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환경영향평가…조기 개항 과제 ‘산적’
입력 2023.03.14 (21:41)
수정 2023.03.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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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정부가 가덕신공항을 2029년에 조기 개항하기로 해 2030엑스포 유치 등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상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등 과제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어서 박선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계획대로 2024년 말 가덕신공항이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일은 '보상 절차'입니다.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기 보상 관련법'은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
대형 사업인 데다, 토지보상 외에도 어업권 보상 등도 걸려 있어 보상에 시간이 많이 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공기 단축을 위해 국회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부산시가 관련 준비를 서둘러야 되고 내년에 보상 예산을 국회에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죠."]
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공항 건설 주변 육상과 해상, 동·식물에 대한 환경조사가 끝나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 부산시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가덕신공항의 전체 건설과 운영을 책임질 전문사업관리조직도 꾸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은 다음 달 심의에 들어가 늦어도 올 하반기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헌영/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건설공단을 만들어 착공하고 토목시설, 건축시설을 완료하고 여러 가지 제반 접근 교통시설 등을 확보하고 나면 공항공사로 변경시켜서 운영 관리하는 방안으로…."]
특히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은 중요하지만, 엑스포 유치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가덕신공항 계획은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추진이 가덕신공항의 규모나 위상, 국비 지원 등에 위협 요소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부산시와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영상편집:전은별
이처럼 정부가 가덕신공항을 2029년에 조기 개항하기로 해 2030엑스포 유치 등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상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등 과제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어서 박선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계획대로 2024년 말 가덕신공항이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일은 '보상 절차'입니다.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기 보상 관련법'은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
대형 사업인 데다, 토지보상 외에도 어업권 보상 등도 걸려 있어 보상에 시간이 많이 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공기 단축을 위해 국회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부산시가 관련 준비를 서둘러야 되고 내년에 보상 예산을 국회에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죠."]
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공항 건설 주변 육상과 해상, 동·식물에 대한 환경조사가 끝나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 부산시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가덕신공항의 전체 건설과 운영을 책임질 전문사업관리조직도 꾸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은 다음 달 심의에 들어가 늦어도 올 하반기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헌영/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건설공단을 만들어 착공하고 토목시설, 건축시설을 완료하고 여러 가지 제반 접근 교통시설 등을 확보하고 나면 공항공사로 변경시켜서 운영 관리하는 방안으로…."]
특히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은 중요하지만, 엑스포 유치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가덕신공항 계획은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추진이 가덕신공항의 규모나 위상, 국비 지원 등에 위협 요소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부산시와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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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환경영향평가…조기 개항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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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4 21:41:27
- 수정2023-03-14 22: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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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정부가 가덕신공항을 2029년에 조기 개항하기로 해 2030엑스포 유치 등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상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등 과제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어서 박선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계획대로 2024년 말 가덕신공항이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일은 '보상 절차'입니다.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기 보상 관련법'은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
대형 사업인 데다, 토지보상 외에도 어업권 보상 등도 걸려 있어 보상에 시간이 많이 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공기 단축을 위해 국회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부산시가 관련 준비를 서둘러야 되고 내년에 보상 예산을 국회에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죠."]
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공항 건설 주변 육상과 해상, 동·식물에 대한 환경조사가 끝나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 부산시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가덕신공항의 전체 건설과 운영을 책임질 전문사업관리조직도 꾸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은 다음 달 심의에 들어가 늦어도 올 하반기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헌영/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건설공단을 만들어 착공하고 토목시설, 건축시설을 완료하고 여러 가지 제반 접근 교통시설 등을 확보하고 나면 공항공사로 변경시켜서 운영 관리하는 방안으로…."]
특히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은 중요하지만, 엑스포 유치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가덕신공항 계획은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추진이 가덕신공항의 규모나 위상, 국비 지원 등에 위협 요소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부산시와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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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가 가덕신공항을 2029년에 조기 개항하기로 해 2030엑스포 유치 등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상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등 과제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어서 박선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계획대로 2024년 말 가덕신공항이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일은 '보상 절차'입니다.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기 보상 관련법'은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
대형 사업인 데다, 토지보상 외에도 어업권 보상 등도 걸려 있어 보상에 시간이 많이 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공기 단축을 위해 국회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부산시가 관련 준비를 서둘러야 되고 내년에 보상 예산을 국회에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죠."]
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공항 건설 주변 육상과 해상, 동·식물에 대한 환경조사가 끝나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 부산시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가덕신공항의 전체 건설과 운영을 책임질 전문사업관리조직도 꾸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은 다음 달 심의에 들어가 늦어도 올 하반기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헌영/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건설공단을 만들어 착공하고 토목시설, 건축시설을 완료하고 여러 가지 제반 접근 교통시설 등을 확보하고 나면 공항공사로 변경시켜서 운영 관리하는 방안으로…."]
특히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은 중요하지만, 엑스포 유치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가덕신공항 계획은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추진이 가덕신공항의 규모나 위상, 국비 지원 등에 위협 요소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부산시와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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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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