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강제 집행 초읽기…“허가 취소 검토 요청”

입력 2023.03.14 (10:47) 수정 2023.03.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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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병원에 대한 법원의 강제 집행이 임박하며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감독기관인 충청북도에 청주병원의 법인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법원이 강제집행을 진행한 청주의 한 상가입니다.

청주시 신청사 예정 부지의 건물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자 법원이 내부 집기를 들어내는 등 강제 퇴거에 나섰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차인은 휘발성 물질을 뿌리며 저항했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청주병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 법원의 물리적 강제집행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 계고 절차가 마무리됐고 청주시가 강제집행 예납금 납부를 완료해 예정대로 이달 중 강제집행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주시는 강제집행 전 의료법인 허가 취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병원이 법인 설립 허가 조건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채 운영 중이라며 감독 기관인 충청북도에 빠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박경동/청주시 시청사 TF 관리팀장 : "의료 법인의 기본 재산이 없고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충청북도에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충청북도의 입장은 신중합니다.

법인 취소 검토를 위해 지난 7일, 청주병원이 제출한 사업 계획안을 또다시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 : "(법인) 허가 조건하고 취소 조건을 따로 봐야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적절한 자료를 모아가는 중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법원의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 집행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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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병원 강제 집행 초읽기…“허가 취소 검토 요청”
    • 입력 2023-03-14 10:47:43
    • 수정2023-03-14 11:21:52
    930뉴스(청주)
[앵커]

청주병원에 대한 법원의 강제 집행이 임박하며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감독기관인 충청북도에 청주병원의 법인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법원이 강제집행을 진행한 청주의 한 상가입니다.

청주시 신청사 예정 부지의 건물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자 법원이 내부 집기를 들어내는 등 강제 퇴거에 나섰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차인은 휘발성 물질을 뿌리며 저항했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청주병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 법원의 물리적 강제집행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 계고 절차가 마무리됐고 청주시가 강제집행 예납금 납부를 완료해 예정대로 이달 중 강제집행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주시는 강제집행 전 의료법인 허가 취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병원이 법인 설립 허가 조건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채 운영 중이라며 감독 기관인 충청북도에 빠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박경동/청주시 시청사 TF 관리팀장 : "의료 법인의 기본 재산이 없고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충청북도에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충청북도의 입장은 신중합니다.

법인 취소 검토를 위해 지난 7일, 청주병원이 제출한 사업 계획안을 또다시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 : "(법인) 허가 조건하고 취소 조건을 따로 봐야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적절한 자료를 모아가는 중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법원의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 집행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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