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전세대출 17억 ‘줄줄’…전세계약 위조 일당 검거

[앵커]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대출 17억여 원을 사기 대출받은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범행에서 가장 중요한 '가짜 세입자' 역할을 한 건, 급전이 필요한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살에서 34살의 무주택자면, 기준금리 수준의 이율로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공사가 보증을 서 금리를 크게 낮춰 인기가 높습니다.

이 상품을 노려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전반을 설계한 총책과 알선책 5명은 구속 송치,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한 37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총책 일당은 급히 돈이 필요한 20대 청년들을 유인해 가짜 임차인 역할을 맡겼습니다.

['가짜 세입자' 역할 20대/음성변조 : "(소셜 미디어에) '맞는 대출 찾아준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 연체가 좀 많이 됐어서 신용대출이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제 '내 지인을 소개해주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의 브로커였던 거예요."]

가짜 임대인으로는 주로 원룸 보유자들을 모았습니다.

양쪽을 연결해 가공의 전세계약서를 쓰고, 시중은행에 제출해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을 대출받았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모두 20차례, 17억여 원을 사기대출 받았습니다.

대출금은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 총책 일당이 나눠 갖기로 했지만, 총책이 가로채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정요섭/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1계장 : "3(총책) 대 3(임대인) 대 3(임차인)으로 나누기로 약속을 하고 대출을 신청하는데, 이후에 임차인에게는 주기로 했던 돈을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아주 소액만 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설사 공모한 대가를 받는다 해도, 훨씬 거액인 대출금 전액을 결국은 가짜 임차인이 갚아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급해도 가짜 임차인 제안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영상편집: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