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 3개로 압축…전원위서 본격 논의

입력 2023.03.17 (21:39) 수정 2023.03.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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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찍었지만 사장되는 표를 줄이고, 지역주의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기로 했는데, 김영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 부치기로 한 선거제 개편안은 3가지, 국회의장 자문위원회의 제안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조해진/국회 정개특위 소위원장 :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 정당, 정치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개혁, 혁신이 이뤄지는 그런 국민적 토론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첫 번째 안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인 20대 총선 당시 제도에서 비례대표 수를 50명 늘린 겁니다.

과거처럼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 의석을 나누는 대신 숫자를 늘려 정당에 찍은 표가 사장되지 않게 하겠단 취지입니다.

두 번째 안은 현행 선거제에서 비례대표를 50명 늘리고, 6개 권역별로 비례 의석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호남에서 사장되는 상대 정당 지지표를 살려,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단 취지입니다.

세 번째 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대도시는 지역구에서 여러 명을, 농어촌은 지금처럼 한 명을 뽑게 하는 방식입니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는 현행 선거제 단점을 보완하는 취지이고, 전체 의원 수 변동은 없습니다.

3개 중 2개 안에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야는 세비 동결 등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배/국회 정개특위 위원/민주당 : "의원 정수의 확대 문제와 비례대표 제도의 개선 문제, 지역구의 선택 문제에 대한 치열한 찬반의 논의가 예상됩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는 다음 주 구성되고,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논의하자고 합의는 했지만 세부 쟁점으로 들어가 보면 이해 관계가 제각각이어서 갈 길이 평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박상욱/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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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 개편안’ 3개로 압축…전원위서 본격 논의
    • 입력 2023-03-17 21:39:10
    • 수정2023-03-17 2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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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찍었지만 사장되는 표를 줄이고, 지역주의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기로 했는데, 김영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 부치기로 한 선거제 개편안은 3가지, 국회의장 자문위원회의 제안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조해진/국회 정개특위 소위원장 :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 정당, 정치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개혁, 혁신이 이뤄지는 그런 국민적 토론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첫 번째 안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인 20대 총선 당시 제도에서 비례대표 수를 50명 늘린 겁니다.

과거처럼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 의석을 나누는 대신 숫자를 늘려 정당에 찍은 표가 사장되지 않게 하겠단 취지입니다.

두 번째 안은 현행 선거제에서 비례대표를 50명 늘리고, 6개 권역별로 비례 의석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호남에서 사장되는 상대 정당 지지표를 살려,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단 취지입니다.

세 번째 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대도시는 지역구에서 여러 명을, 농어촌은 지금처럼 한 명을 뽑게 하는 방식입니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는 현행 선거제 단점을 보완하는 취지이고, 전체 의원 수 변동은 없습니다.

3개 중 2개 안에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야는 세비 동결 등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배/국회 정개특위 위원/민주당 : "의원 정수의 확대 문제와 비례대표 제도의 개선 문제, 지역구의 선택 문제에 대한 치열한 찬반의 논의가 예상됩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는 다음 주 구성되고,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논의하자고 합의는 했지만 세부 쟁점으로 들어가 보면 이해 관계가 제각각이어서 갈 길이 평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박상욱/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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