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적자 줄어…2018년 1천509억 원→2021년 109억 원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가입자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 적자를 낸 중국인 가입자의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가입자의 적자 규모는 2018년 1천509억 원에서 2019년 987억 원으로 1천억 원대 아래로 내려간 데 이어,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인 가입자들이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국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았으나, 그 규모는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천255억 원, 2019년 3천658억 원, 2020년 5천729억 원, 2021년 5천125억 원 등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인 입국이 감소한데다, 그간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들어와 치료받고 출국하는 등 우리나라 건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