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시의원 상대 유가족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3.03.16 (09:49) 수정 2023.03.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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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한 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들이 배상 책임을 물은 첫 소송인데,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논란이 되자 게시글을 내리고 사과도 했지만,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더 파장을 키웠습니다.

[김미나/창원시의원 : "제가 공인인 줄을 깜빡했네요. 제가 공인인 걸 인지를 못 하고 그렇게 한 발언이라서 죄송하다고요."]

유족들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

결국 김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정민/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 "유가족들은 김미나 의원의 막말에 대한 충격과 고통으로 많은 시간을 힘들어했으며, 그로 인해 인간에 대한 불신과 삶에 대한 회의감으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유족 150명이 참여했는데, 청구금액은 모두 4억5000만 원에 이릅니다.

유족 측은 이번 소송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윤희/변호사/민변 10.29참사대응TF : "사회적 참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가족들, 이들의 목소리를 폄훼하고 공격하며 짓누르는 건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창원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의결됐지만,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의원직을 지켰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달 김 의원에게 사실상 의정활동에 제약이 없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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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막말’ 시의원 상대 유가족 손해배상 소송
    • 입력 2023-03-16 09:49:49
    • 수정2023-03-16 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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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한 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들이 배상 책임을 물은 첫 소송인데,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논란이 되자 게시글을 내리고 사과도 했지만,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더 파장을 키웠습니다.

[김미나/창원시의원 : "제가 공인인 줄을 깜빡했네요. 제가 공인인 걸 인지를 못 하고 그렇게 한 발언이라서 죄송하다고요."]

유족들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

결국 김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정민/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 "유가족들은 김미나 의원의 막말에 대한 충격과 고통으로 많은 시간을 힘들어했으며, 그로 인해 인간에 대한 불신과 삶에 대한 회의감으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유족 150명이 참여했는데, 청구금액은 모두 4억5000만 원에 이릅니다.

유족 측은 이번 소송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윤희/변호사/민변 10.29참사대응TF : "사회적 참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가족들, 이들의 목소리를 폄훼하고 공격하며 짓누르는 건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창원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의결됐지만,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의원직을 지켰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달 김 의원에게 사실상 의정활동에 제약이 없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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