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진안군 쓰레기매립장…주민 반발 이유는?”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영농안정기금 지연…농사 준비 어려워”

부안독립신문입니다.

해마다 3월중 시행되던 영농안정기금 사업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농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영농안정기금은 농협 부안군지부가 대출해주고 부안군이 융자지원을 해 농민들에게 1% 수준의 이자로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민들은 이 기금을 시설자금이나 영농자재, 농기계 구입 등에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금리인상을 요구한 농협과 지난해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마친 부안군 사이 이자율 협상이 늦어진 탓에 사업시행이 미뤄지고 있어 농민들은 농사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덕유산 탐방객, 대부분 ‘당일’ 여행”

무주신문입니다.

덕유산을 찾는 탐방객 대부분이 주로 당일에만 무주를 다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최근 국립공원연구원이 덕유산 탐방객 4백 16명을 조사한 결과, ‘탐방 만족’이 72%, 재방문 의사도 94%로 높지만, 체류형 방문은 41%에 그쳤습니다.

“이장 ‘임명·해임’ 규정 구체화해야”

열린순창입니다.

최근 빚어진 마을 이장 동전 던지기 선출 사태와 관련해 이장 임명과 해임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실었습니다.

신문을 보면 순창군 마을 이장 관련 규칙에는 3년 임기를 마친 이장 외에 이장 후보자 추천이 없을 땐 기존 이장이 장기 집권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장 선출과 임명, 해임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장 역할과 주민자치회 권한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안군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요구”

진안신문입니다.

최근 진안군 쓰레기매립장 반입결사반대 투쟁위원회가 지난 8일 진안군의회를 찾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투쟁위는 쓰레기매립장의 비위생쓰레기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고 매립장의 운영조례와 주민지원협의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진안군쓰레기매립장을 둘러싼 논란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안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류영우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진안군 쓰레기매립장은 언제, 어디에 들어선 곳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안읍 구룡리에 위치한 진안군 쓰레기매립장은 인근에 석곡, 암곡, 예리, 원물곡, 궁동마을, 소토실 등 6개 마을이 있으며 그 중 석곡마을과는 약 90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 진안군쓰레기매립장이 운영된 것은 1997년부터입니다.

1981부터 1997년까지, 적법하지 않게 쓰레기를 매립한 곳을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는데요.

진안군은 적법하지 않게 운영된 비위생쓰레기매립장 내 쓰레기를 전량 이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1997년부터 사용해 온 진안군 구룡리 쓰레기매립장은 2046년까지, 앞으로 약 23년을 더 사용하게 됩니다.

[앵커]

진안군 쓰레기매립장은 운영을 시작한지 30년이 다 돼 가는데 그 동안에도 비위생쓰레기 매립 문제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진안군은 "1981년부터 매립된 비위생 쓰레기에 대해서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8억3천400만원을 투입해 6만1천446㎥를 이적처리 했다"라며 "2000년 이적할 당시 5개 마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추천한 환경감시원 감시 하에 이적처리를 완료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5월, 비위생 쓰레기를 다 이적했다고 했던 그 장소에서 비위생쓰레기가 포함된 검은 흙이 나오면서 비위생 쓰레기를 전량 이적했다고 밝힌 진안군의 말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진안군쓰레기매집장 앞에 집회 신고를 하고 '쓰레기매립장 반입 결사반대투쟁위원회' 회원들이 쓰레기차 반입을 저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최근엔 투쟁위가 진안군의회를 찾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먼저 투쟁위 위원들은 미뤄지고 있는 비위생쓰레기 처리문제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투쟁으로 3년 전 비위생쓰레기 처리를 위해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세워져 비위생쓰레기를 전량 위생쓰레기매립장으로 이적처리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미뤄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쟁위는 "2011년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되었다는 이유로 진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됐다. 조례가 폐지되면서 주민지원협의체 또한 없어졌다“라고 지적하며 쓰레기매립장 운영은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며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운영조례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군에 요구했습니다.

이밖에도 쓰레기매립장에 꼭 묻혀야 할 것만 묻힐 수 있게, 전처리장 시설을 설치하고 마을주변 파리, 모기 퇴치를 위해 드론을 이용해 매립장 전체는 물론 인근 야산까지 소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진안군은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투쟁위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진안군은 "비위생쓰레기 매립지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환경부로부터 22억원 정도의 예산이 내려와 지금 처리 업체가 정해졌고, 착공을 하게 되면 비위생적으로 묻혀 있던 쓰레기들은 소각을 하던가, 부피를 줄여서 다시 위생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처리시설의 경우 무주군에 시설이 설치돼 있어 인근 진안군에 또 다시 시설을 설치하기는 불가능하고 무주군은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전처리시설을 소각시설로 바꾸려고 하는데, 내년이나 후년 정도면 소각시설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제정에 대해서 진안군은 "진안읍 석곡, 암곡, 예리, 원물곡, 궁동마을, 소토실 등 진안군쓰레기매립장 주변 6개 마을 이장들과 일주일 단위로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라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네, 진안군이 책임있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쓰레기매립장을 둘러싼 논란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