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일본, 6월쯤 원전 오염수 방류 전망…주변 국가 연대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3월 20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유천 목포대 무역학과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안정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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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월요 시사포커스 오늘, 경제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 이게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산물 1위 전남이 비상인 상황입니다.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타격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일본 오염수 방류,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이하 유천): 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유천입니다.

▣ 앵 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이게 2년 전부터 밝혔다고 하는데 이게 곧 가시화될 전망인 거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송 펌프 (출처 : 연합뉴스)

□ 유 천: 지난 21년 4월 13일이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춘 다음에 장기간, 약 30년에 걸쳐서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2년 동안의 준비를 거쳐서 빠르면 올해 여름부터 방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앵 커: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작업을 그동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국내 반발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면서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교수님?

□ 유 천: 지난 2년 동안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21년에 방류 계획을 발표한 다음에 곧바로 오염수 저장탱크를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후쿠시마 어민들을 위한 대응 기금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21년 12월에 오염수 해양방류를 위한 공사를 시작하고, 2022년 5월 18일에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열어서 도쿄전력에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월 22일에는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어서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정식으로 인가했습니다. 이어서 8월 4일, 도쿄전력이 이 계획에 맞춰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 쌓이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처리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시설을 착공했는데요. 지금 이 시설이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가서 이게 완공이 되면 방출을 시작할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2021년 오염수 방료 계획 발표 이후 지난해 방류 계획 정식 인가...오는 6월 쯤 방류 전망"

▣ 앵 커: 이 원전 오염수 안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세슘이라든지 삼중 수소(트리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크다는 건데 일부에서는 일본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교수님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 유 천: 일단 일본 정부는 이게 핵종 제거 설비라고 해서 국제 기준에 맞춰서 유해물질을 걸러내고, 방사성 물질인 삼중 수소의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40분의 1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식수 기준의 7분의 1까지 낮춰서 30년간 방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상적인 오염수가 아니라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 원전에서 나오는 것과 달리 여러 방사능 물질이 섞인 오염수가 방출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아까 말씀드린 핵종 제거 설비 즉, 이 필터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도쿄전력이 처리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 국제적으로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현재까지 발표하거나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총 64종을 검사했는데 9개 핵종만 검사하고 또 탱크 바닥에 있는 폐기물의 농도 등에 대해서는 정보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안전하다는 일본의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이고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일본이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이상 탱크를 지을 공간이 없다는 이런 이유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64종 검사 항목 중 9개만 검사...탱크 바닥 폐기물 농도 등은 미제공으로 신뢰도 낮아"

▣ 앵 커: 여전히 지금도 오염수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유 천: 그에 따라서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수산업계의 반대가 거센데요. 이제 안정을 되찾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다시 무너지고 또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수산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카모토 마사노부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지난 1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어업인과 국민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피해 대책 이외에 오염수의 안전성 담보 등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진지한 대응을 요구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 앵 커: 이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정말 태평양 바다로 버리게 된다면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도쿄전력이 처리 과정에서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으니까. 의심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 유 천: 우리나라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있다. 이게 알려진 2019년 8월에 처음으로 사실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의견을 전달한 다음에 만약에 당신 내 국가가 오염수 방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이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 일본이 방위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와 본안 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는 있으나 실행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21년 8월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방출 대응 관계자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방사능 감시의 범위 등을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저희가 대선 전후여서 대선 전후로, 이 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제 방류 시점이 이슈가 되는 모양새인데요. 엊그제 3월 7일 오스트리아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이사회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과학적, 객관적 관점으로 안전하고 국제법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처리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현재로서 일본 방류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럴 듯한 조치나 대응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후쿠시마 원전 내 설치된 오염수 탱크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최근에 전남도도 했습니다. 여수 어민들이 국동항에서 모여서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절대 반대 이런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 전국적으로 일본하고 인접한 부산도 어민들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한일 정상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어민들이 했는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식 의제에 올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려진 걸 보니까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이란 의원 연맹 측이 윤 대통령에게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련해서는 이해를 구했다. 이해를 구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걱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중국과 대만 등의 국제사회 여론은 어떻습니까?

□ 유 천: 중국은 여전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핵으로 오염된 물을 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결코 일본의 내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예전에 주변국의 양해 없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반면에 대만은 미묘한 입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21년 4월에는 분명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는데 2022년 2월에 들어서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3월에는 후쿠시마에 8명의 조사단을 파견해서 해양방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은 사실상 지지를 하고 있고 유럽 등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국가들은 아직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주변 국가마다 상반된 입장...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생산 수산물 일부 수입 금지"

▣ 앵 커: 우리나라가 가장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이라든지 이 서해 쪽으로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현재는 후쿠시마 쪽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일부는 국내 수입 금지돼 있죠?

□ 유 천: 현재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앵 커: 아직 풀리지 않았고,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찬성 입장인가요. 교수님?

