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피해자 3명 “정부 해법 거부”…법정 다툼 가나?

입력 2023.03.14 (00:05) 수정 2023.03.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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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모두가 제3자를 통해 배상받는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법정 공방이 이제 피해자와 우리 정부 사이 공방으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측의 직접 사죄도 못 받은 채, 제3자가 배상금을 대신 갚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강제 동원 생존 피해자 3명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공식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피고기업 중 일본제철에도 문서를 보냈고 미쓰비시 중공업에도 발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법적 분쟁에 대비해 증거 문서를 남기기 위한 절차입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한다,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현금화에 관한 판결을 빨리 내도록 이행을 할 것이고 이분들의 배상금 받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정부 해법의 핵심은 전범 기업 대신 재단이 배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하면 법원에 공탁을 해서라도 법적 절차를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제3자인 정부가 법적 절차를 끝낼 자격이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세은/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 사이 또다른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일제히 일본 측의 호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숙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한국 내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다시 한일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일본 정부에 귀속된다."]

대통령실은 일본 피고 기업이 '미래 청년기금'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직접 배상과는 거리가 멀어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문아미 최진영/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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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존 피해자 3명 “정부 해법 거부”…법정 다툼 가나?
    • 입력 2023-03-14 00:05:59
    • 수정2023-03-14 00: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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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모두가 제3자를 통해 배상받는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법정 공방이 이제 피해자와 우리 정부 사이 공방으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측의 직접 사죄도 못 받은 채, 제3자가 배상금을 대신 갚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강제 동원 생존 피해자 3명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공식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피고기업 중 일본제철에도 문서를 보냈고 미쓰비시 중공업에도 발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법적 분쟁에 대비해 증거 문서를 남기기 위한 절차입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한다,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현금화에 관한 판결을 빨리 내도록 이행을 할 것이고 이분들의 배상금 받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정부 해법의 핵심은 전범 기업 대신 재단이 배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하면 법원에 공탁을 해서라도 법적 절차를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제3자인 정부가 법적 절차를 끝낼 자격이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세은/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 사이 또다른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일제히 일본 측의 호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숙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한국 내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다시 한일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일본 정부에 귀속된다."]

대통령실은 일본 피고 기업이 '미래 청년기금'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직접 배상과는 거리가 멀어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문아미 최진영/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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