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재성 “文 메시지 ‘결단’의 주어는 이재명 아냐”

- 한일정상회담, 대통령이 일본 편에 선 날
- 얻은 것 없이 WTO 취하? 일방적으로 끌려간 것
- 독도 발언 없었다? 日 언론에 정정보도 요청해야
- 민주당, 정치보복·검찰 공격과 총선전략 구분해야
- 文 상반된 발언? ‘결단’ 이란 말의 주어는 민주당
- 이재명 퇴진론? 수용하는 순간 식물당대표 나온다
- 이인규, 檢 출신 대통령 나오니 이제야? “인면수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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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20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최경영 : 한 주의 시작, 여의도 정치를 깊이 있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먼데이.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알리는 데 지금 대통령실은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론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12년 만에 한일정상회담한 그 자체가 성과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 :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편에 선 날이죠. 양국 간에는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서 수출 규제 문제, 영토 문제, 독도 문제 또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에 무릎을 꿇은 것보다, 무릎을 꿇은 측면도 있지만 일본 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확실히 서 버린 거예요.

▷ 최경영 : 일본 편에 서 버렸다?

▶ 최재성 :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제 징용 해법 문제도 그렇지만 일본 신문 언론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독도 발언을 했는데 우리는 뭐 밝힐 수 없다. 입장은 그거거든요.

▷ 최경영 :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이고요.

▶ 최재성 : 그거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야기이고요. 김태효 차장은 정상 간의 대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 최경영 : 박진 외교부 장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 최재성 : 네. 그래서 이거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됐죠. 수출 규제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WTO 제소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패널 구성 단계에서 멈췄었는데 일본이 이제 경제 보복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WTO 제소를 했는데.

▷ 최경영 : 그랬죠.

▶ 최재성 : 반도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뭐 이런 것을 풀 테니까 우리 제소도 풀어라. 그래갖고 화이트 리스트도 아니고 실효성 없는 반도체 소재로 공격하겠다는 그 세 가지 규제 있지 않습니까? 규제 이후로도 아무 문제없이 지금 우리가 조달되고 있고 또 일본도 사실은 규제만 했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 통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WTO 제소하고 맞바꿔 버렸어요.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남아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일본 편에 서버린 거예요.

▷ 최경영 : 집권 여당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각에서 다시 결의를 해가지고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풀릴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 최재성 : 그러니까요. 만약에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도 사실은 실효적이지는 않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반도체 소재 세 가지든 화이트 리스트든 국제 무역 규범이라든가 이런 데에 명백하게 위배되기 때문에 WTO에서 우리가 제소를 하면 그거는 100% 이기는 거예요. 국제 분업 체계라든가 무역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강제 징용 문제로, 다시 말해서 양국 간의 뭐 과거사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문제로 경제 규범을 침탈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본이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이 더 커요. 그거는 뭐 이 분야도 많고 굉장히 큰데 이거는 이후에 그냥 우리가 WTO 제소를 놔버리면 이거는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일본 마음이에요, 이거는.

▷ 최경영 :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를 다시 넣느냐, 안 넣느냐.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지금처럼 품목별로 허가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게 되겠죠.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거를 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도 여러 품목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그냥 그것도 키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나 협상으로 보기에 어려운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어제 이도운 대변인은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 질서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너무 지엽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과도한 용어로 정치 쟁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 최재성 :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입력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과거로 이야기하면 친일적 시각이고요.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일본에 우선 내주고, 모든 것을 내주고 그다음에 양국 관계 개선하자. 이것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사 문제는 우리의 역사이고 어떻게 보면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이고 또 현재 충돌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거든요, 한일 간에. 이것이 또 미래를 규정을 합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일시적으로, 차라리 기다리는 것이 낫지 일시적으로 이것을 다 놔줬기 때문에 무엇이 편협된 것이고 무엇이 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큰 틀의 안목인지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무엇보다 독도를 기시다 총리가 언급을 했다는 NHK의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언급을 했는지는 일본 입장에서 분명히 뭐 다케시마 운운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관련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의제로서 논의된 바는 없다. 이거는 기시다 총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한테 어떤 점에서 불리한 거예요?