□ 유 천: 국제원자력기구가 2022년 2월에 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해서 결론을 좀 이상한 결론을 냈는데요. 오염수 해양 방출을 국제원자력기구가 승인한다. 또는 반대한다는 의견 표명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로지 결정은 일본이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국제원자력기구는 21년 4월 일본이 방류계획을 발표했던 날 당일 바로 사무총장 이름으로 일본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미국도 즉각적인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어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찬성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앵 커: 혹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교수님?

□ 유 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미 법적 대응 시기는 놓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나마 2021년 일본이 오염수 기본 방침을 확정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일본 대사를 향해 초치 항의하고 또 각 부처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가장 강력한 조치에 해당됐었는데, 이마저도 대선 국면 등을 거치면서 흐지부지됐고 사실 법으로 고수하는 것은 둘째 치고 일단 방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잠정조치 신청도 매우 늦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잠깐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이걸 멈춰달라는 조치를 신청하려면 오염수와 관련된 연구와 평가의 축적 또 일본의 방류 방식에 대한 과학적 문제점 등을 수집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 부분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또 사실상 의지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제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제소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거의 승인을 해서 배출하는 만큼 사실 우리가 제소한다고 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 커: 국제원자력기구의 사무총장 이름으로 일본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전혀 법적 대응을 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사실상 의지도 없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방류가 시작되면 이 지역에 특히, 이제 전남은 수산 도이기도 합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유 천: 그렇죠. 먼저 소비 측면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해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반감에 따른 시장 규모 축소가 불을 보듯 뻔한데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다시 부각되면서 방사능 포비아로 인해 수산물 소비 특히, 국내산 소비를 줄일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제주연구원이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83.4%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만큼 수산업 종사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횟집이라든지 수산물 유통업 종사자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한,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면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일본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캐나다, 미국산까지 확대되면서 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이는 결국 수산물 수입 및 유통처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염 지역이 아닌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르웨이 등 상대적으로 청정한 지역의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다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 1번지' 전남 수산물에 대한 소비 위축...노르웨이 등 수입산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

▣ 앵 커: 하나의 사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한 얘기가 나왔던 재작년에 이 지역 신안의 천일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금값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전남의 수산물 관련해서는 수산 경제로 봤을 때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상당한 위축이 예상 되는 거죠.

□ 유 천: 생산 측면에서도 해양 생태계 오염과 소비의 어획량 감소뿐 아니라 수산물을 활용한 식품 가공업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남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해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사실 더 큰 걱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남의 21년 수산물 생산액이 192만 톤, 3조 원으로 전국 생산량의 58%, 생산액의 39%를 차지하고 있고 또 어업 종사자도 약 3만 6천 명, 1만 6천 가구에 달하고요. 또 전국 어항시설의 40.8%가 전남에 있고요. 어선의 40.4%가 전남이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 일본 오염수 방류는 전남의 수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고 이는 지역 경제의 큰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수가 방출되면 사람들이 바닷가 대신에 계곡이나 다른 지역을 관광지로 선택하게 되고 이로써 바닷가에 위치한 횟집 등은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저희 목포의 경우도 민어, 홍어, 낙지, 꽃게, 병어, 우럭, 준치, 갈치 등 목포 구미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수산물이라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사실 목포 같은 경우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남 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이게 전체적인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걱정이네요. 이게 이제 정부 대책이 우선 필요하기는 한데 전남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유 천: 전남도는 후쿠시마 이후로 사실 적극적으로 방사능 대응을 해 왔고 또 최근에도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작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수산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검사용 분석 장비를 구축했는데요. 2023년 하반기부터는 그걸 4대로 늘려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도 차원에서의 대응은 사실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 앵 커: 걱정이네요.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이 우리 정부가 회담할 때 오염수 장기 보관을 일본에 공식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이런 성명 등을 냈지만 이번 한일 회담에서는 전혀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외교적 측면에서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걱정이 너무 크네요.

□ 유 천: 일단 외교부에서 일본의 책임 있는 행동을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요구한 것은 적절해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 올 6월에 사실상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는 이미 늦었고 굉장히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를 선택한 이유가 경제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 만큼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일본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이 오염수 방류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보류하고 다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서 사실 다방면의 경제적 압박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대상국 1위인 중국, 3위인 한국, 4위인 홍콩, 5위인 태국이 동시에 압박한다고 하면 사실 함부로 오염수를 방류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일본은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해서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국제적 합의 없는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는 사실 이것을 다시 세계에 상기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이게 결국 일본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일본에 지속적으로 어필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제적 합의 없는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로 일본이 얻는 이익과 불이익 분석해 주변국가의 경제적 압박 필요"

▣ 앵 커: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국민 모두의 식탁이 위험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 유 천: 예, 감사합니다.

▣ 앵 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