,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정부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기업, 그러니까 전범 기업과 대일 청구권으로 어떤 이득을 봤던 기업들, 대표적으로 포스코겠죠? 이런 기업들이 공동으로 해서 한일 양국이 함께 보상금, 배상금을 준비하자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을 법적으로 절차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서. 지금은 아무런 절차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과하면 저는 반드시 이번 일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법적 근거 없이 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박진 장관, 이번에 외교부 관계자, 청와대 관계... 대통령실 관계자, 반드시 법적 처벌 받을 거라고 봅니다.

◎범기영: 처벌 가능성까지 나왔어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짧은 영상 하나 공개했었거든요? 이 사안 관련된 겁니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출처: 유튜브(대통령실/ 2023. 03. 12.) "우리 정부의 결단을,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명패'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관계를 안보 경제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정책의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범기영: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이걸 강조하면서 결단을 강조했고요. 윤 대통령, 오늘 한덕수 총리와 주례 회동하는 날이에요, 월요일. 이 자리에서도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정부가,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달라, 이런 주문도 내놨습니다. 여론 추이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가 약간 처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동안 쭉 계속 올라가다가 많이 빠졌죠, 38.9%로. 목요일이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일본에 건너가서 진행될 텐데, 과연 상응 조치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조치가 있을지, 또 국내에서는 이 피해자들 반발 목소리를 설득해낼 수 있을지 보시죠. 일단 여론은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새 지도부 당직 인선 발표가 오늘 있었던데요? 새 대표가 화합, 탕평 이야기를 계속해왔는데, 좀 거기에 맞다고 평가하십니까?

▼조해진: 주제가 넘어갔는데 다시 이야기하기가 죄송하긴 한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짧게만 드리면, 반일, 국내에서 일어나는 반일 전체가 문제가 아니고 과거의 잘못을 일본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확인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 비판만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양국이 이루어놓은 것까지도 또 그걸... 파기시키고, 그러면서도 다른 대안은 안 내놓고, 이런 사람들을 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일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랬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어렵게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금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여론 지지율이 국정의 동력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걸 손해를 입어가면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걸 파기시켜버렸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다른 대안을 내놨느냐? 4년 내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막판에 가서 부담되니까 김정은을 데려하기 위해서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뭘 해보려고 했지만, 일본이 협조를 안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반일 세력이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지금 이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가 약속했던 게 연포탕, 연대와 포용과...

◎범기영: 탕평이요.

▼조해진: 탕평인데, 일단 1차적인 인사는 탕평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승민계의 최고위원을 선임하고 또 나경원 대표 캠프에 있었던 사람을 부대변인으로 임명하고, 그런 탕평의 의미는 충분히 있는데, 기대했던 만큼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약속한 것 중의 하나가 연포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능한 집권당을 만들겠다. 일 잘하는, 능력, 역량 있는 집권당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인사 기준도 또 반영을 고민해서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탕평에 대한 김 대표의 생각 자체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익표: 글쎄요. 뭐 저는 탕평이든, 연포탕이라고 하는데 연대, 포용, 탕평, 이게 연포탕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은 윤심으로 귀착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뜻에 귀착되기 때문에 누구를 기용하든 큰 문제가 없다.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당의 다양성이나 또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문화나 이런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람 몇 명 임명하는 것이 탕평을 했다, 이렇게 보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늬만 탕평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더 문제는 되는 것은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은 핵무장 얘기를 했고, 이분은 또 지난 선거 과정에서 4.3과 관련돼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민 전체를 거의 공산주의자처럼, 북한에서 배웠다고 얘기하는데... 북한에서 배운 게 정당하면 북한에서는 한국 전쟁을 남한이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다,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북한에서 배운 걸 다 맞다고 얘기하면서 확신에 차서 제주도는 좌파에 의해서 북한이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모든 역사적 진실을 다 태영호 최고위원께서는 다 믿고 계신 건지, 그래서 한국전쟁도 우리 남한이 일으킨 거고, 이런 걸 믿으신 건지. 또 김재원 최고는 또 나가서 5.18을 또 헌법에 못 넣겠다. 이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걸 뒤집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최고위원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도리어... 모르겠습니다. 좀 어떤 그 국민들 일반 정서에 좀 더 부합하는 건지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다. 첫 시작부터 어떤 뭐랄까, 극단적인 보수 일색,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 그것도 합리적 보수가 아니라 극단적 보수로 나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입니다.

◎범기영: 김재원 수석 최고 발언은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어놨을 텐데요. 그걸 좀 볼까요? 전광훈 목사 관련 행사에 가서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했는데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더 나오느냐, 전광훈 목사 발언이고요. 김재원 최고가 불가능하다, 반대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조해진: 5.18 정신을 호남분들만 공감한다면 그건 헌법 전문에 넣을 수가 없죠. 헌법이라는 건 국민의 정신이, 가치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물론 5.18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있고 그에 따른 논란도 많이 있지만...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걸 지켜내고자 했던 그 희생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은 저는 5,000만 중에 저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헌법에 올리려면 진짜 전체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대통령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에 그걸 넣겠다고 이야기하신 거는 5,000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5.18 정신이라는 것은.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고, 물론 조금 전에 일본에서도 보면 총리 이야기 다르고,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관이 다른 이야기하는 것도 있다고 하시고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거는 큰 대통령의 공약 또 국정을 책임지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생각이 우선적으로 존중 받아야죠.

◎범기영: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발언했었죠? 후보 시절에도 이야기했었고 4.3 추모제 가서도 5.18 관련한 발언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아무튼 수석최고위원이 당선 직후에 내놓은 발언은 결이 약간 다르네요.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좀 보겠습니다. 홍익표,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홍익표: 고맙습니다.

▼조해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