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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대전)

서산 부석사, 불상 소송 관련 상고이유서 제출

입력 2023.03.15 (19:43) 수정 2023.03.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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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는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석사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 판결에서 인용한 일본 민법의 취득시효 규정은 '왜구에 의한 약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심 판단은 일본 판례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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