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통위 단독 진행 “치욕 해법”…與 “유일한 해법”

입력 2023.03.14 (07:18) 수정 2023.03.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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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정부안 철회와 일본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위원장의 권한을 무시한 다수당의 의회 독재,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안 발표 후 처음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참고인으로 맞았습니다.

["오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모시면 되죠?)"]

하지만 회의는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여당 측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로 회의를 미루자며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양 할머니는 '제3자 변제안'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양금덕/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대통령 옷 벗으라 하고 싶소.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으렵니다. 다 마음 편안하게 살게 해야 하는데 이게 뭐요?"]

야당 위원들은 정부 배상 안을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치욕", "뒤틀린 역사 인식에서 나온 굴욕적 해법"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정부안 철회와 일본의 사죄·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김홍걸/무소속 의원 :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 법치인지, 저자세로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외교인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답을 해야 합니다."]

여당은 여야 협의 원칙과 위원장의 권한을 무시한 '의회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비슷한 해법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정부안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단을 충족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중대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상임위 전체 회의에 양금덕 할머니까지 모셔 와서 정쟁을 일으키고..."]

한편 대통령실은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박상욱/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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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3-14 07: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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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정부안 철회와 일본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위원장의 권한을 무시한 다수당의 의회 독재,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안 발표 후 처음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참고인으로 맞았습니다.

["오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모시면 되죠?)"]

하지만 회의는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여당 측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로 회의를 미루자며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양 할머니는 '제3자 변제안'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양금덕/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대통령 옷 벗으라 하고 싶소.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으렵니다. 다 마음 편안하게 살게 해야 하는데 이게 뭐요?"]

야당 위원들은 정부 배상 안을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치욕", "뒤틀린 역사 인식에서 나온 굴욕적 해법"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정부안 철회와 일본의 사죄·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김홍걸/무소속 의원 :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 법치인지, 저자세로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외교인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답을 해야 합니다."]

여당은 여야 협의 원칙과 위원장의 권한을 무시한 '의회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비슷한 해법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정부안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단을 충족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중대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상임위 전체 회의에 양금덕 할머니까지 모셔 와서 정쟁을 일으키고..."]

한편 대통령실은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박상욱/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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