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통신사, 2시간 미만 ‘먹통’도 10배 보상 외

입력 2023.03.14 (18:23) 수정 2023.03.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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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를 픽!해서 전해드리는 강성규의 픽!

첫 번째 키워드, 통신사, 2시간 미만 '먹통'도 10배 보상.

기존엔 서비스 장애가 2시간을 넘어야 10배 손해배상이 가능했는데요.

2시간 미만으로 약관이 바뀐 겁니다.

고객이 청구하면 장애 시간만큼의 월 사용료와 부가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된 건요.

지난 2021년 10월에 KT의 유·무선 통신장애 사태가 있었잖아요.

당시 많은 소상공인과 개인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KT가 제시한 소비자 피해 보상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고요.

공정위도 불공정 약관을 들여다보겠다고 했었죠.

이후 약관 개정이 이뤄지게 된 건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에서 이달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다만 통신 장애의 원인이 통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해 한계를 남기긴 했네요.

두 번째 키워드, '주 최대 69시간' 근로 시간 개편안 재검토.

지난 6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주 69시간제를 두고 논란이 거셌죠.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일한 뒤에 과연 쉴 수 있겠냐'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근로 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의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해 이른바 주 69시간까지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것처럼 인식되게 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보완점을 찾고,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여당은, 주 69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법안이란 입장이고요.

야당과 노동계는 어렵게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낸 주 52시간 근로를 다시 주 69시간으로 늘린다는, 퇴행적이고 반역사적 방침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오락·문화 물가' 14년 만에 최대 상승.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문화생활이나 야외활동 즐기는 분들 부쩍 늘었죠.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지난달 오락·문화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4.3% 올랐습니다.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단체여행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네요.

국내 단체여행비는 4.1% 올랐고요.

해외 단체여행비는 13% 넘게 올라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면서 등산이나 캠핑 등 레저용품 가격도 6.1% 올랐고요.

반려동물용품과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네요.

마지막 키워드, '굴 식중독' 의심 신고 8배 증가.

영양이 풍부해서 겨울 제철 음식으로 꼽히는 '굴'.

하지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의 매개가 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난 겨울, 식중독 의심 신고가 542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배가량 더 많았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시간에서 이틀 정도 잠복기를 거쳐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생산 금지구역에서 임의로 채취한 굴을 먹을 경우에는요.

기억상실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패류 독소 중독의 위험도 있거든요.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서 익혀 먹으면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로 표시돼 있으면 반드시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시고요.

조리할 때 위생관리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성규의 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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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4 18:23:06
    • 수정2023-03-14 18:28:54
    통합뉴스룸ET
경제 뉴스를 픽!해서 전해드리는 강성규의 픽!

첫 번째 키워드, 통신사, 2시간 미만 '먹통'도 10배 보상.

기존엔 서비스 장애가 2시간을 넘어야 10배 손해배상이 가능했는데요.

2시간 미만으로 약관이 바뀐 겁니다.

고객이 청구하면 장애 시간만큼의 월 사용료와 부가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된 건요.

지난 2021년 10월에 KT의 유·무선 통신장애 사태가 있었잖아요.

당시 많은 소상공인과 개인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KT가 제시한 소비자 피해 보상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고요.

공정위도 불공정 약관을 들여다보겠다고 했었죠.

이후 약관 개정이 이뤄지게 된 건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에서 이달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다만 통신 장애의 원인이 통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해 한계를 남기긴 했네요.

두 번째 키워드, '주 최대 69시간' 근로 시간 개편안 재검토.

지난 6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주 69시간제를 두고 논란이 거셌죠.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일한 뒤에 과연 쉴 수 있겠냐'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근로 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의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해 이른바 주 69시간까지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것처럼 인식되게 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보완점을 찾고,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여당은, 주 69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법안이란 입장이고요.

야당과 노동계는 어렵게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낸 주 52시간 근로를 다시 주 69시간으로 늘린다는, 퇴행적이고 반역사적 방침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오락·문화 물가' 14년 만에 최대 상승.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문화생활이나 야외활동 즐기는 분들 부쩍 늘었죠.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지난달 오락·문화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4.3% 올랐습니다.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단체여행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네요.

국내 단체여행비는 4.1% 올랐고요.

해외 단체여행비는 13% 넘게 올라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면서 등산이나 캠핑 등 레저용품 가격도 6.1% 올랐고요.

반려동물용품과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네요.

마지막 키워드, '굴 식중독' 의심 신고 8배 증가.

영양이 풍부해서 겨울 제철 음식으로 꼽히는 '굴'.

하지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의 매개가 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난 겨울, 식중독 의심 신고가 542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배가량 더 많았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시간에서 이틀 정도 잠복기를 거쳐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생산 금지구역에서 임의로 채취한 굴을 먹을 경우에는요.

기억상실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패류 독소 중독의 위험도 있거든요.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서 익혀 먹으면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로 표시돼 있으면 반드시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시고요.

조리할 때 위생관리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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