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근로시간 유연화 원점 재검토 아냐…휴식 확실히 보장”

입력 2023.03.14 (17:05) 수정 2023.03.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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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가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제도 개혁 차원에서 유연성 있는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원점 재검토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재검토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대통령과 총리 간 엇박자가 있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왜 노동자에게, ‘MZ세대’에게 도움이 되느냐, (근로시간에 선택권을 주는) 좋은 장점을 철저하게 보장해주고 (휴식권은) 이행이 되도록 하는 확고한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통령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법안에) 날짜와 날짜 사이에는 적어도 11시간은 휴식을 가져야 한다, 하루에 11.5시간 이상은 일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있다”며 “그런 것을 다 지킴으로써 충분히 건강권을 유지하고, 휴가를 얻을 상황인데 사용자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든지 하는 건 안 되도록 정부가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포괄임금제 같은 데서 나오는 공짜 휴일 근무 같은 건, 정부로서는 모든 제도와 법률을 가지고 철저히 이행을 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당사자인 노동자에게도 좀 더 설명하면 걱정들이 훨씬 더 완화하지 않겠나”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로시간 유연화의)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다. 입법예고에 붙인 그 안건에 대해 그것을 수정해야 한다든지 이래야 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중시간 동안 일했을 때는 여유가 있을 때 확실하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기간에도 추가로 일을 했으면 추가적인 시간 외 임금을 받게 하는 것, 그 과정에서 임금 체불같은 게 절대 있을 수 없게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정부가 엄격하게 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동개혁이 청년들, ‘MZ세대’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당초 프레임에는 변화가 없다”며 “선택권을 높이고, 선택권으로서 우리가 보장받는 권리들은 철저하게 보장되도록 정부가 법을 집행할 거고, 필요하면 제도적 개선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유연한 선택권을 갖고 노동자나 사용자가 그런 권한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을 위해 좀 더 명료화가 필요하다든지, 좀 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걱정 없이 완벽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재검토’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한일, 주고받는 협상을 한 게 아냐…일종의 결단”

한덕수 총리는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서는 “‘하나를 이렇게 줄 테니, 당신은 이렇게 주라’, 원투원 협상을 (일본과) 한 게 아니”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미래를 향해 어떤 조치를 세워 어떻게 이행을 해 나가고, 그것이 한일관계와 미래를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일본과 협의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 당신은 이렇게 해달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규제 문제, WTO 문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조치를 해야 하고, 오늘 내일 사이에 팍팍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제 각자가 그런 쪽을 향해 계속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들끼리도 협력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고, 기후변화,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의 공동개발이나 제3국에 진출하면서 인프라 같은 것을 일본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급속도로 (이뤄질 것)”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설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게 보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태도를 두고는 “그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봤으면 좋겠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의 모든 입장을 승계한다’고만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왜 안 하느냐, 이런 데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은 그게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분명한 건, 일본의 방식으로 사과를 한 것”이라며 “일본이 그 안에 있는 내용, 김대중-오부치 선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의 성장이 다소 지체하고, 물가가 국민이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정화가 쉽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우선 순위는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막는 데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은행 파산 등을 언급하며 “한국은행이 이런 문제에 대응을 잘하고 있고, 정부도 매일 그 문제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위기가 오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우리 은행의 지불 능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상반기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나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가 좀 더 나아진다는 예측을 수정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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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4 17:05:40
    • 수정2023-03-14 17:06:20
    정치
한덕수 총리가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제도 개혁 차원에서 유연성 있는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원점 재검토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재검토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대통령과 총리 간 엇박자가 있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왜 노동자에게, ‘MZ세대’에게 도움이 되느냐, (근로시간에 선택권을 주는) 좋은 장점을 철저하게 보장해주고 (휴식권은) 이행이 되도록 하는 확고한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통령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법안에) 날짜와 날짜 사이에는 적어도 11시간은 휴식을 가져야 한다, 하루에 11.5시간 이상은 일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있다”며 “그런 것을 다 지킴으로써 충분히 건강권을 유지하고, 휴가를 얻을 상황인데 사용자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든지 하는 건 안 되도록 정부가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포괄임금제 같은 데서 나오는 공짜 휴일 근무 같은 건, 정부로서는 모든 제도와 법률을 가지고 철저히 이행을 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당사자인 노동자에게도 좀 더 설명하면 걱정들이 훨씬 더 완화하지 않겠나”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로시간 유연화의)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다. 입법예고에 붙인 그 안건에 대해 그것을 수정해야 한다든지 이래야 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중시간 동안 일했을 때는 여유가 있을 때 확실하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기간에도 추가로 일을 했으면 추가적인 시간 외 임금을 받게 하는 것, 그 과정에서 임금 체불같은 게 절대 있을 수 없게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정부가 엄격하게 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동개혁이 청년들, ‘MZ세대’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당초 프레임에는 변화가 없다”며 “선택권을 높이고, 선택권으로서 우리가 보장받는 권리들은 철저하게 보장되도록 정부가 법을 집행할 거고, 필요하면 제도적 개선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유연한 선택권을 갖고 노동자나 사용자가 그런 권한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을 위해 좀 더 명료화가 필요하다든지, 좀 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걱정 없이 완벽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재검토’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한일, 주고받는 협상을 한 게 아냐…일종의 결단”

한덕수 총리는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서는 “‘하나를 이렇게 줄 테니, 당신은 이렇게 주라’, 원투원 협상을 (일본과) 한 게 아니”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미래를 향해 어떤 조치를 세워 어떻게 이행을 해 나가고, 그것이 한일관계와 미래를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일본과 협의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 당신은 이렇게 해달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규제 문제, WTO 문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조치를 해야 하고, 오늘 내일 사이에 팍팍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제 각자가 그런 쪽을 향해 계속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들끼리도 협력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고, 기후변화,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의 공동개발이나 제3국에 진출하면서 인프라 같은 것을 일본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급속도로 (이뤄질 것)”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설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게 보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태도를 두고는 “그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봤으면 좋겠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의 모든 입장을 승계한다’고만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왜 안 하느냐, 이런 데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은 그게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분명한 건, 일본의 방식으로 사과를 한 것”이라며 “일본이 그 안에 있는 내용, 김대중-오부치 선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의 성장이 다소 지체하고, 물가가 국민이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정화가 쉽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우선 순위는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막는 데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은행 파산 등을 언급하며 “한국은행이 이런 문제에 대응을 잘하고 있고, 정부도 매일 그 문제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위기가 오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우리 은행의 지불 능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상반기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나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가 좀 더 나아진다는 예측을 수정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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