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108명 군대 안 갔다…길게는 2년 ‘환자 행세’

입력 2023.03.13 (21:30) 수정 2023.03.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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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가짜 뇌전증 증상으로 군대를 피한 백 여덟 명과 브로커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길게는 2년동안 치밀하게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를 주도해 온 건 '브로커'였습니다.

구속 기소돼 있는 구 모 씨와 김 모 씨.

과거 군 관련 일을 하면서 경험한 뇌전증 진단의 허점을 악용해 병역 회피를 알선해 왔습니다.

검찰이 이들과 공모한 병역 기피자들을 오늘(13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프로 배구 조재성 선수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현직 의사와 의대생, 변호사, 한의사 자녀 등 모두 108명에 이릅니다.

곁에서 도운 가족과 지인 등 20명도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브로커가 짠 시나리오대로, 부모와 지인이 직접 발작을 목격한 것처럼 전문의를 속여 허위 진단서를 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면제가 급한 경우엔 119에 허위 신고까지 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 중증 환자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길게는 2년에 걸쳐 브로커와 말을 맞추며 진료 기록을 관리하고 약물을 복용하는 등 뇌전증 판정을 준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그 대가로 브로커들은 한 사람당 적게는 3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천 만 원 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상엽/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 : "병역 브로커의 범죄수익 약 16억 원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보전을 완료하였고 (병역 기피자들이)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래퍼 나플라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출근부 등을 조작해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로 서초구청과 병무청 직원 등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브로커와 연루된 병역 기피자들과, 뇌전증 등을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들에 대한 점검과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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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뇌전증’ 108명 군대 안 갔다…길게는 2년 ‘환자 행세’
    • 입력 2023-03-13 21:30:19
    • 수정2023-03-13 2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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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가짜 뇌전증 증상으로 군대를 피한 백 여덟 명과 브로커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길게는 2년동안 치밀하게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를 주도해 온 건 '브로커'였습니다.

구속 기소돼 있는 구 모 씨와 김 모 씨.

과거 군 관련 일을 하면서 경험한 뇌전증 진단의 허점을 악용해 병역 회피를 알선해 왔습니다.

검찰이 이들과 공모한 병역 기피자들을 오늘(13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프로 배구 조재성 선수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현직 의사와 의대생, 변호사, 한의사 자녀 등 모두 108명에 이릅니다.

곁에서 도운 가족과 지인 등 20명도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브로커가 짠 시나리오대로, 부모와 지인이 직접 발작을 목격한 것처럼 전문의를 속여 허위 진단서를 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면제가 급한 경우엔 119에 허위 신고까지 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 중증 환자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길게는 2년에 걸쳐 브로커와 말을 맞추며 진료 기록을 관리하고 약물을 복용하는 등 뇌전증 판정을 준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그 대가로 브로커들은 한 사람당 적게는 3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천 만 원 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상엽/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 : "병역 브로커의 범죄수익 약 16억 원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보전을 완료하였고 (병역 기피자들이)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래퍼 나플라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출근부 등을 조작해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로 서초구청과 병무청 직원 등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브로커와 연루된 병역 기피자들과, 뇌전증 등을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들에 대한 점검과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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