▶ 최재성 : 이 독도를 둘러싸고 영토 분쟁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분쟁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용한 정책을 기준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실효적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여기에 자꾸 불을 지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주장.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총리를 만났을 때 일본의 교과서 지침서에 독도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것을 수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 달라. 이랬다고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당시 이명박 청와대의 해명은 그거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일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문서가 공개됐어요.

▷ 최경영 : 맞습니다.

▶ 최재성 : 그래서 그때 홀드 백이라는 표현, 다시 말해서 연기해 달라, 기다려 달라는 거를 했다는 이제 일본 대사관, 주일 미국 대사관의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청와대에서는 그거는 기다려 달라가 아니고 홀드 백의 또 다른 뜻, 사실은 잘 안 쓰는 뜻인데 자제해 달라. 이렇게 이런 뜻으로 했다고 변명을 했었거든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다툼의 여지라도 있으니까.

▷ 최경영 : 어감이 조금 달랐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었다.

▶ 최재성 : 이명박 대통령은 자제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런 뜻으로 기다려 달라고 한 거고 일본은 좀 연기해 달라는 뜻.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을 안 했거나 혹은 침묵하고 있었으면 이거는 변명이나 피해 나갈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로 가느냐?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하잖아요, 다케시마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효적 지배를 할 뿐이고. 그래서 이것을 일본 언론에서 공개를 했으면 아무 반박을 안 하면 자료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ICJ나,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더라도 이거는 물론 우리나라 동의가 있어야 가지 일본이 갖고 간다고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국제 사회나 이런 데에서 주장할 때 한국의 대통령이 독도는 다케시마다, 일본 땅이라고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했는데 묵묵부답이었다.

▷ 최경영 : 만약에 그랬다면.

▶ 최재성 : 이런 공세로 가게 되면요. 이거는 국제 사회 여론이라든가 또 우리가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길이 있는지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본 언론에 정정 보도 내지는 사실 확인 요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근거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 최경영 : 차라리 일본 언론에 정정 보도 요청을 해라.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 최재성 :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론을 했으면 반론을 했다고 우리가 발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의제로 다룬 바 없다. 그리고 대통령 이야기, 정상끼리의 이야기이니까 공개할 수 없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의제로 다룬 바 없으나 기시다 총리 이야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그것은 아니라고 반론을 제시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잘못 보도된 일본 언론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근거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 최경영 : 정정 보도를 요구를 하든지.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요즘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체포동의안 지난번에 이제 이탈표가 좀 나왔고 그런 이유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고 들썩들썩했는데 지금은 조금 가라앉은 분위기. 검찰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오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떤 양상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침잠된 그런 느낌이죠.

▷ 최경영 : 그러니까 어떤 내분이나 내홍이 좀 가라앉은 분위기?

▶ 최재성 : 그게 다 검찰 발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거지 평소에는 뭐 어떤 생각들이, 이견들이 있고 충돌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지금 국면에서 적어도 이재명 대표 문제는 사법 리스크로 통칭되는 검찰 발 공격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 크게 외화되는 거고 지금은 일단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가라앉은 상태다.

▷ 최경영 : 만약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이번 주에 하면 그러면 민주당도 분위기가 좀 정착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좀 정리가 됩니까?

▶ 최재성 : 정리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왜냐하면 총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기 어렵다. 그거의 중심에는 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런 것이 당 지지율이라든가 또 이런 데에 또 영향을 줘서 현실로 당 지지율이 내려가고 이 민심이 완전히 떠나버리고 이러면 소위 말해서 이게 정리될 수가 없는 거죠.

▷ 최경영 : 정리될 수가 없다.

▶ 최재성 : 그래서 두 가지로 사실은 민주당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검찰을 앞세운 이 정부의 정치 보복과 가공할 공격. 그리고 누가 봐도 저거는 지나치고 죄를 만들어 가는 법 기술이 작용한 거지 검찰이 처음부터 대한민국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장동 뇌물, 정치자금 이거는 다툴 여지도 없는 거예요. 배임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성남FC가 주종목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연히 똘똘 뭉쳐서 싸워서 막고 그런데 과거의 민주당 대표나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총선이라든가 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 없는, 이재명 대표처럼 검찰 수사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거나 이런 게 없는 그런 대표도 물러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거 앞두고 당대표가 왜 물러났느냐? 그 대표로는 민심이 안 오고 지지율이 확보가 안 되고 이 필패가 예상되고 이길 수 없으니까 당사자도 못 버티고 사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퇴 안 하더라도 이 당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열린우리당 마지막 당대표가 정세균 대표였는데 열린우리당을 해산했어요. 열린우리당으로 안 되니까.

