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적법”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꾼 대구시의 고시가 적법하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 2부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달서구 등 대구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마트 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고시 처분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