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가 민자도로…요금 인하, 어떻게?

입력 2023.03.20 (12:36) 수정 2023.03.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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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가대로와 마창대교는 전국에서도 통행료가 비싼 도로로 꼽힙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수년째 요금 인하에 나섰지만 재정 부담을 통해 요금 인상을 막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는 민자 도로의 소유자를 바꿔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년 전 개통한 거가대로.

소형차 기준으로 왕복 요금이 2만 원입니다.

[김민석/거제시 사등면 : "요금은 왔다 갔다 하면 부담스럽죠. 솔직히 저 정도면 5,000원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남 민자 도로 가운데 거가대로와 마창대교의 요금은 전국에서도 가장 비쌉니다.

1km당 요금은 거가대로 1,220원, 마창대교 1,470원으로 다른 민자 도로인 창원-부산 간 도로 89원, 광안대교 135원보다 최소 9배 이상 더 비쌉니다.

개통 뒤 거가대로 통행료 수입은 1조 262억 원, 마창대교 통행료 수입은 3,617억 원으로 이미 민간사업자의 투자비를 넘었습니다.

이용자가 낸 요금 말고도 행정이 세금으로 사업자에게 준 돈이 거가대로는 4,803억 원, 마창대교는 1,036억 원에 이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요금 인하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상에 나섰지만 거가대로의 경우 주말만 요금을 인하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잘못된 협약 탓에 마창대교의 경우 지난해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의 99.1%에 이르지만 재정 보전금이 43억 원이나 됩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과 정부 정책 과제로 채택된 이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부의 민자 도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거가대로는 영종대교나 인천대교처럼 도로공사가 매입해 요금 인하를 하는 방안입니다.

[김영삼/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 : "고속국도 승격이 되면,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하 요인이 있어서 적어도 저희들은 50% 이상은 인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창대교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직접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되지만 민간사업자가 부정적입니다.

다만 마창대교는 올해 여름부터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현재 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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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고가 민자도로…요금 인하, 어떻게?
    • 입력 2023-03-20 12:36:03
    • 수정2023-03-20 1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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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가대로와 마창대교는 전국에서도 통행료가 비싼 도로로 꼽힙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수년째 요금 인하에 나섰지만 재정 부담을 통해 요금 인상을 막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는 민자 도로의 소유자를 바꿔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년 전 개통한 거가대로.

소형차 기준으로 왕복 요금이 2만 원입니다.

[김민석/거제시 사등면 : "요금은 왔다 갔다 하면 부담스럽죠. 솔직히 저 정도면 5,000원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남 민자 도로 가운데 거가대로와 마창대교의 요금은 전국에서도 가장 비쌉니다.

1km당 요금은 거가대로 1,220원, 마창대교 1,470원으로 다른 민자 도로인 창원-부산 간 도로 89원, 광안대교 135원보다 최소 9배 이상 더 비쌉니다.

개통 뒤 거가대로 통행료 수입은 1조 262억 원, 마창대교 통행료 수입은 3,617억 원으로 이미 민간사업자의 투자비를 넘었습니다.

이용자가 낸 요금 말고도 행정이 세금으로 사업자에게 준 돈이 거가대로는 4,803억 원, 마창대교는 1,036억 원에 이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요금 인하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상에 나섰지만 거가대로의 경우 주말만 요금을 인하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잘못된 협약 탓에 마창대교의 경우 지난해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의 99.1%에 이르지만 재정 보전금이 43억 원이나 됩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과 정부 정책 과제로 채택된 이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부의 민자 도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거가대로는 영종대교나 인천대교처럼 도로공사가 매입해 요금 인하를 하는 방안입니다.

[김영삼/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 : "고속국도 승격이 되면,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하 요인이 있어서 적어도 저희들은 50% 이상은 인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창대교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직접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되지만 민간사업자가 부정적입니다.

다만 마창대교는 올해 여름부터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현재 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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