▷ 최경영 : 결국 민심과 지지율이다?

▶ 최재성 : 민심과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공격은 이거는 턱도 없는 거고 정말 이거는 전대미문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 검찰을 앞세운 검찰공화국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보복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기형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똘똘 뭉쳐서 막고 기소 이후에도 민심이 회복되지 않고 이재명 체제로는 총선 치르면 필패다. 그러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도 못 버티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해서 민주당이 대응을 해야 합니다.

▷ 최경영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만나서 이재명 대표 외에는 답이 없으니 단합해야 한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달라지고 결단하고 화합하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달라지고 결단하고 화합하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재명 대표 외에는 답이 없으니 단합해야 한다. 약간씩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특히 결단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그거는요. 아주 간단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이야기할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에요.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다른 거 뭐 민주당 내의 비명계 의원들의 주장도 있고 또 친명계 의원들의 주장도 있는데 이것의 한쪽 편에 민주당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편승하는 발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앞에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것은 주어가 사람이에요. 이재명이에요. 뒤에는 주어가 민주당이에요.

▷ 최경영 : 민주당이 결단하지 않으면?

▶ 최재성 : 네. 앞에는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 이재명, 사람입니다. 뒤에는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대표 문제로 갖다가 붙이는 것은 그 두 가지 이유에서 말이 안 된다. 하나는 이재명이 주체이고 하나는 민주당이 주체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한쪽의 주장에 편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 최경영 : 지금 그러면 수석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답보 상태라면 검찰에 대응할 거는 대응을 하되 질서 있게 이재명 대표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질서 있는 퇴진론 이것과 좀 비슷한 겁니까, 그러면?

▶ 최재성 : 이런 겁니다. 그게 다 민주당 스스로를 족쇄를 채우고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신호탄과 같은 것이 퇴진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최재성 : 질서 있는 퇴진이든 당장 결단이든. 질서 있게 퇴진하자는 말이 수용되는 순간 당대표는 식물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습책, 대안 이런 것들이 다 혼란스럽게 되고. 지금 당대표가 수습을 하더라도 해야 하는데 식물당대표가 어떻게 합니까?

▷ 최경영 : 질서 있는 퇴진론이 나오는 순간 엉켜 버린다?

▶ 최재성 : 퇴진이라는 두 글자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2016년도에 당대표를 총선 직전에 그만두시고 그 안에 뭐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고 안철수 또 김한길 대표가 탈당을 하고 당을 만들었잖아요. 사실상의 분당 상황이었는데 온갖 진짜 시달림을 당하고 대표 앞에서 원내대표가 물러나라고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요. 꿋꿋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한 거예요. 미리 퇴진을 예고했으면 수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진이라는 두 글자는 이거는 입 밖으로 낼 필요가 없고 질서 있는 퇴진은 아마 그 말이 통용되고 아마 다수에게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공감대를 얻는 말이 되어 버리면 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최경영 : 민주당은 그럴 것이다.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회고록을 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에 그때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상당 부분 있다. 전혀 뭐 변론을 일주일 동안인가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이런 걸 보면 참 잔인한 검찰 출신 이인규다.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참 비열한 검찰 출신 이인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리고 검찰 왕국 들어서고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되고 정부 기관에 140명 가까운 검찰 출신들이 투입이 되고 검찰 권력이거든요. 검찰이 다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령 하나로 무력화시키고 검찰 공화국에서 검찰 왕국이 됐거든요. 대통령까지 검찰 출신이니까. 그리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전대미문의 가공할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검찰을 앞세워서. 문 대통령도 이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검찰을 앞세워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이인규라는 사람이 편승을 해서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이 소위 말해서 머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이죠. 박근혜 정부 때는 뭐 했어요? 보수 정권이 있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마치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처럼,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저런 친구가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했고 끝까지 함께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사자를 죽음으로 몰게 된 한 원인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저거는 정말 인면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 최경영 : 인면수심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먼데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