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지원은 더딘데 저장시설 계획은 ‘일사천리’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원전 인근 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데,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아 2년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안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짓는 계획은 이사회 통과만으로 빠르게 결정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제출한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입니다.

지난해 계획보다 여섯 달 늦었지만, 2030년에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사와 사업소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한수원은 원전 안에 짓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이유로 시민 공론화 과정 없이 이사회 통과만으로 건립을 결정했습니다.

[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 사장/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 "회사 내부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 전에는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 없고요."]

하지만 원전 위험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킬 예산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원전 소재지가 아닌 인근 자치단체에도 주민보호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에 석 달 넘게 계류 중입니다.

[김영길/울산중구청장/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회장 : "법안 통과로 원전 소재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피해를 보는 인근지역 주민들도 평등하게 지원과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2번이나 같은 법이 발의됐지만, 우선순위에 밀리고 특정 지역만 돕는다는 반대 의견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박성민/국회의원/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토론회도 5월 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부산 9곳을 포함해 전국의 원전 인근 자치단체는 23곳, 거주 인구는 503만 명에 달합니다.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진이 본격화하는 올해야말로, 늘어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명진/영상편집:전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